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2005. 10.

재 정 경 제 부

보상기준 보완. 강화

ㅇ 가구, 자동차, 의복류, 세탁업, 애완견판매업, 철도(여객), 항공(국내여객), 의약품, 자동차대여업, 정수기 등 임대업, 중고전자제품 매매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 보상기준 신설 및 추가

ㅇ 주차장업,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 신설

ㅇ 기존 고시원운영업에 독서실운영업 추가, 미용업에 비만관리업 추가

적용대상이 현행 119개업종 559개품목에서 123개업종 559개 품목으로 증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목          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별표 Ⅰ. 대상품목 2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13 1. 결혼정보업(1개업종) 13 2. 경비용역업(1개업종) 14 3. 고시원운영업 및 독서실운영업(2개업종) 15 4. 공공서비스(2개업종) 16 5. 공산품(27개업종) 18 6. 공연업(1개업종) 45 7. 농‧수‧축산물(7개업종) 46 8. 문화용품‧기타(4개업종) 49 9. 미용업(3개업종) 54 10. 부동산중개업(1개업종) 55 11.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56 12. 산후조리원(1개업종) 57 13. 상품권관련업(1개업종) 58 14. 세탁업(1개업종) 60 15. 숙박업(1개업종) 69 16. 식료품(19개업종) 70 17. 신용카드업(1개업종) 71 18. 애완견판매업(1개업종) 73 19. 어학연수수속대행업(1개업종) 74 20. 여행업(2개업종) 75 21. 예식업(1개업종) 79	22. 운수업(9개업종) 80 23. 유학수속대행업(1개업종) 90 24.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업종) 91 25. 의약품 및 화학제품(11개업종) 93 26. 이동통신서비스업(1개업종) 98 27. 이사화물취급사업(1개업종) 99 28. 인터넷쇼핑몰업(1개업종) 101 29. 인터넷콘텐츠업(1개업종) 102 30. 자동차견인업(1개업종) 104 31. 자동차대여업(1개업종) 105 32. 자동차정비업(1개업종) 106 33. 전자화폐업(1개업종) 108 34. 정수기등임대업(1개업종) 109 35. 주차장업(1개업종) 111 36. 주택건설업(1개업종) 112 37.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업종) 113 38. 중고자동차매매업(1개업종) 114 39. 창호공사업(1개업종) 115 4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업종) 116 41.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업종) 117 42.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업종) 119 43.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업종) 120 44.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121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122

소 비 자 피 해 보 상 규 정

제정 1985.12.31

개정 1989. 7.14

1993. 3.25

1994. 7.16

1996. 4. 1

1999. 3.13

1999. 7.19

2000.12. 4

2001.12. 4

2002.12.31

2003. 8. 1

2004.11 .1

2005.10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은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및 별표 Ⅲ과 같다.

