9월분 소비자정보

-  목         차 -

Ⅰ. ‘알고 보면 쉬운 공정거래정책’…만화로 홈페이지 등에 연재

Ⅱ. ‘공정위,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 조사 강화

Ⅲ. 복층설치 및 면적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Ⅳ.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한 판매업자에 대한 조치결과

Ⅴ. 불공정 상가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권고

Ⅵ.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단속 강화!!

Ⅶ. 가맹본부 골라가며 선택하세요!

Ⅷ.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Ⅰ. ‘알고보면 쉬운 공정거래정책’…만화로 홈페이지 등에 연재

매월 2～4회, 회당 평균 1만여명 네티즌 열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공정거래정책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화로 제작하여 인터넷 등으로 게재하고 있음

ㅇ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월 2～3회 공정거래정책을 소개하는 만화를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연재 중(그동안 총 16회 연재, 제목 별첨)

ㅇ 만화의 내용은 연재시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쉽게 해설하는 형식

ㅇ 8.8일 게시된 ‘유료주차장 사고, 주차장 주인은 책임없나’의 경우 2만여명의 네티즌이 열람하였으며, 회당 평균 1만여명의 네티즌이 열람

* 펌질을 통해 전파되는 것까지 감안하면 더욱 많은 네티즌이 열람했을 것으로 예상

* 상조협회 등 일부 기업 및 사업자단체에서는 공정위 연재만화를 직원 및 회원사 교육자료로 활용 중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화를 연재하여 국민들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예정

ㅇ 앞으로 그동안 연재된 만화를 한데 모아 소책자로 제작하여 기업 및 사업자․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

※ 공정위 연재만화는 공정위 뉴스홈페이지(http://ftc.korea.kr)와 공정위 블로그(http://blog.daum.net/ftc_news) 등에서 볼 수 있음

<연재목차>

․ 알쏭달쏭 불공정 약관  2007.09.11

․ 유료주차장 사고, 주차장 주인은 책임없나?  2007.08.08

․ 휴가철 렌터카 이용, 자차보험여부 확인하세요!  2007.08.02

․ 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가보다 싸게 계약?  2007.07.03

․ 네? 콘도회원권을 공짜로 준다구요?  2007.07.02

․ 상조회사,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2007.06.04

․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 공정위  2007.05.13

․ 1년 계약 후 중도해지 할 때, 환불은?  2007.04.30

․ 대학생 다단계 피해, "후회만 남았다"  2007.04.03

․ 담합을 무너뜨리는 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2007.04.02

․ 담합은 중대 범죄입니다  2007.03.23

․ 불안했던 인터넷쇼핑, 에스크로제도로 안심!  2007.03.21

․ 인터넷 사기, 이렇게 당한다  2007.03.05

․ 대기업과 거래할 때 참고하세요  2007.02.28

․ 부동산 분양광고, 사모님도 속았다  2007.02.05

․ 너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어  2007.01.04

Ⅱ. 공정위,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 조사 강화

상조약관, 가스공급규정, 대부거래약관, 인터넷 포탈약관 조사중

□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들어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약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음

ㅇ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조관련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7월초 20개 상조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한 데 이어

* 중도해지시 과다한 위약금 공제, 계약해지 제한, 청약철회기간 단축 등 10개 유형의 약관조항 (붙임 : 사례참조)

- 현재 서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151개 상조업자 중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자에 대해서도 우선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등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끝내고, 연내에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계획임

ㅇ 또한, 7월말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규제산업분야 중 전기공급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신속하게 개정하였고,

* 부당한 계약해지, 부당한 요금 불감액, 부당한 손해배상 면책 등 11개 유형 23개 약관조항

- 8월부터는 전국 33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심사하여 연내에 불공정약관을 개선할 예정임

ㅇ 지난 6월말부터는 대부업체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50개 대형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10～11월중 시정조치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 및 표준 대부보증계약서의 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임

ㅇ 그리고, 인터넷 포탈시장에서의 공정한 약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출액 상위 6개 포탈업체가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 포탈과 이용자간 서비스이용약관, 포탈과 콘텐츠 제공사업자간 약관, 포탈과 광고주간 빠른 등록심사이용약관 등

