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 길은 없는가?★

일시 : 2005년 10월 6일 (PM 2:00~ 5:00)

장소 :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

대한 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교 육  일 정 표

시간	주제	강사	소속
2:00 ～ 2:50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제도	장운택	신용회복위원회 실장
3:00 ～ 3:50	개인회생 절차	유광일	전주지방법원 제1회생위원 사무관
4:00 ～ 4:40	여성 고용, 취업상담	고정수	전주종합 고용안정센터 팀장
4:40 ～ 5:00	1원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을까?	김보금	주부클럽 사무처장

▶ 본 단체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민사사건 등에 대한 소송구조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혼여성, 모자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 등 사례 접수후 선별하여 선정할 예정이니  법률 피해구제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교육을 마친 뒤 1층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글 싣는 순서

° 강의 교육자료

- 1원으로 신용불량자가 될수 있을까?

- 신용 관리 및 신용 회복 제도

° 개인신용정보 관리

°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

° 기타 채무자 구제제도

° 취업 안내

Ⅰ.  1원으로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을까?

김보금(주부클럽소비자정보센터)

1. 시작하는 말

최근 주택정책 발표와 주가상승 등으로 경제가 살아난다고 전망하지만 계층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가계경제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주부들 입장에서는 살림살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번정도 채무에 힘들어진 경험이 있는 여성이라면 더욱더 규모 있는 가계살림이 필요하다.

2. 가계경영자로써의 여성

(1) 소비단위로서의 가계가 되면서 가계담당자인 주부의 주요역할 역시 물건을 구매하고 관리하는 소비자로서의 여갈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 구매결정은 가구의 총수입중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떤 생활영역에 분배하여 소비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계획을 필요로 하며, 결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3) 주어진 수입을 효과적으로 경영, 관리하여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극대화하는데 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관리 및 증식에서도 주부들의 재산관리 및 증식능력 여하에 따라 가구전체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달라진다.

3. 여성의 돈 관리, 신용관리, 빚 관리 방법

(1) 금전관리

돈 관리 곧 가계의 재정(채무)관리로 이것은 가계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비하고 보존하고 증대시킴으로서 가계가 기대하는 경제적, 재정적 복지와 건전한 재정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1) 재무관리의 필요성

-일생동안의 소비만족극대화

-예기치 못한 사고

-평균수명의 연장과 가족제도의 변화

-경제 환경의 변화

2) 재무관리에서의 단계

-완벽한 재무계획

-효과적인 금전관리의 실행

-지출의 관리

-소득과 자산의 보호

-투자의 계획

-은퇴와 상속을 위한 계획

3) 재무관리 과정

-가계의 현재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재무목표를 설정한다.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합리적인 가계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2)신용사용

-신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용한도

(3)신용관리요령

1)자신의 신용은 스스로 관리한다.

2)자신의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야 한다.

3)부채상환 우선순위를 정한다.

4)여러 곳에 빚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

5)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이용

6)사금융기관은 근처에도 가지 맙시다.

(4)대출받기

1)대출금의 사용용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한번 더 생각해본다,

2)수입과 지출을 검토하여 평소의 생활수준에서 이자를 감당할수 있는지 확인한다.

3)대출조건을 확인한다.

4)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저축계획이 필요하다.

(5)연채

1)자신의 소득을 감안하여 지출한다,

2)신용카드 활용은 엄격히 관리한다.

3)대출금이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대금의 결제 일을 기억하고 이자나 카드 대금의      자동이체 시 통장의 잔고를 수시로 확인한다.

4)유예기간을 확인하고 연체금의 일부라도 상환한다.

5)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결제방법을 활용한다.

6)해당 금융기관의 채권 담당자에게 도움을 청한다.

(6)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1)연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2)연체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연체금을 상환하도록 한다.

3)주소지나 전화번호 변경 사항을 금융기관에 꼭 알린다.

4)주기적으로 신용정보를 확인한다.

5)가계부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통장을 관리한다.

6)항상 소득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7)부채 상환 선을 미리 결정해서 신용을 사용한다.

8)보증도 책무임을 명심해야한다.

(7)빚 갚기 작전

1)적을 알고 나를 알라: 빚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한다.

2)신용카드 차라리 버려라,

3)상환계획부터 세워라

4)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신용불량자가 되지 마라

5)연체-신용불량자 프로그램 활용하라

6)한탕에 만회작전 안된다.

7) [푼돈모아 목돈은] 만고의 진리이다,

*돈에 대한 진실

-돈은 악마가 아니다

-우리의 필요는 소득보다 크다

-우리의 재정적 복지는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고용주가 내 일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지출에 대한 실수를 유도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돈은 행복을 살 수 없다.

*본 단체 매주 월요일 변호사 채무상담을 실시합니다.