이 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별표 Ⅰ>

대      상      품      목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1. 결 혼 정 보 업 (1개업종)	◦ 결 혼 정 보 업
2. 경 비 용 역 업 (1개업종)	◦ 경 비 용 역 업
3. 고 시 원 운 영 업 및 독 서 실 운 영 업 (2개업종)	◦ 고 시 원 운 영 업 ◦ 독 서 실 운 영 업
4. 공 공 서 비 스 (2개업종)	◦ 전 기 서 비 스 ◦ 전 화 서 비 스
5. 공 산 품 (27개업종)	◦ 가 전 제 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냄비, 전기토스터,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DVD플레이어, MP3플레이어, Voice-pen, 핸드블랜더, 전기튀김기, 전기찜기, 할로플레이트 등
	◦ 사 무 용 기 기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빔 프로젝트, PDA 등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 전 기 통 신 기 자 재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 전 구	형광등, 백열전구 등
	◦ 가 구	장류(장롱,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등
	◦ 자 동 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 싸 이 클	자전거, 모터싸이클 등
	◦ 보 일 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 시 계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 재 봉 기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 광 학 제 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 아 동 용 품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 농 업 용 기 계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 어 업 용 기 계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 농 업 용 자 재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 어 구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 축 산 자 재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 건 축 자 재	창호재(샤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 주 방 용 품	싱크대,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 문 구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림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 등
	◦ 의 복 류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 우 산 류	우산, 양산 등
	◦ 신 발	운동화, 고무신 등
	◦ 가 죽 제 품	가죽구두, 등산화, 가죽가방, 혁대, 피혁제품 등
	◦ 악 기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 타 이 어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싸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 연 탄
6. 공 연 업 (1개업종)	◦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7. 농 ‧ 수 ‧ 축 산 물 (7개업종)	◦ 과 일 , 야 채 류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 곡 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 란 류	계란, 메추리알 등
	◦ 육 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수 산 물 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사 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 종 묘 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8. 문 화 용 품 ‧ 기 타 (4개업종)	◦ 귀 금 속 ‧ 보 석	금‧백금‧백색금‧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 악 세 사 리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 스 포 츠 ‧ 레 저 용 품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
	◦ 도 서 ‧ 음 반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9. 미 용 업 (3개업종)	◦ 피 부 미 용 업 ◦ 모 발 미 용 업 ◦비 만 관 리 업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10. 부 동 산 중 개 업 (1개업종)	◦ 부 동 산 중 개 업	부동산중개업
11. 사진현상및촬영업 (1개업종)	◦ 사 진 현 상 및 촬 영 업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12. 산 후 조 리 원 (1개업종)	◦ 산 후 조 리 원
13. 상 품 권 관 련 업 (1개업종)	◦ 상 품 권 관 련 업	상 품 권
14. 세 탁 업 (1개업종)	◦ 세 탁 업	세 탁 업
15. 숙 박 업 (1개업종)	◦ 숙 박 업	호텔, 여관, 펜션, 민박, 휴양림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16. 식 료 품 (19개업종)	◦ 청 량 음 료 ◦ 과 자 류 ◦ 빙 과 류 ◦ 낙 농 제 품 ◦ 통 조 림 류 ◦ 제 빵 류 ◦ 설 탕 , 제 분 류 ◦ 식 용 유 류 ◦ 조 미 료 ◦ 장 류 ◦ 다 류 ◦ 면 류 ◦ 고 기 가 공 식 품 류 ◦ 자 양 식 품 ◦ 주 류 ◦ 도 시 락 ◦ 찬 류 ◦ 냉 동 식 품 ◦ 먹 는 샘 물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초콜릿, 건과자, 비스킷, 미과, 스넥류, 껌, 캐러멜, 알사탕 등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아가린 등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 먹는 샘물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17. 신 용 카 드 업 (1개업종)	◦ 신 용 카 드 업
18. 애 완 견 판 매 업 (1개업종)	◦ 애 완 견 판 매 업
19. 어학연수수속대행업 (1개업종)	◦ 어 학 연 수 수 속 대 행 업
20. 여 행 업 (2개업종)	◦ 국 내 여 행 ◦ 국 외 여 행
21. 예 식 업 (1개업종)	◦ 예 식 장	예 식 업
22. 운 수 업 (9개업종)	◦ 전 세 버 스 ◦ 특 수 여 객 자 동 차 ◦ 일 반 화 물 ◦ 개 별 화 물 ◦ 용 달 화 물 ◦ 시 외 버 스 ◦ 철 도 업 ◦ 항 공 업 ◦ 선 박 업	국내여객, 국제여객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23. 유학수속대행업 (1개업종)	◦ 유 학 수 속 대 행 업	유학수속대행업
24. 위 성 방 송 및 유 선 방 송 업 (2개업종)	◦ 위 성 방 송 업 ◦ 유 선 방 송 업
25. 의약품 및 화학제품 (11개업종)	◦ 의 약 품 ◦ 의 약 부 외 품 ◦ 위 생 용 품 ◦ 의 료 용 구 ◦ 비 누 및 합 성 세 제 ◦ 화 장 품 ◦ 농 약 ◦ 비 료 ◦ 플 라 스 틱 제 품 ◦ 고 무 장 갑 ◦ 건 전 지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홀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등 붕대, 가제, 탈지면, 물수건, 냅킨, 화장지 등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매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26. 이동통신서비스업(1개업종)	◦ 이 동 통 신 서 비 스 업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27. 이사화물취급사업 (1개업종)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28. 인터넷쇼핑몰업 (1개업종)	◦ 인 터 넷 쇼 핑 몰 업
29. 인터넷콘텐츠업 (1개업종)	◦ 인 터 넷 콘 텐 츠 업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인터넷 게임이용서비스
30. 자 동 차 견 인 업 (1개업종)	◦ 자 동 차 견 인 업	자동차견인업
31. 자 동 차 대 여 업 (1개업종)	◦ 자 동 차 대 여 업	자동차대여업
32. 자 동 차 정 비 업 (1개업종)	◦ 자 동 차 정 비 업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33. 전 자 화 폐 업 (1개업종)	◦ 전 자 화 폐 업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4. 정 수 기 등 임 대 업 (1개업종)	◦ 정 수 기 등 임 대 업	정수기, 공기청청기, 비데 등
35.주 차 장 업 (1개업종)	◦ 주 차 장 업
36. 주 택 건 설 업 (1개업종)	◦ 주 택 건 설 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37.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업종)	◦ 중 고 전 자 제 품 매 매 업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38. 중고자동차매매업 (1개업종)	◦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업	중고자동차매매업
39. 창 호 공 사 업 (1개업종)	◦ 창 호 공 사 업
40.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3개업종)	◦ 체 육 시 설 업 ◦ 레 저 용 역 업 ◦ 할 인 회 원 권 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등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결혼준비대행, 영화예매 등 할인회원권업
41. 초 고 속 인 터 넷 통신망서비스업 (1개업종)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42. 택배 및 퀵서비스업 (1개업종)	◦ 택 배 및 퀵 서 비 스 업
43.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2개업종)	◦ 학 원 운 영 업 ◦ 평 생 교 육 시 설 운 영 업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44. 휴양콘도미니엄업 (1개업종)	◦ 휴 양 콘 도 미 니 엄 업

<별표 Ⅱ>

품  목  별    보  상  기  준

1. 결혼정보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결 혼 정 보 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 배상	- 단, 귀책사유란 일방 당사자의 고의․과실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 결혼여부, 직업,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를 말한다
	- 서비스 개시 후	-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횟수)〕+가입비의 20% 환급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서비스 개시 전	- 가입비의 80% 환급
	- 1회 이상 소개 후	- 가입비의 80%×(잔여횟수/ 총횟수) 환급

2. 경비용역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경 비 용 역 업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
	2) 경비시스템 성능․기능상 하자	- 무상수리
	3) 경비시스템 수리 후 1개월내 하자발생	- 교체 또는 계약해지
	4) 경비시스템 성능․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발생	- 도난피해액 보상	- 피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범위에서 보상
	5)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전 - 개시일 후	- 계약금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단, 선급 또는 미지급금은 상호 정산)
	6)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전 - 개시일 후	-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단, 선급 또는 미지급금은 상호 정산)