- 조사결과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약관법 절차에 따라 연내에 시정조치할 예정임

□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특히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 중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집중적으로 조사·시정해 나감으로써

ㅇ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 공정한 약관문화을 확산시켜 나가는데 앞장설 계획임

♣ 붙 임 : 상조 불공정약관관련 피해사례

1. 중도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조항

Y씨는 2006년 2월 B상조에 240만원짜리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4만원씩 24회 총96만원을 불입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해지환불을 요청하니 약관에 나와 있는 해약환급금표에 의해 불입금액의 21.8%인 21만원만 돌려준 경우

⇒ 위약율은 총상품금액(240만원)의 최대20%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례의 경우 불입금액(96만원) 중 최대48만원을 공제한 48만원이상은 돌려주어야 함

※ 상품의 회차별 적정 환불율에 대해서는 재경부에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10월 중 시행될 예정임

2. 회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조항

L씨는 2002년 4월 H상조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월2만원씩 60회를 만기 불입하였으나,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B상조는 약관상 ‘지역외 전출이나 이민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경우

⇒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계속적 거래의 성격을 갖는 상조계약의 경우 회원은 일정한 위약금을 무는 대신 해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음

3. 방문판매법에 보장된 청약철회기간(14일)을 단축하는 조항

열흘 전 J씨는 친구인 P씨의 권유에 못 이겨 K상조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계약금으로 68만원을 결재하였다.  이후 J씨는 상조회원가입이 후회되어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K상조는 약관에 ‘계약의 효력발생 후 10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되어 있어 이미 열흘이 지났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계약 해지 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등 불필요한 제출하도록 하여 해지를 어렵게 하는 조항, 해지환불금을 해지일로부터 20~40일 이내에 환불한다고 규정하여 환불을 지연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

Ⅲ. 복층설치 및 면적 등을 허위ㆍ과장광고한 분양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와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분양하면서 복층설치가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평형별 대지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분양사업자 우림건설(주)와 (주)포디스건축 등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하였음.

〈법위반 내용〉

□  우림건설(주)(대표이사 심영섭)는 2003. 1～2월 기간중 서울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우림루미아트” 상가를 분양광고하면서,

ㅇ 해당 상가가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1층 가격으로 2층까지 활용하십시오”, “층고 8m의 2층형 인테리어가능”, “높은 전용률 65%(2층 활용시 전용률 120% 가능)”이라고 표시함

⇒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전세대 동의를 얻어야 증축승인이 가능하나,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어 전세대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 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임

＊ 준공승인된 건축물의 증축(복층시공)은 관할구청의 승인 후 시공

＊ 실제로, 신고인들은 관할구청의 승인없이 복층시공하여 양천구청으로부터 건축법 제9조 위반으로 복층시설의 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음(2006.10.31.)

□  (주)포디스건축(대표이사 김동식)은 2004년 11월 중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세양 아르비채리버”를 분양광고하면서,

○ 주상복합아파트의 평형별 대지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아파트 총대지면적에서 상가대지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나, 이를 포함시킴으로써 실제 대지면적보다 부풀려 표시함

＊ 아파트 평형별 대지면적

: 아파트 대지면적 ×  평형별 전용면적 / 아파트 전용면적 총합

＊ 광고된 평형별 대지면적 및 실제면적 비교

(단위 : ㎡)

주택형	타입	광고면적	실제면적	차이면적
106.316	32-A	33.175	22.103	11.072
118.053	35	36.838	24.544	12.294
106.795	32-B	33.325	22.203	11.122
106.165	32-C	33.128	22.072	11.056
102.211	30	31.894	21.250	10.644
69.051	20	21.547	14.356	7.191

⇒ 아파트 대지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한 위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임

〈적용법조〉

ㅇ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허위ㆍ과장의 표시광고)

〈시정조치〉

ㅇ  각각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기대효과〉

ㅇ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상가 등의 복층설치 및 면적 등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하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동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아파트나 상가 분양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

Ⅳ.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을 한 판매업자에 대한 조치결과

12개 방문판매업자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 등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12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하였음

ㅇ 시정명령, 과태료(1～2백만원) : (주)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주), 소망화장품(주), 소망유통(주), (주)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 화장품 안산대리점, 한불화장품(주), 마임상인지사, 마임포항북부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

