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06.10.10(화) 조간부터
생 산 일	2006. 10. 9(월)			생산부서	소비자정책과
담당과장	민현선(2150-2160)			담 당 자	조성철(2150-2162)

제목 :‘06년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 재정경제부는 ‘06년도 제2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소비자보호법 제21조) : 25인으로 구성

- 위원장 :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 위  원 : 14개 부처 장관, 한국소비자보호원장, 소비자대표(3), 경제계대표(3), 학계대표(2), 언론계대표(1)

** 서면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 외에  ‘06년 소비자보호종합시책 상반기 추진실적 등을 심의

ㅇ 동 개정안은 관보게재 후 금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경부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으로, ‘85. 12월에 제정된 이래 ‘05년 10월까지 12차례 개정

ㅇ 재정경제부가 개정수요를 파악한 후 관계기관(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과의 품목별 보상기준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과정을 통해 개정(안) 마련

ㅇ 개정안은 총 123개 업종, 559개 품목에 대한 피해보상기준 규정

□ ‘06년 개정안의 품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ㅇ 소비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보상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이 잦은 업종에 대해 보상규정 신설

- 가스서비스업 신설 : 전기서비스, 전화서비스 보상규정을 참조하여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 납부시에는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등의 보상규정 신설

- 영화관람업 신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3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입장료 전액환급’ 등의 보상규정 신설

ㅇ 다양한 소비행태로 인해 현행규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피해유형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보완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 이용시

‧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 경우* 고객이 동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요구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개정

*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적인 계약없이 동 계약이 연장된 경우

‧ 해외이주, 장기유학의 경우 관련자료 제출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단, 할인 혜택금액은 반납)가 가능토록 개정

- 애완견판매업의 경우 애완견의 건강 등이 기재된 계약서발급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가 가능토록 개정

-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의 경우

* 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 관객의 환급요구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을 축소*

* 공연일 7일전까지 : 20% 공제 → 10% 공제

공연일 3일전까지 : 30% 공제 → 20% 공제

공연일 1일전까지 : 50% 공제 → 30% 공제

‧ 공연일 3일전까지는 예매당일 취소시 위약금없이 전액환급이 가능토록 개정

‧ 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를 배상토록 하는 보상규정 신설

ㅇ LCD제품의 소비가 일상화되고 제품의 기술수준이 안정화됨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의 확대적용을 통한 소비자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핵심부품인 LCD 패널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ㅇ 기타 결혼정보업, 독서실운영업, 가구, 세탁업, 신용카드업, 철도(여객), 의약품 및 화학제품, 인터넷콘텐츠업 등에 관한 피해보상규정을 개정 및 보완

※ 별첨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신구조문대조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별 첨

신구조문 대조표

가. 품목별 보상기준

□ 신설

품 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ㅇ 가스서비스	1)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초과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등으로 인한 가스요금 과다납부 3) 가스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품 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 고
ㅇ 영화관람	1)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 영화상영 시작전 20분까지 요청시 - 영화상영 시작전 20분에서 시작시까지 요청시 - 영화상영 시작후 요청시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지연된 경우 - 상영 예정시간보다 30분이상 지연 - 상영 예정시간보다 한시간 이상 지연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상영이 중단된 경우 - 상영중 10분 이상 또는 2회이상 중단된 경우 - 상영중 30분 이상 또는 3회이상 중단된 경우	- 입장료 환급 - 입장요금의 50% 환급 - 환급불가 - 입장료 환급 - 입장요금의 두배 환급 - 입장료 환급 - 입장요금의 두배 환급

□ 개정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 결혼정보업 ㅇ 결혼정보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전 - 서비스 개시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환급		- 서비스 개시전 - 서비스 개시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가입비×(미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전 - 1회 이상 소개후	- 가입비의 80% 환급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전 - 1회 이상 소개후	- 가입비의 80% 환급 -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횟수)

현 행				개 정 안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3. 고시원운영업 및 독서실 운영업				3. 고시원운영업
ㅇ 고시원운영업 ㅇ 독서실운영업	1) 생략	(생략)		ㅇ 고시원운영업 (삭제)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5. 공산품	1)~14) 생략	(생략)		1)~14) 생략	(생략)
ㅇ 가구	15)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② (생략) 16) 생략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생략)		15)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배달 3일전 - 배달 1일전 ② (생략) 16) 생략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 공제후 환급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생략)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6. 공연업 ㅇ 공연업	1) 생략			1) 생략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2)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 공연일 3일전까지 - 공연일 1일전까지	- 20% 공제후 환급 - 30% 공제후 환급 - 50% 공제후 환급		2)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 공연일 3일전까지 - 공연일 1일전까지 (신설) 단, 공연일 3일전까지는 예매당일 취소시 (신설) 3) 계약 불이행시	- 10% 공제후 환급 - 20% 공제후 환급 - 30% 공제후 환급 - 전액환급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 배상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4. 세탁업
ㅇ 세탁업	1) 하자발생시 2) 생략	-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1) 하자발생시 2) 생략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7. 신용카드업 ㅇ 신용카드업	1) 생략			1) 생략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가능 1. 회원이 카드 배달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보상 신청을 하고, 미수령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 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가능 (삭제) 1.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 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 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
	3)~4) 생략			3)~4) 생략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18. 애완견판매업 ㅇ 애완견판매업	1)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 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1) 생략 2) 생략	(생략) (생략)	-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 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신설) 3) 계약서 미교부	-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22. 운수업 ㅇ 철도(여객)	1) 열차운행 중지 (생략)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요금 전액환불		1) 열차운행중지 (생략)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	-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요금 전액 환불(단,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운임‧요금 구간인 경우 최저운임‧요금 환불)

현 행				개 정 안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25. 의약품 및 화학제품				25. 의약품 및 화학제품
ㅇ 의약품 ㅇ 의약부외품 ㅇ 위생용품	1)~6) 생략 7)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ㅇ 의약품 ㅇ 의약외품	1)~6) 생략 7)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25. 의약품 및 화학제품 ㅇ 의료기기	1)~4) 생략 5) 제품교환으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		1)~4) 생략 5)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29. 인터넷콘텐츠업 ㅇ 인터넷콘텐츠업	1)~3) 생략 4)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중지‧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 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1)~3) 생략 4)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또는 소비자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품 종	현 행			개 정 안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피해유형	보상기준	비고
41.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ㅇ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	1)~5)생략 6)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위약금없이 계약해제	-해당업체의 확인시	1)~5) 생략 6)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신설) 7) 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	- 위약금없이 계약해제 -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 해당업체의 확인시 (신설) - 해외이주, 장기유학 의 경우도 관련 자료 제출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단 할인 혜택 금액은 반납)

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신설

현 행		개 정 안
품 목	품질보증기간	품 목	품질보증기간
2) 핵심부품 - TV：CP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컨：콤프레서, 모니터：CDT	◦ 4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 핵심부품 - TV：CP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컨：콤프레서, 모니터：CDT (신설) - LCD TV, LCD 모니터(단, LCD 노트북 모니터는 제외) : LCD 패널	◦ 4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2년(단,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 5,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