3. 고시원운영업 및 독서실운영업(2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ㅇ고 시 원 운 영 업 ㅇ독 서 실 운 영 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계약금 환급 및 이용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4. 공공서비스(2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전 기 서 비 스	1)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계량기 결선 착오 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계량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3) 전기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4) 계획휴전 안내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5) 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 6) 전기공작물 설치로 인한 소비자 재산피해 7)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미달, 설비노후 등 전기공작물의 위해설비로 인한 피해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피해발생액 배상 -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수리불능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발생액 배상 〃 〃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전 화 서 비 스	1)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2)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3) 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착오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4)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5)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미납부시는 면제, 기 납부시는 환급 - 손해배상	-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5. 공산품(27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가 전 제 품 ◦사 무 용 기 기 ◦전기통신기자재 ◦시 계 ◦재 봉 기 ◦광 학 제 품 ◦아 동 용 품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 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한다.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7) 사업자가 제품설치 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제품교환
◦전 구	1)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2) 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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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	1) 좀 등 벌레발생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 부품교환 후 하자 재발생 2) 문짝 휨 - 문짝길이의 0.5% 이상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짝길이의 0.5% 이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수리 후 동일하자 발생 4)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환급)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5) 장류 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규격치수허용오차(±5mm 이상)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9) 등가구의 균열․뒤틀림 또는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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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인도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14)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받았으나 재발(3회째) 15) 선금지불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선금의 배액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또는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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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동 차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②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③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 기준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차령 12개월 이내 ․차령 12개월 초과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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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 소요기간 계산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조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교부하여야 함)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 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 때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단, 공휴일 및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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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수리용 부품 미보유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화재, 충돌 등에 의한 사고차량중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차령 12개월 이내 ․차령 12개월 초과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제비용 계산 -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 ․차량 임의 장착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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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③ 내구연한 경과 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 이내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구)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eqn: {사용연수} over {내용연수}×구입가] (필수제비용 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등)로 한다.
	3) 사전에 서면최고 없이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을 보험 청구한 경우	- 청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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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5) 자동차 옵션용품(에어백, ABS, 원격시동경보기 등)의 하자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	- 무상수리, 구입가환급 또는 교환 - 유상수리	- 보상책임자 ․차량출고시 장착된 옵션용품 : 자동차회사 ․차량출고후 장착된 옵션용품 : 장착한 사업자
◦모 터 싸 이 클	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환급	- 품질보증기간 기준 : 1년 이내. 다만, 주행 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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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 이내)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감가상각비 계산은 [eqn: {사용연수} over {내용연수}×구입가] (필수제비용 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로 한다.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자 전 거	1) 제품구입 후 6개월 이내에 제품의 제조상, 기능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보 일 러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등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환 급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환 급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 :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포함
	3)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품의무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4)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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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용 기 계 ◦어 업 용 기 계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조립불량 또는 설치 잘못으로 인한 고장 - 주요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포장 및 수송 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농번기 중)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무상수리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유상수리비 부담 후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피해배상	- 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는 현지 출장수리 ․소비자의 현품운송 거부 ․현품운송곤란 또는 운송비 과다 ․농번기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농 업 용 자 재	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어 구	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축 산 자 재	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건 축 자 재 (위생기구)	1) 품질불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2) 시공상의 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벽 지)	1) 품질불량 (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2) 시공상의 하자 (변‧퇴색, 보풀현상)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타 일)	1) 품질불량 (변‧퇴색, 기준규격 미달 등) 2) 시공상의 하자 (백화‧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F.R.P. Tank)	1) 품질불량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2) 시공상의 하자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배상