Ⅱ.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제도

-장운택(신용회복위원회 실장)

ppt 자료 삽입.

Ⅲ. 개인신용정보 관리의 중요성

1. 신용관리는 본인 스스로

◆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개인의 경제적 지불능력이나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개인신용정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를 말합니다,

◆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개별금융기관은 소득 및 금융거래 정보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점수화하여 개인신용평점으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채무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합니다. 개인신용 평점상의 신용이 좋고 나쁨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리의 높고 낮음이 결정됩니다.

◆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및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등은 반드시 신청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만 가능하며, 동의 절차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 요즘과 같이 현금이 없어도 신용만으로 물건을 사고 또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사회에 있어서 신용은 재산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신용을 확보하고 유지해서 자신의 신용가치를 최상급으로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개인신용평가 제도란?

금융기관이 개인에게 대출해 줄 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개인신용평가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은 고객이 가계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의 인적사항과 직장, 소득현황, 금융기관 거래 및 대출실적 등 신용정보를 토대로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액 상한선, 적용 금리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관련 항목에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오는 평점은 그 고객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언제든 따라다니게 된다.

2. 대출금 등 빚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하여 연체할 경우 또는 낮은 신용평점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살펴봅시다.

◆ 금융거래시 불이익

낮은 신용평점을 받게 되면 해당정보는 공유되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설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기존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야 하며, 빚독촉을 받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당좌예금 개설이 금지되고 사용중인 당좌계좌는 해지 처리됩니다.

․연대보증인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신청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대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중인 예금통장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예․적금 및 저축성보험 불입액에 대해 채무상계가 이루어져 금융상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추후 대출금을 다 갚아도 개인의 신용평점이 정    상적으로 회복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에서 받는 불이익

․각종 생활용품의 신용구매(할부거래등) 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금융기관 등에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신용정보의 조회수가 많아져 사생활 침해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시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재산상의 불이익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과중채무자는 채권기관의 빚을 상환독촉을 받게     됩니다.

․본인명의 주택 등 부동산에 가압류 및 강제 경매절차가 진행 될 수 있습    니다.

․전세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에 있는 유체동산(TV,냉장고 등 가재도구)에 압류 및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도 가압류, 추심명령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    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의 규모가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개인이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채권금융기관은 해당 대출금의 정상상환을 유도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해당 대출금을 일시에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빚을 정상적으로 갚지 못한 개인은 추심 독촉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겪게 됩니다.

Ⅳ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제도)

1. 신용회복지원제도는 빚을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회생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지원제도(개인워크아웃)란 실직, 사고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현재에는 여러 금융기관에 과다하게 빚을 지고 있으나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만기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방법으로 빚을 조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기관은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채권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주지 않으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범위 내에서 계획성 있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어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나고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을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어 자산 건전성이 제고되는, 이른바 채무자와 금융기관 모두가 이득이 되는 Win-Win제도입니다.

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신용회복지원 신청자격

최저생계비 이상의수입이 있으며 2개 이상 협약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한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제3자가 소득의 일부를 채무자의 부채상환을 위하여 지원한 경우)들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Ⅴ. 기타 채무자 구제제도

1. 개인회생제도

가.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단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분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5억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와 10억원 이하의 담보부채무를 보유한 개인채무자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 내지 5년간 성실하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관련 주요 질의 사항

◆ 신용회복지원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방문 시 먼저 채무조정, 서류작성법, 신청 후 유의사항 및 절차, 기타사항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담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부, 부모, 형제 자매 등이며, 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상담교육 후 교부한 “상담필증” 을 동봉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청접수 안내문을 받으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에 신청비용 5만원을 납부하시면 되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접수사실이 통지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은 통지받은 이후에 신청인 및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채무독촉 및 법적조치예고 등 압박이 심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개 금융기관에 채무 불이행기간(연체)이 3개월 미만이면 해당 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채무상환에 최대한 노력 하시고, 3개월 이상이 되어 도저히 상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한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용회복지원신청 이전에 진행 중인 채권회수조치 및 법적절차 등에 관하여는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변제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와 협의하여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채권금융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보받은 이후부터 고의로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및 소송행위 등 채권추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도피, 은닉 기타 채무관련인의 책임재산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급여가압률 제외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권금융기관은 위원회를 통하여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부터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의뢰,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Ⅵ. 취업 안내 받기

아무리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빚을 갚아나가는 기간은 최장 8년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며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행 중이라도 실직을 하였거나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으로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안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어떤 직업이 적성에 맞는지 취업진로를 상담하며, 취업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취업진로 및 직무교육에 대한 무료교육 프로그램 및 각종 취업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회사내에서 신용 때문에 고용이 불안한 분들은 취업안내센터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전주종합고용안정센터 (063-240-3400)

▷ 신용회복 위원회 상담소 (02-6263-2047~8)

▷ 전주시 취업알선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