ㅇ 고발, 시정명령, 과태료(2백만원): 나드리화장품(주)

-나드리화장품(주)는 그동안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발됨

□ 해당 판매업자들은 최소 4～8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음

판매업자명	판매원 단계	경제적 이익 부여
나드리화장품(주)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모집장려금(5%) 지급 등
(주)화미화장품	7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증원수당(5%) 지급 등
한국화장품(주)	4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 팀장에게 모집수당(4%) 지급 등
한불화장품(주)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모집수당(3%) 지급 등
소망화장품(주)	8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관리수당(피추천인 직판수당의 10%) 지급 등
소망유통(주)	8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관리장려금(3~9%) 지급 등
(주)코리아나화장품	4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모집수수료(3%) 지급 등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	4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후원장려금(6%) 지급 등
마임상임지사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직책수당(8%) 지급 등
마임포항북부지사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초청수당(4~8%) 지급 등
수서건강생활	6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증원수당(3~7%) 지급 등
상계건강생활	4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증원수당(3~7%) 지급 등

ㅇ 다단계판매의 구성요소: ①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②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

ㅇ 다단계판매는 조직의 하방확장성, 연고판매․대인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행성 조장, 다수 소비자피해 야기 등의 가능성이 높음

ㅇ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피해예방,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매출액의 35%범위내) 준수, 판매가격 상한 제한(130만원), 후원수당 정보 공시 등 의무 부과

ㅇ 상기 판매업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함으로써  각종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하여왔고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

□ 본 의결을 통해 해당 판매업자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이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밖에 해당 판매업자들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주소, 대표자, 자산․부채․자본금 등) 변경 미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방문판매업 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시정조치하였음

<조사배경 및 향후 계획>

□ 공정위는 최근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판매(소위 ‘무늬만 방문판매’)가 성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전국 232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2007.2.26～5.11)

ㅇ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규모가 큰 총 25개 업체에 대해 조사 실시

-지난 8.14. 웅진코웨이(주) 등 4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

-이번에 위원회의 의결이 된 12개 업체 외에 나머지 9개 업체는 추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

※ 시군구는 총 828개 업체를 조사하여 242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권고 등을 기 실시

Ⅴ. 불공정 상가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권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주)현대아이파크몰*의 “용산민자역사 패션점 임대차계약서” 중에 임대인이 다른 점포의 업종․용도, 취급품목, 브랜드를 변경승인하더라도 계약상대방은 이를 수인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조항 등 8개 조항과,

ㅇ (주)디엠씨플래닝**의 “패션티브이 분양(등기)계약서” 중에 계약해제시 분양대금 총액의 20% 및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 등 15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하였음

* (주)현대아이파크몰 용산민자역사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

전체상가의 규모 : 연면적 276,688㎡, 지하3층 지상10층, 2,844개 점포

** 분양상가(패션티브이 쇼핑몰)의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21-28번지(동대문운동장역 부근

전체 상가의 규모 : 연면적 1만 2천평, 지하 6층 지상 11층, 약 2천여 점포

< (주)현대아이파크몰의 시정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① 임대인은 다른 점포의 업종․용도 등을 변경․승인 할 수 있으나 계약상대방은 이를 수인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임차인은 각 층별로 지정된 업종 등에 한하여 영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대되는 일정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감수하여야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함.

② 정부정책과 임대인의 영업계획 및 전체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산민자역사 시설의 설계, 외관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계약해지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항

⇨ 임대인이 불가피하게 점포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 그 사유는 객관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뿐아니라 점포 위치 등의 변경 등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임

③ 임대인이 건물의 개․보수작업을 시행하면서 개․보수작업을 시작하기 14일전에 그러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경우 임차인은 이러한 개․보수작업에 대하여 수인하여야 하며, 개․보수작업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개․보수작업이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인 경우 임차인측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고, 개․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고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는 조항임.