(페인트류)	1)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 등) 2) 시공상의 하자 (색채‧광택‧배색‧마감불량, 변‧퇴색) 3) 용량부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 교환, 환급
(시멘트제품류)	1) 품질불량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2) 시공상의 하자 (균열, 마감불량)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창호재)	1) 품질불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 미달 등) 2) 시공상의 하자 (작동불량, 파손)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목재류)	1) 품질불량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 등) 2) 시공상의 하자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주 방 용 품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시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문 구 (샤프연필)	1) 작동불량 2) 크립이 쉽게 부러짐 3) 앞끝의 지름차로 심이 쉽게 부러짐 4) 금속제 외관이 녹이 슴 5) 필기시 심의 유지가 되지 않음	- 제품교환 - 부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샤 프 심)	1) 쉽게 부러짐 2) 농도가 표시와 다름 3) 수량부족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연 필)	1) 편심이 생기거나 축목이 휘어진 경우 2) 농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글씨가 써지지 않거나 쉽게 부러지는 경우 4) 심과 축목의 접착이 불량하여 심이 움직이는 경우	ꠏꠈ ꠐ 제품교환 ꠐ ꠏꠎ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볼 펜)	1) 제조일자가 오래되어 잘 써지지 않은 경우 2) 볼펜심이 덩어리가 많이 생기는 경우 3) 작동식 볼펜의 작동불량 4) 사용 또는 비사용 중에 잉크가 새는 경우 5) 보관 중 잉크가 새어 다른 물건에 오염되어 피해를 입힌 경우	ꠏꠈ ꠐ 제품교환 ꠐ ꠏꠎ -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필 통)	1) 제품이 파손되거나 찢어진 경우 2) 자석이 잘 붙지 않거나 작동이 불량한 경우	ꠏꠈ 제품교환 ꠏꠎ
(스케치북)	1)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 2) 종이가 찢어지거나 빠지는 경우	ꠏꠈ 제품교환 ꠏꠎ
(책 가 방)	1) 가장자리의 테이프 마모 경우 2) 장식 또는 지퍼의 성능불량 3) 원단재질이 불량한 경우 4) 세탁 후 변형․변질이 있는 경우 5) 원단의 색상이 탈색 또는 변색된 경우	- 무상수리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사 진 첩)	1) 표지나 속장이 파손된 경우 2)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 3) 접착제가 잘 붙지 않거나 비닐이 터지는 경우	ꠏꠈ ꠐ 제품교환 ꠏꠎ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공 책)	1) 크로스 테이프가 떨어져 재봉실이 풀려 내지와 표지가 분리 2) 내지 및 표지의 인쇄상태 불량 3) 내지의 구멍 뚫림, 반점 등이 많아 사용상 장애를 초래할 경우 4) 표시매수보다 실제매수가 적은 경우 5) 표시재질보다 낮은 재질 - 내지 및 표지의 평량 - 강도(내열강도) - 백색도	ꠏꠈ ꠐ ꠐ 제품교환 ꠐ ꠏꠎ
(만 년 필)	1) 잘 써지지 않는 경우 2) 잉크튜브가 터진 경우 3) 잉크가 저절로 떨어짐 4) 결합력이 약하여 뚜껑이 쉽게 열리거나 잘 열리지 않는 경우 5) 크립이 쉽게 부러지는 경우 6) 만년필 보관 중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잉크가 새어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7) 기밀장치가 불완전하여 잉크가 말라 잘 써지지 않는 경우	ꠏꠈ ꠐ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 ꠐ 교환) ꠐ ꠏꠎ - 손해액 전액배상 및 제품교환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크레파스)	1) 포장용기가 쉽게 파손된 경우 2) 사용 전 부러져 있는 경우 3) 표시된 색상이 다른 경우 4) 쉽게 부러지는 경우 5) 여름철에 쉽게 누굴거리는 경우 6) 표시된 용량이 미달된 경우 7) 색칠이 잘되지 않는 경우 8) 쉽게 퇴색하는 경우	ꠏꠈ ꠐ ꠐ ꠐ 제품교환 ꠐ ꠐ ꠐ ꠏꠎ
(수채화용 및 유화용그림 물감)	1) 포장용기가 터진 경우 2) 튜브가 터진 경우 3) 튜브의 뚜껑이 맞지 않아 굳어진 경우 4) 표시된 색상과 실제색상이 다른 경우 5) 표시된 용량이 미달된 경우 6) 쉽게 퇴색하는 경우 7) 층 분리되는 경우	ꠏꠈ ꠐ ꠐ 제품교환 ꠐ ꠐ ꠐ ꠏꠎ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의 복 류	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 등)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ꠏꠈ ꠐ ꠐ ①수리→②교환→③환급 ꠐ ꠏꠎ	- 교 환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함.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 배 상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 하자원인규명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보상순위 ․보상은 무상수리, 유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 교환 및 환급기준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 ․환급요구시 영수증 제시
	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 배 상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우 산 류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 - 부속품의 고장으로 접고 펴지지 않을 경우 - 구입시 녹이 붙어 있는 경우 - 원단의 색상이 변색‧퇴색되는 경우 - 원단불량으로 누수 되는 경우 - 오염된 경우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	- 제품교환 - 무상수리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신 발	1) 봉제불량 2) 접착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 〃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시)	- 보상제외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 교환 및 환급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6)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가 죽 제 품	1) 접착불량 2) 봉제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5) 디자인‧색상불만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 〃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사용시)	- 교환 및 환급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악 기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3) 조 율 - 품질보증기간 이내 : 2회 - 품질보증기간 이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무상조율 - 유상조율
◦타 이 어	1) 세퍼레이션(Separation) - 접착불량 - 공기잠입에 의한 주행 중 성장 - 미가황에 의한 물성변화 - 이물입상태(모래, 약품 등)	- 제품교환(교환 불가능시 구입가환급)	- 적용 : 제조상 과실에 의한 손상인 경우 - 교환 : 마모율 10%미만 - 환급 : 마모율 10%이상 80%미만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2) 균열(Cracking) - 트레드(Tread)와 사이드 월(side wall)접합부 불량 -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 3) 비드(Bead)부 파손 - 비드부위에 공기가 들어감 - 비드부위에 미가황 - 비드와이어 위치불량 - 가황후몰드 및 팽창기에서 인출시 비드부위 손상 - 비드 굴곡 - 비드와이어 접착불량 4) 치핑, 청킹, 캇팅(Chipping, Chunking, Cutting) - 배합고무 분배불량에 의해서 고무가 떨어짐. - 과가황에 의한 고무 떨어짐. 5) 이음매 벌어짐(Joint Open) - 트레이드의 이음매 부위가 접착불량으로 벌어짐 - 사이드 월 이음매 부위가 접착불량으로 벌어짐 6) 공기누출(Air Leakage) - 송곳(Awling)작업 불량에 의한 공기누출 - 비드 위치불량, 굴곡 Toe 불량으로 인한 공기누출	-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환급)	* 환급금액=구입가 (VAT제외)×(1-마모율) * 마모율(%) 표준스키드깊이- ( ) 잔여스키드깊이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표준스키드 깊이 ×100 - 보상제외 ․마모율 80% 이상인 경우 ․수리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상인 제품(증빙서 없는 경우는 제조일을 기준함) ․부당한 목적을 갖고 고타이어를 수집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이 분명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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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이 다를 경우 8) 계약한 수량이 인수한 수량과 다를 경우	-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 환급)	․상표명이 없는 제품 ․1년 이상인 무동력(자전거) 타이어
◦연 탄	1) 규격미달 - 높이 142㎜ 오차 5% 이하 - 직경 150㎜ 오차 5% 이하 - 중량 3.6㎏이하 - 열량 4,400Kcal/㎏ 이하 - 강도 제품 15개 수거 중 5개 파손시 2) 불완전 연소 - 제품수거 검사 후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3) 재‧탄이 잘 깨어질 경우 4) 연소시간 결함 5) 저장품 파손 - 사용자 실수 6) 이물질(화약류 등) 혼입에 의하여 연소 중 폭발 - 재산피해 - 인명피해 ․부상 ․사망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용적 및 중량에서 유통비용 공제 후 제품교환 - 손해액 전액 배상 - 완치시까지 치료비 및 인정할 수 있는 경비 배상 - 합의배상

