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2-01	보 도 자 료	담당자 : 김보금 사무처장
보도일시 : 2002년 1월 15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6 매

회원제 카드 작년에 비해 143.8% 증가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비생활은 이어지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는 보호의 대상에서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자상이 필요할 때이다.

본단체는1983년 전북지역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소비자고발센터」를 개설한 이래 19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2001년에는 광우병 발생에 따른 유해성 논란,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전성 문제, 수입농산물의 안전성 및 콜레라, 이질 등 식품과 관련된 전염병 문제 등으로 소비자의 불안을 증가시킨 한해였다. 하반기에는 소비자보호관련 몇몇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이즈음에 맞는 피해보상기준도 강화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나 전자상거래 및 통신관련 소비자피해 등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항변권 강화 및 강화기간 연장 등 더욱 보완되어야 할 점은 산재해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년도 총 소비자고발선수는 16,194건으로 2000년 16,071건에 비해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도와 2001년도 비교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이 증가한 품목을 보면 회원제카드, 사진촬영업, 여행업, 스포츠시설 이용 등에 해당되는 문화오락으로 2000년에 비해 469건(143.8%)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이루어질 5일제 근무와 소비자들의 문화욕구충족에 맞물려 통신에 의한 레져, 콘도 등을 이용하는 회원제카드에 의한 불만으로 제기되었고 여기에는 소비자들의 정확한 계약서나 약관 파악없이 이루어지는 계약의 문제점으로 업체들의 교묘한 계약전략이 한 몫을 차지했다.

1.  고발품목별 분류(표1 참고)

1) 그동안 방문판매로 반복적 소비자피해가 많았다.  서적, 음반, 교재등의 문화용품이 고     발1위를 차지 했었다.  한해전 5,498건이던 문화용품이 2001년도에는 4,657건으로 전체 고발건수의 28.7%를 차지 단일 품목으로는 역시 피해 1순위이다.

2) 그러나 2001년도에는 이동통신과 인터넷등을 이용한 통신판매인 회원제카드에 따른     피해가 2000년 326건에서 2001년도 795건으로 143.8%가 증가하였다.

3) 증가폭이 가장 큰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대상자는  휴대폰을 소유한 직장인에서      농촌 지역의 노인층까지 무작위로 판매 공세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에 바른 판단이 요구된다.

4) 다음은 식료품이 1,484건으로 전체 고발건의 9.2%로 단일품목으로는 3위를 차지한다.      이는 일반 불량식품 문제제기와 방문판매로 구입하는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피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작년에 비해 2.5% 증가율이 보이고 있다.

5) 고발품목 4위는 금융, 보험으로 2000년도 754건에서 2001년도 1,105건으로 6.8%를 차지     46.5% 증가하였다.  이는 금융기관 이용시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복잡한 약관등으로 표기하던 소비자행동에서 이제는 예금, 증권, 보험등 약관에서 피해가 발생시 적극적인 고발 자세등이 이루어졌고 특히 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른 분실, 부정사용, 수수료 문제등 고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 보험, 신용카드등 가입이나 사용시 소비자들도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고 이용하여 피해 발생시 문제제기 하는 소비자 태도가 필요하다.

6) 다음 고발건 5위는 운수, 통신 분야로 2000년도 827건에서 2001년도 1,038건으로 증가     하여 한해전에 비해 25.6%가 증가하였다.  이는 홈쇼핑, 인터넷 판매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안방까지 배달되는 택배산업이 발달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 내용은 물품의 분실, 지연, 부패등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택배회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표준약관 정립이 필요하며 소비자역시 등록된 회사에서 확인하고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춘추전국시대에 돌입한 이동통신 시장 확대에 따른 통신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연초 단말기 보조금 지원억제다.  미성년자 부모동의가 없으면 대금 납부 거부등 규제는 만들어졌으나 새로운 기기가 판매되면서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동통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지혜들이 필요하다.

7) 고발품목 , 7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의류 관련된 피복제품 고발이 817건으로 전체 고발     건의 5.0%를 차지하며 다음이 차량 및 승용물로 2000년도 705건에서 2001년도 812건으로 15.1%가 증가하였다.  차량의 경우 리콜 제도가 도입되면서 차량에 대한 피해 발생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하며 특히 경제가 어려우면서 중고자동차 구입에 따른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다.  중고 자동차에 대한 주행이나 년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주행거리 조작등 피해가 발생, 중고자동차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8) 기타 의료사고에 따른 분쟁, 의약품, 화장품등의 보건위생용품등이 545건으로 전체 고     발건의 3.5%를 차지 8위이며 다음이 세탁물 501건으로 3.1%이다.

9) 한해전에 비해 증가 폭이 큰 품목은 공공 행정 서비스로 128.9%증가하였다.  이는 교     통, 세무 공공기관 이용 서비스 문제등 소비자 주권의식이 행정 분야까지 문제제기 하고 감소한 품목중 대학금 입학금, 등록금 환불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2000년도 500건에서 2001년도 393건으로 21.4% 감소하였다.

