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08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보도일시 : 2003년 3월 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8 매

일부 학원 수강료 기준보다 더 받아

1.  취지 및 목적

우리나라 자녀교육에 관한 관심도가 가계의 제1순위 중요문제로 부각되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근 심화되어 과잉교육열과 함께 사교육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학원수강료의 인상이 예상되는바,  학원비 과다 인상을 감시하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규정에 의거 학원수강료나 기타 세금 투명성 입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학원비를 결제할수 있는지 전주시 40개 학원을 모니터 요원 5명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학원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적정한 수강료 책정을 유도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조사일시

2003년 2월 27일 - 2월 28일

3.  조사대상

전주 지역의 입시단과, 외국어, 피아노, 미술  총 40개 학원

4.  유형별 조사 대상 학원

유형 지역	입시단과	외국어	미술	피아노	계
전주	15	5	10	10	40

5.  조사항목

- 기준 수강료와 실수령수강료의 차이

- 수강료 게시 여부

-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 학원 유형별 입원료와 월 추가 부대비용 여부

6.  관련 법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 13조에 의거 수강료등을 수강료조정위원회의에서 조정하여 그 기준을 정할수 있으며 제11조에 의거 수강료조정위원회의를 해야 한다.

[전라북도 전주 교육청 2002. 12. 30 학원수강료 기준표]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시 간	금 액
입 시	보통교과	종합	6	120,000
		단과	1	40,000
국제화	외국어(어학)	내국인	1	45,000
		외국인	1	54,000
예 능	예능(미술)	기초	1	54,000
		입시	1	68,000
	예능(음악)	기초	1	51,000
		일반	1	57,000

7.  조사결과

1) 수강료 준수 여부

(1) 입시학원 수강료 준수여부 (표1참고)

2002년도 12월 30일 현재 1일 1시간 기준 월 수강료가 단과는 40,000원이 기준이다.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기준으로 1일 1시간 기준으로 월 20시간이면 교육청 기준 40,000원이 된다.

그러나 표 1처럼 월 수강료를 20시간 기준으로 환산시 기준(4만원)에 적합한 수강료를 받는 곳은 1곳도 없었으며, 1곳 학원에서는 100%이상의 높은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실제 수업시간 (1시간:40-50분)	실제 월수강료 (중학생기준단과반)	학원수	1일 1시간기준 환산 월 수강료	기준수강료와의차이(%) (기준수강료 40,000원)
1주2회 1일1시간	80,000	1	한시간 10,000원	▲400 (기준수강료:1시간2000원)
3시간	130,000	2	43,300	▲8.25
	140,000	2	46,600	▲16
	150,000	5	50,000	▲25
	155,000	1	51,600	▲29
	160,000	1	53,300	▲33.2
	170,000	2	56,600	▲41.5
4시간	180,000	1	45,000	▲12.5

이외의 다른 학원에서는 월 수강료 43,000원에서 56,000원까지 다양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입시학원이 교육청 기준 수강료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입시학원에서 실제 수업시간 및 받는 금액을 보면 월 기본 수업 시간이 20시간부터 최고 80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원 수강료 또한 최저 43,000원부터 18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의 입시학원이 단과이면서도 여러 교과목을 교육시키면서 정해진 수강시간외, 과목외등 보충수업을 함으로  수강료 또한 추가로 받고 있는 것이다.

(표1) 조사 입시(단과)학원의 1일 1시간기준 환산시 월 수강료

(2) 외국어 학원

외국어 학원의 경우 내국인 강사일 경우는 45,000원, 외국인 강사는 54,000원이 기준이다.

외국어 학원의 경우 외국인과 내국인 강사를 격일로 교체해서 교육을 시키는 형태가 많다.