6. 공연업(1개 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공 연 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1) 공연이 취소된 경우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 공연일 3일전까지 - 공연일 1일전까지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10% 배상 - 입장료 환급 - 20% 공제 후 환급 - 30% 공제 후 환급 - 50% 공제 후 환급	- 관람권을 할인 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

7. 농‧수‧축산물(7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란 류 ◦육 류 ◦곡 류 ◦과 일․야 채 류 ◦수 산 물 류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ꠏꠈ ꠐ 당해품목 교환 또는 ꠐ 구입가환급 ꠏꠎ ꠏꠈ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ꠏꠎ 배상
◦사 료	1) 중량부족 2) 부패, 변질 3) 성분이상 4) 유효기간 경과 5) 부작용 6) 동물폐사	ꠏꠈ 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ꠐ ꠏꠎ - 동물치료비 및 경비배상 - 동물가격 배상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종 묘 등	1) 파종 전 불량 확인 ① 용량미달 ② 이물혼입 ③ 포장재 파손 ④ 유효기간 경과 ⑤ 부패, 변질 2) 파종 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품종 혼입 ① 재파종 가능시 ② 재파종 불가능시 -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 타품목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배상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배상 - 예상수익액 배상	- 발아불량은 종자포장에 표시된 발아율이하로서 정상 발아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함 - 직접경비 : 인건비, 자재비 등 - 예상수익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해당연도 농가 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3)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 중 또는 재배결과) - 종자 하자일 경우 - 기상여건불량, 재배기술미흡, 종자하자 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배상 - 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 (배분율)에 따라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 실제 생육상태와 광고내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8. 문화용품‧기타(4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귀 금 속․보 석	1) 함량 및 중량미달 2) 치수 상이 - 구입 후 1개월 이내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 후 1년 이내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 등) 5) 조립불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악 세 사 리	1) 디자인, 색상, 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2) 조립 불량 -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도 서․음 반	1)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2) 계약서 미교부 등(법령상 계약서 교부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래의 경우)	- 교환 - 계약해제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3) 구입자 철회권 행사기간 이내에 서면계약해제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4) 판매자가 구입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판매원 신분 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6)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 후 일부계약 불이행 7)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8)도서, 음반, 정기간행물 계약의 중도해지시 제공받은 사은품 -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제품이 훼손된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계약해제 - 계약해제 - 계약해제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 후 환급 - 반환 - 업체 매입가 배상	- 기수수 상품(용역)의 동시 반환 - 상품반환비용 사업자 부담 - 계약해제시 이행부분만을 기준으로 손료산정 공제한 후 환급 -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9)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시(법령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거래의 경우)									-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류 가. 통상사용율(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4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통상사용율(%)	20		23			27		30			40
				사용기간			5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7개월 미만			7개월 이상～ 8개월 미만		8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
				통상사용율(%)			50		60			70		80			90
			나. 사용손해율(상품반환시의 손해금의 비율)
			제 품 상 태															손율(%)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20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50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85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음반류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개봉된 음반류는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봉된 수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 단, 음반류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도서류 또는 음반류가 다른 상품과 복합 상품으로 판매된 경우 ․개별상품의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적용
◦스포츠‧레저용품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제품의 제조상, 구조상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 4) 동일하자를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하였거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5) 전항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 -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 교환한 제품이 30일 이내에 고장이 발생한 때 6) 사용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다만, 골프용품의 경우 제품교환의 기준이 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골프채 : 구입 후 3개월 이내 - 기타 골프용품(장갑, 구두) : 구입 후 6개월 이내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7)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9. 미용업(3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피 부 미 용 업 ◦모 발 미 용 업 ◦비 만 관 리 업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eqn: 전체금액× { 실제이용일수} over { 전체이용일수(계약상)}]-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한다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전액 환급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 금액의 10%를 배상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 이용료 전액 환급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10. 부동산중개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부 동 산 중 개 업	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차액환급 - 손해액 배상

11.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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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현 상 및 촬 영 업	1)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인화 의뢰시 현상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인화 불가 2)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3) 사업자의 카메라 대여시 소비자 과실로 인한 카메라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과다청구 4)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진 촬영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 손상된 부분의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만 부담 -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①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②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