2.  소비자청구이유별 내용을 보면 (표 2참고)

1) 소비자들이 본단체 고발접수시 의뢰하는 내용을 보면 고발품목과 맞물려 있음을 알수      있다.  고발 1순위인 문화용품과 생활용품 즉 도서, 음반, 건강보조식품, 회원제카드등 계약과 관련인 문제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청구가 5,353건으로 전체의 33.0%에 해당된다.

2) 제품의 교환이나 환불 요구보다는 어느 제품을 선정하고 또 피해 발생시 행동등을 문     의 하는 상담정보 요구가 4,547건으로 2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단체의 앞으로 운영은 피해구제와 함께 소비자정보제공에 바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소비자정보센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3) 청구이유의 3번째 순위는 품질, 기능의 문제로 3,808건을 차지 23.5%에 해당된다.  아     직도 제품의 불량에 따른 피해가 산재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4) 청구이유의 증가가 큰 내용은 법령, 기준에 대한 상담으로 2000년도 88건에 비해 2001     년도 305건으로 24.6%가 증가하였으며 표시, 광고는 54건에서 2001년도 115건으로 112%가 증가하였다.  제품의 품질뿐만이 아니라 관련법규, 광고, 약관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비자의식이 많이 높아짐을 알수 잇다.

3.  소비자고발 처리결과별 (표3) 참고

1) 고발품목과 고발청구별 이유와 동일하게 방문판매, 통신판매등에 피해가 많으면서 계약     을 해제하고 반품하는 상담정보제공 요구가 2000년 91,04건에서 2001년도 9,366건으로 5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계약을 해제시킨 결과가 2000년도 2,272건에서 2001년도 2,523건으로 15.6%차지 한해전에 비해 11.0%가 증가 계속적 늘어날 전망이다.  그외 3위가 수리, 보수가 2000년도 2,254건에서 2001년도 1,815건으로 11.2%를 차지하였다.

2) 증감의 폭을 보면 업체에 대한 불법 시정 조치한 처리가 2000년 639건에서 2001년도      854건으로 33.8%가 증가했으며 계약이행, 해제등이 각각 11.8%, 11%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문제제기후 취소하고 중지하는 사례가 2000년도 61건에서 2001년도 20건으로 줄어들어 67.2%가 감소했다.  이제는 소비자들이 피해 발생시 법률적 소송까지 시행하는등 적극적인 소비자상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2002년도 7월1일부터는 제조물책임법(PL법)이 시행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안전할 권리가 우선으로 유형에서 무형의 서비스까지 소비자 주권이 서야 하며 이에 따른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또 적극적인 소비자의식도 필요하다.

2002년부터는 소비자관련법규 및 리콜제도 등이 강화되면서 몇몇 소비자피해보상규정도 개정되었다. 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12월 4일 개정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내용

□ 다단계판매의 경우 2002년 7월 1일부터는 구입철회기간이 기존 계약후 20일에서 14일이내로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인터넷사용급증에 따른 유료콘텐츠업의 경우 중도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가능하며 4시간 이상 서비스중지시 중지시간의 3배     를 무료로 연장해 주는 것으로 강화되었다.

□ 아파트 샤시의 경우에는 기존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받기 힘들었던 점을 보완,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을 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애완견판매업의 경우 현행 판매후 7일 이내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보상만 가능했으나 판매후     14일이내까지로 연장시켰다.

□ 인터넷쇼핑몰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되면서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시에는 계약해     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고 용역이 인도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되도록 하였다.

□ 추후 방향

□ 리콜제도확립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한다. 온라     인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권익보호 강화

□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소비문화형성 필요

□ 소비자안전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 중고물품에 대한 피해보상규정 마련 및 해약시 환불규정 등 법안 마련 필요

□ 소비자 주의사항

□ 소비자는 방문 또는 통신으로 계약시 약관 및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 보도록 하며 허가를 받     은 업체인지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할부거래 7일이내, 방문판매 10일, 통신판매법 20일이내에는 해약이 가능하므로 소비     자들은 계약후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위 기간이내에 해약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해야 한다.

□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일 경우에는 부모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다 하     더라도 부모가 안 즉시 계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 청약 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꼭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청약철회를 하     여야 한다.

□ 통신판매업자나 방문판매업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는 본인이 필요한 상품인지, 계약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 등을 함부로 알려 주어서는 안된다.