이번 외국어조사학원은 내국인강사를 기준으로 한것으로 [표 2]와 같이 기준대로 내국인 강사의 수강료를 45,000원 받는 곳은 1곳도 없었으며, 1곳 학원의 경우는 외국인 강사의 수업도 이루어지고있었지만 외국인강사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도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40,000원을 받아 기준보다 159%나 비싼수강료를 받고있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외국어 학원의 경우는 모두 교육청 기준 수강료보다 최고 두배이상 비싼 수강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조사 외국어학원의 1일1시간기준 환산시 월 수강료

하루 실제 수업시간 (1시간:50-60분)	월 실 수강료	학원수	1시간1시간기준 환산 월 수강료	기준수강료와의차이(%) (기준수강료 45,000원)
1시간	100,000	1	100,000	▲122.2
1시간	120,000	1	120,000	▲166.7
1시간	120,000	1	120,000	▲166.7
2시간	160,000	1	80,000	▲77.8
4시간	350,000	1	87,500	▲94.4

외국어 학원은 20시간 기준 수강을 지켜 교육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기준시간보다도 많이 교육을 하는 학원의 경우 하루 4시간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강료 또한 350,000원까지 받고있었다.

외국어 학원은 여러 다른 학원조사에 비해 대부분 두배 이상의 비싼 수강료를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기어학교육의 열풍과 입학과 취업시 필요조건이 되는 어학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3) 미술학원

미술학원의 기준 수강료는 기초반이 54,000원, 대학 입시반이 68,000원이다.

본 조사에서는 입시미술학원이 10개중 2개가 조사되었다. 입시학원의 경우 1일 3시간 30분씩 월 70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강료는 월 30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입시미술학원의 경우 1일 1시간씩 20일을 기준으로 월 수강료를 환산시 약85,700원으로 기준수강료보다 17, 700원(26%)정도를 더 많이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 조사 미술학원의 1시간 환산시 월 수강료

하루 실제 수업시간 (1시간:60분)	월 실 수강료	학원수	기준수강료와의차이(%) (기준수강료 54,000원)
1시간	60,000	5	▲11.1
1시간	65,000	3	▲20.4

아동미술의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규정대로 1시간 수업을 하고 있었으며 최저 월 60,000원부터 65,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학원 8개소중 8개소 모두가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월 수강료를 환산시 기준보다 11.1 ~ 20.4% 정도를 더 받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은 조사학원 모두가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아노는 바이엘과 체르니등 과정에 따라서 수강료가 다르지만 조사학원 중 1개 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원이 수강료를 기준보다 5 ~ 40%정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바이엘(기초반)은 교육청 기준 월 20시간을 교육할 경우 수강료가 51,000원이며 체르니(일반반)는 57,000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학원중에서는 바이엘은 최하 50,000원에서 최고 7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르니 역시 최하 55,000원에서 80,000원까지 높게 받고 있는 실정이였다.

학원수	월 실 수강료	기준수강료와의 차이(%) (기초반기준수강료 51,000원)
1	50,000	기준에 적합
1	55,000	▲7.8
2	60,000	▲17.6
4	65,000	▲27.4
1	70,000	▲37.2

(표4) 조사 피아노학원의 1시간 월 수강료 (※ 1시간 : 60분)

학원수	월 실 수강료	기준수강료와의 차이(%) (일반반기준수강료 57,000원)
1	55,000	기준에 적합
1	60,000	▲5.2
3	65,000	▲14.0
4	70,000	▲22.8
1	80,000	▲40.3

2) 조사학원 유형별 수강시간

(표5) 조사 학원의 수강일과 수강시간

구 분		입시	외국어	미술	피아노	계(%)
수강일	5일	14	5	10	10	38(95%)
	6일	1	0	1	0	2(5%)
수강시간	60분미만	2	3	3	8	16(40%)
	60-90분미만			5	2	7(17.5%)
	90-120분미만		1			1(2.5%)
	120-150분미만	3				3(7.5%)
	150-180분미만	4				4(10%)
	180분이상	6	1	2		9(22.5%)