12. 산후조리원(1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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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후 조 리 원	1)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계약금의 30% 환급 - 계약금의 60% 환급 - 계약금 전액 환급
	2) 입소 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13. 상품권 관련업(1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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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품 권	1)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금액상품권) 2) 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3) 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4)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잔액 현금 환급 -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 - 상환의무 이행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가맹점 등)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5) 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상환의무 이행	-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4. 세  탁  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세 탁 업	1)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2) 분실 또는 소실	-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 손해배상	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⑴ 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 배상비율 ⑵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배상액의 일부공제 ⑴ 소비자의 과실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음을 세탁업자가 증명할 경우. 다만, 세탁업자가 사고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⑵ 세탁업자가 배상액지급과 동시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사고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3. 배상의무의 면제 ⑴ 소비자가 세탁물 인수증 등에 의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한 경우(단, 소비자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세탁업자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 ⑵ 세탁물 완성약속일을 경과한 세탁물에 대해 소비자가 미인수시,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를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인수하지 않은 경우(인수통보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인수증 등에 의거 세탁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4. 세탁물 확인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물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 세탁업자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발행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⑴ 세탁물 인수일 ⑵ 세탁완성 예정일 ⑶ 품명, 수량 및 요금 ⑷ 처리방법 ⑸ 특이사항(하자유무, 특약) ⑹ 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 인수증 미교부시 세탁물 분실에 대해서는 세탁업소에서 책임을 진다 5-1.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손해배상은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인수증 기재사항(5. 세탁물인수증 교부의무상 기재사항을 말함)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세탁물 하자여부, 종류 등)을 기준으로 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6.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⑴ 양복 상하와 같이 2점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⑵ 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7.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⑴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⑵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⑶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⑷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배 상 비 율
				구분	환산경과일수	배 상 비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0～ 15일 미만 15～ 45일 미만 45～ 90일미만 90～135일 미만 135～180일 미만 180～225일 미만 225～270일 미만 270～315일 미만 315～360일 미만 360일 이상	95 85 70 60 50 45 40 35 30 20
			⑴ ‘환산경과일수’라 함은 ‘실제경과일수’를 내용연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⑵ ‘실제경과일수’라 함은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그 실제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⑶ ‘실제경과일수’를 내용연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즉【환산경과일수=실제경과일수/내용연수】 ※ 배상액 산정의 예 〔구입가격 10만원, 내용연수 4년, 실제경과일수가 240일인 의류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절차〕 ① 환산경과일수산정 환산경과일수=240(실제경과일수)/4(내용연수)= 60일 ② 배상비율산정 환산경과일수 60일은 배상비율표의 3단계(45일 ～9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배상비율은 70%임 ③ 배상액산정 20만원(구입가격)×70% (배상비율)=14만원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품 목 별 평 균 내 용 년 수
	분류	품 목	용 도	소 재		상 품 예		내용연수
	양장류	남 성 양 복	춘 하 복	모, 모혼방, 견 기타				4 3
			추 동 복					4
		코 트				오 바 코 트 레 인 코 트		4 3
		여성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춘 하 복	모, 모혼방, 견 기타				3 2
			추 동 복					4
		스 커 트	춘 하 복	모, 모혼방, 견 기타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트, 치마바지(큐롯, 잠바스커트)		3 2
			추 동 복					3
		스 포 츠 웨 어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 유니폼, 수영복		3
		쟈 켓, 점 퍼	춘 하 복	모, 모혼방, 견 기타				3 2
			추 동 복					4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분류	품 목	용 도	소 재		상 품 예		내용연수
	한복류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견, 빌 로 드 기 타				4
	실 내 장식류	카 페 트		모 기 타				6 5
	양복류	바 지	춘 하 복	모, 모 혼 방, 견 기 타		바지, 슬랙스, 판타롱, 팬츠류		3 2
			추 동 복					4
		스 웨 터				스웨터, 가디간		3
		셔 츠 류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 셔츠, 와이셔츠		2
		블 라 우 스		견 기 타				3 2
		제 복	작 업 복 사 무 복 학 생 복					2 3
	양장용품	스 카 프		견, 모 기 타				3 2
		머 플 러						3
		넥 타 이						2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분류	품 목	용 도	소 재		상 품 예			내용연수
	속옷	파운데이션, 란제리, 내복							2
	피혁제품	외 의		돈 피, 파 충 류 기 타					3 5
		기 타							3
		인 조 피 혁							3
	실내장식품	모 포		모 기 타					5 4
		쇼 파		천 연 피 혁 기 타					5 3
		커 텐	춘 하 용 추 동 용						2 3
	침구류	이불, 요, 침대커버							3
	신발류	가죽류 및 특수소재							2
		일반 신발류							1
	모자								1
							8.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15. 숙박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숙 박 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16. 식  료  품(19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청 량 음 료 ◦과 자 류 ◦빙 과 류 ◦낙 농 제 품 류 ◦통 조 림 류 ◦제 빵 류 ◦설 탕․제 분 류 ◦식 용 유 류 ◦고기가공식품류 ◦조 미 료 ◦장 류 ◦다 류 ◦면 류 ◦자 양 식 품 ◦주 류 ◦도 시 락 ◦찬 류 ◦냉 동 식 품 류 ◦먹 는 샘 물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ꠏꠈ 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ꠐ 환급 ꠏꠎ ꠏꠈ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ꠏꠎ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17. 신용카드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신 용 카 드 업	1) 분실․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전액보상	-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 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 가능
	2) 발급카드 수령 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 전액보상	-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가능 1. 회원이 카드 배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보상신청을 하고, 미수령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발생한 경우
	3)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 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무효	-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 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 가능
	4)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5)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거절하는 경우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해지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 지급거절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할부기간 이내에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변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6) 부당한 신용불량자 등재	- 신용불량 기록삭제 및 손해배상

18. 애완견판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애 완 견 판 매 업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 판매업자는 애완견을 판매할 때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견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2)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 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19. 어학연수수속대행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어학연수수속대행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대행료만 포함된 계약의 경우 - 어학원이 선정되지 않거나 어학연수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어학원 선정 후 입학신청서 및 관련서류가 작성중인 경우 - 입학신청서를 발송하는 경우	- 비용의 20% 공제 후 환급 - 비용의 40% 공제 후 환급 - 비용의 70% 공제 후 환급
	② 대행료 및 어학연수프로그램비용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 어학연수 개시 이전 40일까지 - 어학연수 개시 이전 39～30일까지 - 어학연수 개시 이전 29～20일까지 - 어학연수 개시 이전 19～10일까지 - 어학연수 개시 이전 9～1일까지 - 당일	- 비용의 10% 공제 후 환급 - 비용의 20% 공제 후 환급 - 비용의 30% 공제 후 환급 - 비용의 40% 공제 후 환급 - 비용의 50% 공제 후 환급 - 비용의 95% 공제 후 환급	- 해당학교의 환불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해당학교의 특별한 환불규정이 없을 때에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20. 여  행  업(2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국 내 여 행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계약금 환급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전액 환급 - 요금의 10% 배상 - 요금의 20% 배상 - 요금의 30% 배상 - 전액 환급 - 요금의 10% 배상 - 요금의 20% 배상 - 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100%(위약금) 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국 외 여 행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통보시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21. 예  식  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예 식 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3) 예식사진 관련 피해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4)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5)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예식비용 배상 - 계약금 환급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함 - 사진금액 환급 - 무료 재촬영 및 손해배상 - 예식비용금액 환급 -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22. 운  수  업(9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전 세 버 스 ◦특수여객자동차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 계약후 운송취소(출발전) - 운송도중 버스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2) 계약과 상이한 운송(출발후) 3)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	-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 - 운임환급 및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일 반 화 물 ◦개 별 화 물 ◦용 달 화 물	1) 운송 중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피해 2)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변질사고 및 연착사고 피해 3) 화기, 인화물질 및 약품 등으로 인한 피해 4) 소비자와 협의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징수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 - 차액 환급	- 다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함 - 농‧수‧축산물의 피해(분실, 훼손, 감량 등)에 대한 보상금액산정은 화물운송장상의 도착지 인도일을 기준으로 현시세를 적용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시 외 버 스	1) 위탁 수하물의 분실 2)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불이행 - 운행취소 - 조기출발로 인한 미승차 -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3)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지연 -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 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4)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 5) 여객이 승차권 반환시(여행보류시) - 출발 전 - 출발 후 2일까지 - 출발 후 3일 경과 후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배상 〃 - 여행불원시：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잔여구간 운임액의 20% 환급 여행계속시：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환급 - 운임의 10% 배상 - 운임의 20% 배상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운임의 10% 공제 후 환급 - 운임의 20% 공제 후 환급 단,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 출발 후 운임의 50% 공제 후 환급 - 무효	- 고속버스 등 운송약관을 참고하여 규정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ㅇ 철도(여객)