④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임의로 매장을 개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고  임대료 감액, 관리비 감액, 수익의 반환,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및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

⇨ 임대인이 임의로 공용면적 부분에 매장을 개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임차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임

⑤ 그 외, 입점지정일 다음 연도부터 연간소비자물가총지수 증감율을 반영하여 임대료 증가율을 정할 시 임대인이 통지한 날의 익월부터 적용하는 조항, 건물관리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직접비로 부과하는 조항, 임대인이 입점예정일 전에 임차인의 입점을 요청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납입하고 입점하기로 하는 조항 등

< (주)디엠씨플래닝의 시정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사유>

① 당초의 입점예정일이 앞당겨질 경우 중도금과 잔금은 실제 추첨일 이전에 납부하여야만 추첨 참여 및 입점이 가능한 조항

⇨ 잔금납부는 사업자가 확정한 입점지정일에 납부는 것이 타당함에도, 입점예정일보다 앞서 실시되는 추첨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② 사업자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 1구좌이상(특수구좌 또는 특수품목)에 대해 점포크기에 따라 호수지정으로 분양할 수 있는 조항

⇨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는 경우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사업자가 특정구좌에 한하여 점포크기 및 호수지정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임

③ 수분양자의 미입점으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항

⇨ 수분양자의 상가에 훼손 등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함에도,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전적으로 고객이 지도록 정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임

④ 수분양자의 상가에 대하여 사업자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수익을 수분양자에게 지불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

⇨ 수분양자는 상가에 대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위탁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의제기를 금지한 것은 고객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고, 항변권 등의 권리를 배제하는 조항임

⑤ 계약해제시 분양대금 총액의 20%와 이미 납부한 연체료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는 환불금은 상가 개점후 지급한다는 조항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해제시 분양대금의 10% 정도를 위약금을 공제하고 잔여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신속하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분양대금 총액의 20% 및 연체료의 위약금과 잔여 분양대금을 상가 개점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고,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임

⑥ 그 외, 사업자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조항, 인쇄물상 시설의 위치, 설계도면의 표시가 변경될 수 있고,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인․허가사항의 모든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동의한 것으로 한 조항, 공용부분의 운영․관리 등의 모든 권한을 사업자가 갖는다는 조항, 담보신탁에 대하여 계약의 체결로 동의․승낙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는 조항, 광고물 및 안내문과 다르게 변경되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업종변경을 지정하면 수분양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 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간 지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 시정조치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ㅇ 최근 대규모 쇼핑몰의 증가로 임대차(분양)계약서의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하여 다수 임차인(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바, 금번 시정권고로 쇼핑몰업계의 임대차(분양)계약서상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시정되어 임차인(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 내용을 쇼핑몰 운영사업자, 사업자단체(한국백화점협회 등) 및 공정위 정책고객 등에 통지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 자진시정하도록 유도하겠음.

Ⅵ. ‘공정위,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단속강화!!

“6개 판매업자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고발 및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6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하였음

ㅇ 고발, 시정명령 : (주)동관트레이드, (주)리치오션, (주)대운,  (주)세창GS

ㅇ 시정명령 : (주)에이스텔링크, (주)에버굿라이프

- (주)에이스텔링크, (주)에버굿라이프는 공정위 조사 후 다단계판매로 오인되는 후원수당을 즉시 삭제하였고, 소비자피해의 규모가 일반적인 미등록 다단계판매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명령만 부과

□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 상기 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영업을 해왔음

판매업자명	판매원 단계	경제적 이익 부여
(주)동관트레이드	3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증원보너스(20%～30%) 지급 등
(주)리치오션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직판수당(30%) 지급 등
(주)대운	5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다라 추천수수료( 3~5%) 지급 등
(주)에버굿라이프	4단계	본인 및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출인센티브(10%～13%) 지급 등
(주)세창GS	3단계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수당(10% ～ 50%) 지급 등
(주)에이스텔링크	4단계	피추천인의 추천실적에 따라 소호대리점 유치수당(5만원～12만원) 지급 등

□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을 금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ㅇ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을 통한 피해보상이 곤란

ㅇ 후원수당지급총액 제한(매출액 35% 범위내) 적용이 되지 않아 판매원들이 후원수당 지급만을 목적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을 우려

ㅇ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대부분이 영세하여, 판매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고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추진해 나가겠음

Ⅶ. 가맹본부 골라가며 선택하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7.9.27.(목) 입법예고하였음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8.3.에 공포되어 내년 2.4.*에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의 법운용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정보공개서 등록제, 가맹금 예치제의 시행일은 내년 8.4.(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후)

