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02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김보금
보도일시 : 2003년 1월 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무작위 전화공세로 할인회원제카드피해와

전자상거래등 온라인상 소비자피해 늘어

시장개방, 지구촌화,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등이 확산되면서 소비생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이 살아 남기 위해 고객만족경영을 추구하고 있지만, 할인회원제카드등 일부 악덕업체는 소비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일부 소비자 역시 공짜, 무료라는 상술에 1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현혹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단체는 83년도 개설되어 19년 동안 소비자피해구제와 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나 소비자불만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2년에 본 단체에 접수한 건수는 총17,044건으로 2001년 16,194건에 비해 5.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고발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발품목별 분류(표1참조)

2002년 품목별 고발건수가 높은 10개 품목을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용품, 문화오락품,식 료품, 생활용품, 금융(보험), 운수(통신), 차량(승용물), 세탁, 피복제품, 토지(건설, 건물설비)순이다.

또한 2001년과 비교하여 증가된 품목을 보면 공사·건축·가공(141.3%), 문화·오락(136.4%,) 수리· 보수(119.1%), 세탁(40.9%), 법률서비스(27.7%)순으로 증가하였다.

감소한 품목은 공업용기계(95.0%), 에너지(39.6%), 교육(31.8%), 농어업용품(13.6%)순이다.

품목별 내용을 보면 작년과 동일하게 문화용품(서적, 음향기기, 취미용품, 애완동물)이 1위로 3.977건으로 23.3%를 차지하였다. 이는 방문판매로 인한 책자, 학습지등 판매과정에서 충동구매로 인한 계약파기문제와 애완동물에 대한 질병문제등이 2002년 한해 가장 소비자고발품목이 높았다.

또한 2위로는 문화오락품으로 1,929건으로 11.3%로 여행, 할인회원권, 스포츠회원권등이 해당된다.

이는 한 해전 보다 136.4%가 증가한 것으로 주5일 근무로 인한 호텔, 콘도, 스키장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각종 가전제품, 의류구입시 할인혜택을 준다며 소비자들 현혹, 당초 약속과 달리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할인율 서비스 내용등이 처음 설명과 달라 소비자들이 해약을 요구시 들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신용조회를 명목으로 카드번호를 알아낸 후 일방적으로 회원가입, 약관 교부없이 계약을 체결 고의적인 청약철회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이 품목은 2003년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3위 고발건은 1,573건으로 9.2%를 차지하는 식료품이다. 이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불만보다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로 인한 만명통치약 또는 다이어트식품인 건강보조식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건 역시 판매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주로 건강보조식품은 주부나 노인, 다이어트식품은 미혼에서 중년층까지 여성들이 피고발자이다.

4순위로는 생활용품으로 주방용품인 식생활기기,세탁용품,냉난방기기,가전제품등으로 2,528건이며 9.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순위를 차지한 금융, 보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01년 1,105건에 비해 증가한 1,22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는 투명한 납세에 기여하고 전자상거래의 기본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는 달리 분수에 맞지 않는 과다 카드이용과 무자격자 및 미성년자 등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으로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신용위험을 배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증가한 품목으로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택배, 퀵서비스, 여객운송에 해당되는 운수통신의 경우 2001년 1,038건에 비해 240건이 증가한 1,278건으로 23.1%가 증가되었다.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의 이용이  폭증하면서 택배수요는 증가되는 한편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서비스 질은 하락된 것으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맛벌이 부부증가로 비용이 비싸더라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장전문 이삿짐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많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업체난립, 비용과다요구, 일방적 계약취소, 계약금 반환거부 등에 의한 소비자 불만 등이 접수되어 관허이삿짐업체 선정 및 꼼꼼한 계약서 작성이 요구되었다.

품목별 현황 중 40.9%가 늘어난 세탁의 경우, 해마다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류의 고급화와 맛벌이 부부등의 증가로 세탁물을 전문점에 의뢰하면서 나타나는 세탁분쟁 접수건이다.

올해부터는 세탁물 인수시 하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으며, 인수증에 중요한 계약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인수증 교부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세탁물 의뢰 시 정확한 확인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1) 소비자상담 품목별 현황

품목명	2001년		2002년		증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식료품	1,484	9.2	1,573	9.2	▲6.0
생활용품	1,694	10.5	1,528	9.0	▽9.8
에너지	106	0.6	64	0.4	▽39.6
피복제품	817	5.0	711	4.2	▽13.0
보건,위생용품	545	3.3	559	3.3	▲2.6
차량 및 승용물	812	5.0	882	5.2	▲8.6
문화용품	4,657	28.8	3977	23.3	▽14.6
토지,건물설비	352	2.2	333	2.0	▽5.4
농·어업용품	169	1.0	146	0.9	▽13.6
공업용기계	20	0.1	1	0.006	▽95.0
기타 물품	156	1.0	128	0.8	▽17.9
세탁	508	3.1	716	4.2	▲40.9
렌탈, 리스임대	218	1.3	229	1.3	▲5.0
공사,건축,가공	46	0.3	111	0.7	▲141.3
수리,보수	47	0.3	103	0.6	▲119.1
관리,보관	5	0.03	14	0.1	▲180
기타물품서비스	10	0.07	10	0.1	0
금융, 보험	1105	6.8	1,227	7.2	▲11.0
운수, 통신	1038	6.4	1,278	7.5	▲23.1
교육	393	2.4	268	1.6	▽31.8
문화오락(회원권)	816	5.0	1,929	11.3	▲136.4
보건,복지	349	2.2	323	1.9	▽7.4
공공행정	190	1.2	184	1.1	▽3.2
법률서비스	220	1.4	281	1.6	▲27.7
기타서비스	286	1.8	216	1.3	▽24.5
사고	27	0.2	24	0.1	▽11.1
환경	17	0.1	26	0.2	▲52.9
기타	107	0.7	203	1.2	▲89.7
합계	16194	100	17044	100	▲5.2