1) 열차운행 중지

- 법령, 정부기관의 명령․전쟁․소요․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 열차고장, 선로고장, 파업, 노사분규 등 철도공사의

책임사유

2) 열차 지연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

요금 환불

- 승차권에 표시 된 운임․요금

전액 환불

종별 지연 시간	KTX	일반 열차
20분 이상 40분 미만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	25%	12.5%
60분 이상 80분 미만	50%
80분 이상 120분 미만		25%
120분 이상		50%

- 환불금액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불

- 열차지연시 일반승차권은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불하며 요금은 제외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ㅇ 철도(여객)	3) 승차권 반환 - 입석․자유석 승차권 ․출발시각 이전 ․출발시각 경과 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 좌석지정 승차권 ․출발 2일 이전까지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출발시각 경과 후부터 출발 후 10분 이전까지 ․출발시각 10분 경과 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운임의 5% 공제 후 환불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불 - 운임․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운임․요금의 20% 공제 후 환불 - 운임․요금의 30% 공제 후 환불	- 최저수수료는 여객운송약관 별표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ㅇ철 도 (화물)	-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 손해액 배상
◦항 공 (국 내 여 객)	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체재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운임의 20% 배상 - 운임의 30% 배상 -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 확약된 항공편의 운항취소, 확약된 예약을 예약자 또는 탑승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약취소, 초과예약, 확약된 항공권 소유자의 예약기록 미비 - 대체편은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를 말함.(타 항공사 포함)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운송지연 ② 3시간 이상 운송지연	- 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운임의 20% 배상 - 운임의 30% 배상
	4)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 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 -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 항공권 일부 사용시 5) 항공권 분실시 환급조건 ①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②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 지불운임 전액 환급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지불운임 전액 환급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대체항공권구입금액 환급	-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송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발생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및 동일구간 이용조건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국 제 여 객)	1)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 2)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시 -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 항공권 일부 미사용시	-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 수하물가격 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
	3) 항공권 분실시의 환급조건 ①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지불운임 전액 환급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발생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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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체항공권(동일구간)을 구입한 경우 ③ 분실항공권 재발행 4)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시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 탑승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 - 체재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USD 100 배상 - USD 200 배상 - USD 200 배상 - USD 400 배상 -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재발행수수료) 여객부담조건 - 목적지 도착 기준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72시간 이내에 재확인규정 미준수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 -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 3,500㎞와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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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5)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② 4시간 이상 운송지연	-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체재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 운임의 10% 배상 - 운임의 20% 배상	- 목적지 도착기준
◦선 박 (국 내 여 객)	1) 위탁수하물의 분실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 운항취소 - 운송도중 고의, 사고, 기타 사유로 운송 미완수 ․타선박이용 목적항까지 운송 ․회항시 ․여행불원시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여객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 - 미환급(지연료 지불 별도) - 전구간 운임 환급 및 전구간 운임의 20% 배상 -- 잔여구간운임환급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배상	- 단, 기상상태, 항로상태, 안전운항관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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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 단, 기상상태, 항로상태, 안전운항관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및 1시간이내 항로의 경우는 제외
	- 정상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시(고속, 쾌속선)	- 할증운임 전액 환급	- 할증운임 기준 ․고속선(15～20노트미만): 기본운임의 15% 할증 ․쾌속선(20～35노트미만): 기본운임의 50% 할증 ․쾌속선(35노트 이상) : 기본운임의 90% 할증
	4)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객이 짐

23. 유학수속대행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유학수속대행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대행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대행료의 100% 공제

24. 위성방송 및 유선방송업(2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위 성 방 송 업 ◦ 유 선 방 송 업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개시 이전 - 개시 이후	- 가입설치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면제)	* 가입후 3개월 이내 이전시에는 이전비를 면제한다. *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수신시설의 설치 전 해지 - 개시 이전 - 개시 이후	-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 요금 합계액의 10% 공제 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	* 수신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한다.
	4)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요금 면제
	5) 설치지연 6)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예약취소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해당업체의 확인시

25. 의약품 및 화학제품(11개품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의 약 품 ◦의 약 부 외 품 ◦위 생 용 품	1) 이물혼입 2) 함량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성능․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ꠏꠈ ꠐ ꠐ 제품교환 또는 ꠐ 구입가 환급 ꠐ ꠏꠎ ꠏꠈ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ꠐ 배상 ꠏꠎ	- 가축폐사의 경우 가축가격 보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의 료 용 구	1)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무상 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5) 제품교환으로 인한 상해사고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화 장 품	1) 이물혼입 2) 함량부적합 3) 변질․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성능․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ꠏꠈ ꠐ ꠐ 제품교환 또는 ꠐ 구입가 환급 ꠐ ꠏꠎ ꠏꠈ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ꠐ 배상 ꠏꠎ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비누 및 합성세제	1) 성분․함량부족 2) 실량 미달	- 제품교환 - 제품교환
◦플 라 스 틱 제 품	1) 품질불량 2) 부작용 3) 시공상의 하자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경비 및 임금 배상 - 수리 또는 배상
◦비 료	1) 성분 이상 2) 용량 부족 3)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작물 피해시 4) 부작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경비 및 예상수익액 배상 -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농 약	1) 성분 이상 2) 용량 부족 3) 유효기간 경과 4)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작물 피해시	ꠏꠈ 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ꠏꠎ - 경비 및 예상수익액 배상	- 예상수익은 당해작물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당해년도 농가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고 무 장 갑	1)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 2) 양념류나 기타 접촉물에 쉽게 착색되는 경우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건 전 지	1) 외관 불량 2) 선이 절단된 경우 3) 치수 및 가격불량 4) 누액불량(제조상 하자에 의한 것)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및 사용제품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손해배상

26. 이동통신서비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이동통신서비스업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2)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 계약취소 - 계약취소	-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지 - 가입비 및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 환급, 기본료 50% 감면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4)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5)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 환급