□ 개정안의 기본 방향

ㅇ 이번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의 권리 보호에 특히 중점을 둠

- 정보공개서 등록제 도입에 맞추어 가맹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모두 포함하도록 기재사항을 대폭 확대

* 정보공개서: 가맹본부가 영위하는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맹사업법 제2조제10호)

- 가맹희망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을 다양화

ㅇ 한편 그동안 제약되었던 가맹본부의 권리를 일부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법적용 배제기준 매출액 하한선*을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맹계약의 즉시해지 사유를 실효성 있게 확대

* 현행 규정은 연간 매출액 5천만원(시행령 제5조제2항)

- 법개정시 도입된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 설치금지 조항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추가(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보공개서 제도의 정비>

ㅇ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대폭 확충

- 가맹희망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지에 기재토록 함

-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최근 3년간 가맹점 개ㆍ폐점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구체적 부담 내역, 분쟁발생시 해결절차 등 포함

※ 정보공개사항 변경 내용

항 목	추가 공개 및 변경사항
일반현황	ㅇ 가맹본부가 타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인수합병당한 경우 그 내역(추가) ㅇ 재무제표 대신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제시 가능(변경)
가맹사업현황	ㅇ 가맹점사업자 내역(신규ㆍ종료ㆍ해지ㆍ명의변경)(추가) ㅇ 가맹본부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가맹사업 업종(변경) ㅇ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추가) ㅇ 가맹점사업자 단체 내역(추가)
법위반사실 등	ㅇ 최근 3년간 법위반사실만 기재(기존 5년에서 변경)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ㅇ 영업개시 이전과 이후의 부담으로 구분(변경) ㅇ 가맹금 외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제시(추가)
영업활동의 조건 및 제한	ㅇ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내용(추가) ㅇ 계약기간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변경)
가맹사업영업개시에 관한 절차 및 소요기간	ㅇ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과 소요비용(추가) ㅇ 분쟁의 해결 절차(추가)
교육ㆍ훈련	ㅇ 교육ㆍ훈련의 주체 및 정기교육 불참시의 불이익(추가)

ㅇ 정보공개서 등록ㆍ변경ㆍ공개 및 등록취소

- 사실상 인가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등록서류 및 거부사유를 최소화하고 심사기간은 30일로 함

- 정보공개서가 변경될 경우 중요도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으로 구분*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되, 변경등록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의무화

* 변경등록 사항(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변경등록사항(매 사업연도 종료 후 100일): 가맹본부 재무제표, 가맹사업 현황(가맹점 현황, 매출액 정보 등)

* 신고사항(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맹본부의 임직원 현황 및 사업경력, 가맹지역본부ㆍ가맹점사업자 단체 내역, 가맹사업의 영업개시 절차, 교육ㆍ훈련에 관한 내용

-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열람하여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

* 향후 구축될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공개 예정

- 중요사항*에 거짓이 있거나 누락한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누락한 경우에는 사전에 보완기회 부여

* 중요사항: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중 신고사항을 제외한 모든 항목

ㅇ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의한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 (현행) 사무실 열람, 직접 제공, 홈페이지 게재 →

(개정) 직접 제공, 홈페이지 게재, 자기디스크 또는 전자우편 제공

<가맹본부의 해지권 등을 합리적으로 확대 개선>

ㅇ 개정법상의 가맹계약 갱신거절 사유 중 ‘중요한 영업방침’에 해당하는 사항 중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	지적재산권 보호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교육ㆍ훈련 의무준수에 관한 영업방침 위반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사실상 가맹점사업자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즉시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추가

- 가맹점사업자의 중대한 일신상 사유로 가맹사업 영위가 힘든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반복적으로 계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가맹사업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정비>

ㅇ 가맹사업과 무관한 물품 등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 금지

ㅇ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상품 등을 강매시키거나(판매목표 강제)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제공) 등을 새로운 법위반유형에 추가*

*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참조

ㅇ 개정법에 신설된 가맹점사업자 영업지역 침해금지* 내용 구체화

- 동일한 업종의 판단기준: 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

- 정보공개서를 통해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지 않음

<기타 개정사항>

ㅇ 가맹금 정의 규정 정비

-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고 가맹사업과 무관한 항목(신용카드나 상품권 등을 사용한 경우 수수료나 할인금)은 가맹금에서 제외