조사 학원의 학원유형별 수강시간을 보면 40개소의 학원 중 38개소가 주 5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업시간을 보면 학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1교시 수업시간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입시학원의 경우 총 15곳의 학원중 13곳이 120~180분 정도로 3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외국어와 미술, 피아노 학원의 경우 50~70분정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수강료 게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수강료를 수강생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책상속, 원장실 등 쉽게 확인할수 없는 장소에 게시하는 학원도 있었으며 조사대상 40개 학원중 수강료를 게시한 곳은 70%인 28개소이며, 나머지 30%는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평과세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신용카드로 학원 수강료를 낼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학원이 55%로 조사되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표6) 조사학원의 수강료 게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구 분		입시	외국어	미술	피아노	계(%)
수강료게시여부	게시	13	3	6	6	28(70%)
	미게시	2	2	4	4	12(30%)
신용카드사용여부	가능	9	4	2	3	18(45%)
	불가능	6	1	8	7	22(55%)

4) 입원료와 부대비용

조사지역 40개소 조사학원은 모두 학원에 처음 등록할 때 수강료외에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었으며, 추가 부대비용은 14개 학원만이 1만원이하로 재료비와 교재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7) 조사학원의 수강료 게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구 분		입시	외국어	미술	피아노	계(%)
입원료 여부	유	0				0
	무	40				40(100%)
추가비용여부	유	5	3	1	5	14(35%)
	무	10	2	9	5	26(65%)

8.  학원 수강료 등과 관련하여 환불 규정

- 학원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의 정지명령, 휴소 등으로 교습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다.

- 교습개시이전에 수강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료를 환불 요청할 때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 교습 개시이후에 환불을 요청할 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교육청 기준 수강료를 초과하여 받은 수강료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 수강료, 이용료, 교습소를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기간별에 따라      최고 1,0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9.  문제점

- 이번에 조사한 외국어 학원의 경우 내국인 강사와 외국인 강사가 교대로 수업을 하는 학원들    이 대부분이었다.  교육청 수강료 기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초과하여 받고 있다.

- 입시 단과학원의 경우 과목별 수업을 월 20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1일 2-3시간씩 정     해진 수업시간에 여러 과목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수강료를 초과하여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는 각 학원에서 정해진 수강 시간외, 과목외등 보충 수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기준으로 정해진 수강료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의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 피아노학원의 경우에도 교육청 기준 수강료보다 5,000원부터 최고 22,000원까지 많이 받는 것    으로 조사되어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부모들 또한 과다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학원측이나 교육청, 소비자단체 등에 이의제기 하여야 한다.

- 수강료를 학원생이나 학부모들이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은 학원이 조사학원중 12개 학원(30%)이 게시하지 않았다.  게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    태료가 부과되므로 학원 관계자들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하여 꼭 수강료를 보기 쉽게 잘 보    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학원중 22개학원(55%)이 수강료를 신용     카드로 결제할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원측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     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학원측에서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할 경우에는 연말 정     산시 세금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학원 수강료를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     으로 여겨진다.

- 교육청 기준 수강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학부모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조회가 가능하도록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 일부 입시단과학원에서 수강료를 초과하여 받는 이유를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     키는 방식이 아닌 10명, 5명등 소수의 학생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학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초    과하여 받는다는 입장이었으며, 학원 수강료를 1일 2-3시간 수업을 하면서 과목을 늘리는 방    식의 편법으로 수업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 또한 조사 학원 중 일부 학원은 소수의 학생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보다도 더 초    과하여 수업을 하거나 복사비등 보충수업비 명목으로 따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초과하여 받    는 실정이라는 학원측의 의견도 있었다.

- 사교육비의 규모는 과도한 지출에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하는 가정의 큰 부담요인이      다. 급변하는 경제환경속에서 사교육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러 교육정보     를 수집해 구체적으로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고, 사회적 지원망(TV 교육방송, 방과후스쿨, 홈     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부모의 자녀에 대한 학습도우미)을 통해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등의 노     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www. youthsite.or.kr  청소년권장싸이트 에서는

분야별로 교육, 상담, 기타교육

문화, 예술, 역사, 전통문화

자연, 과학, 환경

취미, 생활(스포츠.인터넷. 컴퓨터..)

등의 수백가지의 청소년 권장 교육 싸이트를 소개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과 유   익한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외 다움(www.edu.daum.net), 야후등의 교육싸이트도    이용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