□ 배달업체인 택배나 퀵서비스, 이사업체를 이용할 때는 행정기관에 등록을 한 업체인지 파손되     거나 분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한 업체인지등을 확인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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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담 : www.sobijacb.or.kr

전화상담 : 282-9898(빨리 고발고발)

(표1) 품목별 현황

품목명	2000년(%)	2001년(%)	증감
식료품	1447(9.2)	1484(9.2)	▲ 2.5
생활용품	1757(10.9)	1694(10.4)	▽ 3.5
에너지	126(0.8)	106(0.6)	▽ 15.8
피복제품	835(5.2)	817(5.0)	▽ 2.1
보건·위생용품	389(2.4)	545(3.3)	▲ 40.1
차량 및 승용물	705(4.4)	812(5.0)	▲ 15.1
문화용품	5498(34.2)	4657(28.7)	▽ 15.2
토지·건물설비	382(2.4)	352(2.1)	▽ 7.8
농업·어업용품	227(1.4)	169(1.0)	▽ 25.5
공업용기계	18(0.1)	20(0.1)	▲ 10.0
기타물품	93(0.6)	156(0.9)	▲ 67.7
세탁	558(3.5)	508(3.1)	▽ 8.9
렌탈, 리스임대	265(1.6)	218(1.3)	▽ 17.7
공사, 건축, 가공	43(0.3)	46(0.3)	▲ 6.9
수리, 보수	58(0.4)	47(0.3)	▽ 18.9
관리, 보관	25(0.2)	5(0.03)	▽ 80.0
기타물품서비스	2(0.01)	10(0.06)	▲ 40.0
금융·보험	754(4.7)	1105(6.8)	▲ 46.5
운수·통신	827(5.1)	1038(6.4)	▲ 25.6
교육	500(3.1)	393(2.4)	▽ 21.4
문화·오락	326(2.0)	795(4.9)	▲ 143.8
보건·복지	317(2.0)	349(2.1)	▲ 10.0
공공행정	83(0.5)	190(1.2)	▲ 128.9
법률서비스, 채권·채무	278(1.7)	220(1.3)	▽ 20.8
기타서비스	255(1.6)	286(1.7)	▲ 12.1
사고	49(3.0)	27(0.2)	▽ 44.8
환경	1(0)	17(0.1)	▲ 160.0
기타	253(1.6)	107(0.7)	▽ 57.7
계	16071(100.0)	16194(100.0)	▲ 0.7

※ 참고

▲ 공공행정 : 교통관련, 세무, 법률

▲ 보건위생용품 : 의약품, 화장품, 자기 메트리스, 가정용치료기구, 종이기저귀, 안경용품등

▲ 문화, 오락 : 회원제카드. 사진촬영, 여행업, 체육시설 이용, 영화, 연극관람등

▲ 기타서비스 : 음식, 관혼상제, 기타서비스

▽ 교육 : 학교교육, 사설강습소, 기타교육

▽ 사고 : 교통사고 및 관련, 안전사고

▽ 에너지 : 전기, 가스, 석유류, 수도, 기타에너지

▽ 토지·건물설비 : 토지설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건물, 건축자재, 공조·냉난방

급, 위생설비, 옥외장외품, 기타토지·건물설비

▽ 문화용품 :  문구, 사무용품, 컴퓨터, 서적, 음반, 교재, 영상, 음향기기, 휴대폰, 카메라류, 악기등

( 표2 ) 소비자고발 청구이유별 내용

청구이유	2000년		2001년		증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안전, 위생	124	0.8	178	1.0	▲43.5
품질, 기능	4290	26.7	3808	23.5	▽11.2
가격, 요금	1081	6.7	1064	6.5	▽1.4
표시, 광고	54	0.3	115	0.7	▲112
계량	7	0.04	22	0.13	▲214
법령, 기준	88	0.5	305	1.8	▲246
판매방법	142	0.9	201	1.2	▲41.5
계약, 해제	4903	30.5	5353	33.0	▲ 9.1
상담정보	4733	29.4	4547	28.0	▽3.9
포장, 용기	9	0.1	14	0.08	▲55.5
서비스	464	2.9	401	2.4	▽13.5
건의	92	0.6	85	0.5	▽ 7.6
기타	84	0.5	101	0.6	▲20.2
계	16071	100.0	16194	100.0	▲ 0.7

( 표3 ) 소비자고발 처리결과별 내용

처리결과	2000년		2001년		증감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수리·보수	2254	14.0	1815	11.2	▽ 19.4
교환	437	2.7	462	2.9	▲5.7
환불	597	3.7	543	3.4	▽9.0
계약이행	169	1.1	189	1.2	▲11.8
계약해제	2272	14.1	2523	15.6	▲11.0
배상	354	2.2	330	2.0	▽6.7
상담정보	9104	56.7	9366	57.8	▲2.8
불법·시정	639	4.0	854	5.3	▲33.8
취소·중지	61	0.4	20	0.1	▽67.2
처리불능	48	0.3	43	0.2	▽10.4
기타	136	0.8	49	0.3	▽63.9
계	16071	100.0	16194	100.0	▲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