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35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김미정 간사
보도일시 : 2003년 11월6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3 매

『고3. 당당한 청소년 소비자』경제교육 및 이동상담실시

11월 5일 수능이 끝났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수능을 마치고 미처 사회인이 되기전에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나 통신판매등을 통하여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출판물, 휴대폰등 강매를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11월 한달 동안 다음과 같이 고3을 대상으로 하는□당당한 청소년 소비자□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이나 집단 상담이 필요한 곳은 어느때든지 가능하니 신청하세요,

□ 당당한 청소년 소비자 경제 교육

일시	학교명	강사
11월 7일 11월 10일 11월 12일 11월 14일 11월 15일 11월 25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8일 12월 16일	성원고등학교(남원) 우석고등학교(전주) 고창고등학교 임실고등학교 영선고등학교(고창) 전북과학고 세인고등학교(완주) 이리여고 고산고등학교 전주여자상업고등학교	이민선(남원지부) 유미옥(전북지회) 장명희(고창지부) 진남숙(임실지부) 장명희(고창지부) 전종숙(익산지부) 김보금(전북지회) 전종숙(익산지부) 유미옥(전북지회) 김보금(전북지회)

□ 금요 거리 이동 소비자 상담(11월)

일 시 :  매주금요일 오후 2시 ∼ 오후 5시까지

장 소 :  객사 차 없는 거리

내 용 :  청소년 경제 및 소비자 피해 상담

□ 청소년 소비자 피해 사례

1) 교실로 찾아와 계약한 사례

고등학교 2학년인 김모양은 지난 9월 학교로 찾아온 학습지 판매 영업사원이 학습지를 공짜로 준다고 하며 , 이름과 주소만 작성해달라고 하여 친구들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준 뒤 학습지를 받았다.

몇일 뒤 집으로 학습지와 함께 대금 청구용지가 배송되어 부모님께 꾸중을 들어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준 학습지가 훼손 되었고, 접수가 되어 취소해줄 수 없다고 하자 본 센터에 울면서 전화를 해왔다.

-처리: 미성년자의 부모동의없는 계약으로 민법제 5조에 의거 계약취소가 가능하며,

방문판매법에 의거하여 계약후14일이내 계약철회가 가능함을 내용증명으로 해당업체에 통보후 청약철회함.

2) 자격증만 취득하게 되면 취업이 된다고 허위 광고 사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최군은 자격증관련교재에 대해 설명을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한곳은 국가자격□□□이라고 하였다.  상담 직원은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취직은 문제없고 대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고 하여 교재를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다른 친구들과 부모님께 이야기했더니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많다며 반대를 하여 해당업체에 취소요구를 하였으나 취소가 안되는 거라며 취소시 20만원상담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하자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해왔다.

-처리: 본센터에서 교재와 안내장 확인결과 취업보장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해당업체에 14일의 반품기간은 지났지만 허위광고로 인한 계약으로 3개월이내에는 해약이 가능함을 설명후 미성년자 판매로 해약토록 권고하고 취소하였다.

3) 노상에서 설문조사와 피부테스트로 유인해 화장품 구입 권유 피해 사례

정모양은 전주시내 쇼핑을 하던중 화장품의 판매원에 이끌려 봉고차 속으로 들어갔다.  설문조사를 한후 피부 테스트를 해준다고 한후 화장품 회사의 골드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시중가 1,100,000원 상담의 화장품을 498,000원에 준다며 설득하였다.

차량안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으로 무섭고 하여 계약을 하였으나 가격도 비싸고 충동구매를 하여 해약하고 싶다.

- 처리 :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이내에 해약 가능

4)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영어 교재 계약

김모양은 수능시험이 끝난후 집에서 대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본인의 이름을 대며 전화가 걸려와 대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는 필수로 해야 될 상황이고, 모 방송사의 잉글리쉬메거진이라며 권유함.  김모양은 방송사의 제품이라면 믿고 사도 되겠다고 생각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알려주며 계약을 하고 제품을 우편을 받음.  그러나 방송사에 알아보니 방송사에서는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하여 반품하고 싶음.

□ 피해 예방

- 영업사원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게 그렇듯한 말로 접근해 충동구매를 유도한    다.  모른는 사람으로 부터 접근이나 전화를 받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접근을 거절하거나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 설문조사, 안내자료 우송, 등의 이유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에도 알     려주게 되면 계약이 이루어질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한후 알려주어야 한다.

- 계약후 바로 물품을 받았거나 며칠후 우송된 경우 교재등의 포장을 뜯을 때에는 신중을 기해     야 한다.  특히 테이프타 CD등이 개봉되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 만 20세미만의 미성년자 계약인 경우 부모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철회할수 있으므로 지체없이 본단체에 상담하여 계약 철회 요청해     야 된다.

인터넷 상담 : www.sobijacb.or.kr    전화상담 :  063. 282-9898, 283-3088

전북 13개시군지역 상담 전화번호 : 1588-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