- 영업권보장금 및 로얄티 등 정기지급금에 포함되는 항목 확대

ㅇ 법적용배제 조항 정비

- (현행) 매출액 5천만원 미만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배제* → (개정)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배제기준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

* 다만,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금지(법 제9조) 및 가맹금 반환(법 제10조) 규정은 적용됨

- 매출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지 않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함

ㅇ 가맹금 예치제 운영절차 마련

- 가맹본부로 하여금 예치기관을 자유롭게 선정한 뒤 예치약정 체결을 의무화도록 함

-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영업개시 증빙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함

ㅇ 가맹거래사 제도 정비

- 자격시험 과목 확대: 1차시험 과목에 약관규제법 및 민법(물권법), 2차시험 과목에 민사소송법 추가

- 실무수습 기간 확대: (현행) 60시간 이상 → (개정) 100시간 이상

ㅇ 분쟁조정협의회 절차 개선

- 신청인이 보완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

- 동일한 사안을 반복적으로 신청하거나 협의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다시 공정위에 신고한 경우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및 의의

ㅇ 가맹점 창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정보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

ㅇ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틀을 마련

ㅇ 가맹점사업자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게 하고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가맹본부가 보다 소신있게 가맹사업을 펼칠 수 있는 여건 조성

□ 향후 일정

ㅇ 이번 시행령은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2008. 2. 4. 이전까지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여 시행될 예정

※ 입법예고안의 세부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또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Ⅷ.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연예인과 계약 체결 시 과도한 손해배상조항 및 불명확한 계약기간 설정은 위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탤런트 김지훈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손해배상조항 및 계약기간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였음

▷ 법위반 행위내용

□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탤런트 김지훈과 2001. 10. 13. 연예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 및 손해배상조항을 설정함

구 분	계약기간	위약시 손해배상 내용
전속계약서 1	2001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음반 발매 후 5년째 되는 날 종료	총투자액(음반제작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5배, 잔여계약기간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
전속계약서 2	2001년 10월 13일부터 시작하여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 종료	총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 비용)의 5배, 잔여계약기간동안 예상이익금의 3배, 별도 1억원

▷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 이유

ㅇ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 당시 신인연예인이었던 김지훈에 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인연예인의 계약위반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조항을 설정함

-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설정한 손해배상조항 상 손해배상액은 계약금등의 2～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는 통상적인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신인연예인에게 불리함

(참고 : 타 연예기획사의 손해배상 내용 비교)

* 민법 제393조 제1항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                        해를 그 한도로 한다.

ㅇ 또한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첫 번째 음반 발매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하여, 연예기획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음반 출시가 늦어질 경우 연예인은 불안정한 계약 상태에 놓이게 되고 계약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지나치게 장기의 계약을 하게 될 수 있으며,

- “첫 번째 작품(드라마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의 배역출연)의 데뷔일로부터 5년 후”로 설정한 조항에서 ‘조연급 이상’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연예기획사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인연예인이 기획사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조건을 협상하거나 타 기획사와 새로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할 수 있음

<적용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불이익제공행위)

▷ 시정조치내용

ㅇ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금지

ㅇ 소속 연예인들과 체결한 계약 조항 중 손해배상과 계약기간 관련 조항의 수정 명령

▷ 시정조치 의의

ㅇ 대형 연예기획사가 신인 연예인에 대하여 가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인연예인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 및 계약기간 조항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연예산업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참 고>

타 연예기획사와의 손해배상 내용 비교

연예기획사	손해배상 내용	계 약 상대방
(주)에스엠엔터테인먼트 (피심인)	◦ 총 투자액(음반제작비 등)의 5배 ◦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예상이익금의 3배 ◦ 별도 1억원	김지훈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입게 된 모든 손해	표 준 계약서
A사	◦ 계약금의 2배	-
B사	◦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소득금액의 3배	-
C사	◦ 제작비와 홍보비 및 계약금 등의 2배	-

(타 기획사의 손해배상조항은 연예인별로 상이하며 위 내용은 각 기획사의

평균적인 손해배상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