27. 이사화물취급사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②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③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④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①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②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3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5배액 배상 - 계약금 배상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 적용범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운임 등 수취 원칙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 운임 등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 등 요구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28. 인터넷쇼핑몰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인터넷쇼핑몰업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29. 인터넷 콘텐츠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인터넷콘텐츠업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위 금지
	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4) 3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5)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6) 실제 이용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한 경우	- 초과분 환급	-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 ※ 인터넷교육서비스의 사은품 반환 - 소비자가 관련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사은품 미사용시 : 반환 ․사은품 사용시 :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 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음 - 사업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미기재시 :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음

30. 자동차 견인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자 동 차 견 인 업	1)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 2)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 차액 환급 -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 손해액 배상	- 보상방법은 소비자가 선택

31. 자동차 대여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자 동 차 대 여 업	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②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2) 대여개시일 당일(인도이전)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시 -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시 3) 대여기간 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시 ③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 예약금 전액 환급 - 예약금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대체차량 제공 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환급 -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32. 자동차 정비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자 동 차 정 비 업	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 차령 2년 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 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 초과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2)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 무상 수리 - 해당비용 보상	* 적용범위 : 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해당금액 청구 취소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4)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제공	- 수리기간 :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기간은 제외됨. -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 기준

33. 전자화폐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네 트 워 크 형 전 자 화 폐	1)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의 잔액에 대한 환급거부 -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할 경우 - 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기준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 환급 - 기준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 환급	- 기준금액은 최종충전 후의 잔액(최종충전 전의 잔액 + 최종충전금액)으로 함
	2)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잔액에 대한 상환거부	- 미사용 잔액의 10%공제 후 재충전 또는 환급
	3) 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인출된 경우	- 초과인출금액 재충전 또는 환급

34. 정수기등임대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정 수 기 등 임 대업 - 정수기 - 공기청정기 - 비데 등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등이 있어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외. 단, 사업자의 동의 없는 양도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는 설치등록비의 반환 제외 - 잔여월 임대료={월임대료×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계약지속시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불액 반환)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훼손	- 소비자의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수리 및 부품교환 요청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판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배상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정 수 기 등 임 대업 - 정수기 - 공기청정기 - 비데 등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5) 계약해지 후 사업자의 원상회복 불이행 6) 허위‧과장 권유에 의한 이용계약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임대차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계약해지 이후 사용료 면제 - 계약해제

35. 주차장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주 차 장 업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①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②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 손해배상	ꠏꠈ ꠐ ꠐ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ꠐ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ꠐ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ꠐ 제외한다. ꠏꠎ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한다.

36. 주택건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주 택 건 설 업	1)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 －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 2) 입주지정(예정)일정 경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입주 지연시 3)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과 공부상면적(건축물관리대장)과의 차이 발생시 4) 입주자 동의 없는 분양주택의 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5)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 무상 수리 및 보수 - 유상 수리 및 보수 - 지체상금 지급 또는 주택잔금에서 해당액 공제 - 부족면적에 대한 대금의 환급 -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 설비대체 또는 차액 환급	- 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 등에 규정된 기간임. ․지체상금액=(계약금+중도금)×연체이율×입주지연일수/365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포함은 ’95.2.1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 - 환급액=공급면적(계약서상) 단위가격×부족면적(㎡)

37. 중고전자제품매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중 고 전 자 제 품 매 매 업 - 텔레비전 - 냉장고 - 세탁기 - 컴퓨터 및 주변기기	1)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보증여부, 보증기간 등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2) 판매업자가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보증기간(비고란에 정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
	- 보증기간(비고란에 정한 기간을 말함) 이내에 동일부위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하거나(4회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5회째)	- 구입가 환급

38. 중고자동차매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업	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매매 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5)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6)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 배상 - 배상 - 수리비 보상 - 계약금의 2배 보상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39. 창호공사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창 호 공 사 업	1) 시공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 무상수리 - 유상수리
	2) 규격미달	- 사업자의 책임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
	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선급금액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설치예정일과 입주예정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미만 남은 경우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제작 또는 설치 완료한 경우	- 실손해액 배상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4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 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등) ◦ 레저용역업(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결혼준비대행, 영화예매 등) ◦ 할인회원권업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확보한 후, 회원을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계약해제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배상액 배상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41.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 임대된 장비 교환
	3)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4)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5) 설치지연 6)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예약취소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해당업체의 확인시

42.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택배 및 퀵서비스업	1) 운송 중 발생한 분실, 파손	- 운임 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2)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3)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43.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학 원 운 영 업 ◦평 생 교 육 시 설 운 영 업	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 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 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단,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 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② 당해월 강의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수강료 금액 환급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 계약시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따로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 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 - 수강기간(1개월 또는 수개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 강의개시일 포함.

44.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휴양콘도미니엄업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이용예정일 경과 후 공사 완공으로 인한 이용지연 3) 부당한 이용료 징수	- 계약해제 -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 배상 - 차액환급	- 지연보상금 = (계약금+중도금)×지체이율×(이용지체일수÷365)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1. 자동차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8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2. 모터싸이클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3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3. 보일러	◦ 2년	◦ 7년
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7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2) 어업용기기	◦ 1년
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컨 - 전기난로(팬히터, 로터리히터), 선풍기, 가습기 -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 VTR, 세탁기, 전기청소기,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피아노, 유‧무선전화기, 가스렌지,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무선호출기, 정수기 -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쥬서믹서, 전기보온밥통/밥솥	◦ 2년 ◦ 2년 ◦ 1년 ◦ 1년 ◦ 1년	◦ 7년 ◦ 5년 ◦ 7년 ◦ 5년 ◦ 4년

품 목	품 질 보 증 기 간	부 품 보 유 기 간
- 휴대폰, 압력솥, 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 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안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망원경, 현미경	◦ 1년	◦ 3년
- 복사기	◦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5년
2) 핵심부품 - TV：CP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컨：콤프레서, 모니터：CDT	◦ 4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3년
6.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