※참 고

▲문화용품 : 사무용품, 서적(학습교재), 영상·음향기기, 취미용품, 애완동물

▲식료품 : 곡류, 생선, 육류, 채소·해조류,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

▲생활용품  : 식생활기기, 재봉·세탁용품, 냉난방기기, 가전제품

▲문화오락 :  여행, 할인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운수통신 ; 여객운송, 택배, 이사화물

▽교육 : 학교·학원 교육

▽에너지 : 전기 수도, 가스

▽농어업용품 :농업용품 및 기계

▽공업용기계:  공업용기계

2. 소비자 상담 청구 이유별 현황 (표2참고)

청구 이유별 현황의 경우 대부분 물품을 구매하거나 계약을 하면서 일어나는 문제 등으로 계약관련 문제발생이 가장 많아 총 고발 건수의 38.8%를 차지하는 6,623건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소비자들의 경우 피해보상규정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정보제공이 차지하는 현황이  4,685건으로

청구이유별 내용의 두 번째를 차지했다.

청구이유별 가장 큰 증감폭을 차지한  시정 및 건의내용은 292건으로 243.5%가 2001년 보다 늘어난 것으로써 소비자 문제제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았으며 법령 기준에 대한 상담도 76.3% (538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소비자상담 청구이유별 현황

청구이유	2001년			2002년		증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안전위생	178		1.1	141	0.8	▽20.8
품질기능	3808		23.5	2386	14.0	▽37.3
가격요금	1064		6.57	1571	9.22	▲47.7
표시광고	115		1.1	36	0.8	▽68.7
계량	22		0.1	15	0.1	▽31.8
법령기준	305		1.88	538	3.16	▲76.4
판매방법	201		1.2	143	0.8	▽28.9
계약	5353		33	6623	39	▲23.7
정보제공	4547		28	4685	27	▲3.0
포장용기	14		0.09	3	0.02	▽78.6
서비스	401		2.4	415	2.4	▲3.5
건의	85		0.5	292	1.7	▲243.5
기타	101		0.6	196	1.1	▲94.1
계	16194	100		17044	100	▲5.2

3. 소비자 상담 처리결과별 현황(표3참고)

처리결과별 현황의 경우 계약해지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문의해 오는 경우로 상담 및 정보제공이 9,514건(55.8%)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계약해제는 3,741건으로 소비자가 중도 계약해제를 의뢰하거나 기간내 해지하는 경우로

2001년에 비해 48.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물품구입 후 품질보증기간내 또는 후에 수리 나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로 1,048건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이 증가를 보인 처리결과는 취소 및 시정의 경우로 240%가 증가되었으며, 환불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피해 발생시 법률적 소송까지 시행하여 배상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표3) 소비자상담 처리결과별 현황

처리결과	2001년		2002년		증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리보수	1815	11.2	1048	6.1	▽42.3
교환	462	2.9	438	2.6	▽5.2
환불	543	3.4	653	3.8	▲20.3
계약이행	189	1.2	168	1.0	▽11.1
계약해제	2523	15.6	3741	21.9	▲48.3
배상	330	2.0	388	2.3	▲17.6
상담정보	9366	57.8	9514	55.8	▲1.6
불당시정	854	5.3	741	4.3	▽13.2
취소시정	20	0.1	68	0.4	▲240
처리불능	43	0.3	74	0.4	▲72.1
기타	49	0.3	211	1.2	▲330.6
계	16194	100	17044	100	▲5.3

4. 2003년 개정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 세탁물 관련 소비자피해 매년증가하고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세탁업

분야에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세탁업 표준약관이 승인되었다.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시행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는 세탁업자     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 인수증 교부의무화와 소비자가가 세탁물 금액, 구입일에 대해 입증이 어려울 경우엔 세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하였다.

■ 결혼정보업의 경우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시엔 회원가입 계약성립후 회사의 소개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회원가입의 80%를 환불받을 수 있다.

■ 산후조리원은 입원예정일을 기준으로 10∼20일전에 계약금의 30%입원예정일 31일 이전이나 계약 후      24시간이내에는 계약금을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 중고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등은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내에 성능이나 기능상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거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에게 보증기간등에 대해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 보증기간이며,

보증기간내 같은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어려 부위가 하자가 5회 발생하면 구입가격 환불도 가능하다.

5. 소비자 주의사항

■ 할부거래 계약시 7일 방문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해약이 가능하다.

다단계 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 계약철회가 가능하다.

■ 청약철회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야 한다.

■ 계약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계약할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나 주민등록번호등은 알려주어서      는 안된다.

■ 휴대폰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요금제가 변경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달      요금 청구서 내역확인은 필수다.

■  이사나 택배의 경우 허가업체를 이용하며 피해 발생시 업체측에 확인서를 받아두거나 택배의 경우        14일이내 문제 발생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신용카드의 경우 분실전후 60일 이내 보상이 가능하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카드 미 서명,

신고지연등 회원 규약상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는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한다.

24시간 인터넷 공간을 통한 소비자 상담코너와 일반 전화 및 방문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282-9898

인터넷상담 : www.sobijac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