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07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신향
보도일시 : 2003년 3월 7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4

소비자경보

신학기 신입생 노리는 교재판매 주의

매년 신학기 철이 되면 대학 신입생을 노리는 다양한 교재 판매술이 극성을 부린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의 경우 유혹적인 판매술에 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설문조사나 진로상담을 한다며 접근하거나 학교선배 또는 사은품 공세와 공신력 있는 신분을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대학졸업생의 심각한 구직난과 고용불안등에 따라 각종 가격증 취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판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 1월부터 3월 현재 교재 관련 접수된 사례는 158건으로 전년 1월부터 3월경 접수된 121건에 비해 37건(30.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방법

판매방법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통신(인터넷)	전단지(광고,신문)
158(100%)	84(53.2%)	63(39.9%)	7(4.4%)	4(2.5%)

판매방법으로는 전형적인 교재 판매방법인 53.2%(84건) 가장 많았으며, 전화권유판매 39.9%(63건)으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전화권유방법도 상담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이나 광고전단지의 내용을 통해 계약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었다.

▲ 피해유형

피해유형	계약철회거절	중도해지위약금요구	계약미이행	미성년자판매	기타
158(100%)	68(43.0%)	38(24.1%)	15(9.5)	24(15.2)	13(8.2)

피해유형으로는 대부분 계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68건(43.0%)를 차지해 계약 후 처음계약내용과 달리 소비자의 중도해지요구엔 잘 응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계약서 작성과 청약철회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요구된다.

▲ 피해사례

(사례1) 외국본사를 운운하며 계약해지 거절

완주군 서모씨의 경우 휴대폰을 통해 이벤트 행사에 당첨이 되었다며 전화가 와서 어학교재를 56만원에 구입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금에 부담이 되자 해약 요구하게 되었으나 본사가 외국에 있어 해약이 전혀 안된다고 하자 철회가능여부를 문의해왔다.

처리) 외국잡지의 경우 본사가 외국에 있다며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판매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청약철회 방법은 우리나라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방문판매법을 적용, 14일 이내인 기간 내 계약해지이며 제품에 훼손이 없는 것을 들어 위약금 없이 철회하였다.

(사례2) 특정학교가 선정되었다며 계약요구

금암동 박모군의 경우 전화상으로 본인의 학교가 선정되었다며 교재 구입 시 할인혜택을 준다고 해서 43만원에 카드로 12개월 결재를 하게 되었다. 당시 탈퇴는 언제든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금액도 부담이 되어 3개월 경과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해지가 안되고 있다며 해지방법을 문의해왔다.

처리) 위 건의 경우 확인결과 학교 선정 등은 판매업체에서 판매를 위한 하나의 상술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내용을 시정요구하고 기간이 경과된 점을 들어 소비자에게 총금액의 10% 위약금인 43,000원을 납부한 후  교재는 반품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다

(사례3) 무료 어학교재라고 광고 후 대금 청구

효자동 윤모양의 경우 광고지에 무료라는 내용을 보고 구독신청을 했으나 36만원 가량의 대금이 청구되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기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다며 위약금을 요구하자 해약기간이 경과된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해왔다.

처리) 위건의 경우와같이 샘플을 무료로 주는데도 본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로 거래한 것으로 해당업체에 무료 샘플교재 지급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혼돈을 줄 울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제품은 반송 상태로 훼손이 없어 기간이 경과된 점만 들어 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지하게 되었다.

(사레4) 계약 후 패키지 교재라며 교재 대금이 계속해서 인출

서노송동 이모씨의 경우 2001년 12월 처음으로 영어교재를 계약 구독하였으나 2개월 단위로 총 5회에 걸쳐 특별한 계약요구 없이 추가로 계약이 되어 해지를 요청했으나 패키지 상품이라 해지가 어렵다고 하자 카드번호를 알고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들어 해지가능여부를 문의해왔다.

처리) 위건의 경우 처음 1회 계약을 제외하고는 해당업체에서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고 있는점을 이용 추가 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였다.

따라서 해당업체와 카드사에 위내용을 서면으로 작성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었고 1회 계약분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소비자의 동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해지되었다.

위 경우처럼 신용카드계약의 맹점인 수기계약을 통한 추가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사례5) 미성년자 구입

완산동 박모군의 경우 집으로 전화와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부모동의 없이 컴 그래픽 교재를  568,000원에 구입하게 되었다.

부모님이 알게 되면서 지불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했다며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가 안된다고 하자 미성년자의 경우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해왔다.

처리)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동의가 없는 경우엔 조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업체에 부모동의가 없는점을 들어 조건 없이 계약철회 하도록 하였다.

위의 경우처럼 입학과 졸업시기에 호기심과 무언가 해보려는 의욕으로 가득찬 이들이지만 사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적어 갖가지 악덕 상술에 쉽게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자격증 교재 광고 시 소비자의 통신판매광고 식별 및 필요 정보 제공의무를 법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으로 오인케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 명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 점검도 필요하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도서·음반

-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 교환

- 계약서 미 교부등 ∀ 계약해제

-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시 ∀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 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 후 계약해제

※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가. 통상사용율(통상사용료의 비율)

사용기간	1개월미만	1개월이상∼ 2개월미만	2개월이상∼ 3개월미만	3개월이상∼ 4개월미만	4개월이상∼ 5개월미만
통상사용율(%)	20	23	27	30	40

▲ 소비자 주의사항

①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계약서 내용과 영업사원의 신분을 확인한다.

② 필요한 교재라고 판단이 되더라도 즉석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인적사항을 적어주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주의사람과 의논하거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입을 결정정하도록 한다.

③ 계약해지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해지 내용을 작성 내용증명을 철회의사는 밝혀야 한다. 방문판매의 경우 14일이내 라면 제품의 훼손이 없을 때 조건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또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통상사용율에 의해 1개월만은 총금액의 20%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경우엔 23% 위 기간별 손율이 적용된다.

④ 충동구매로 테이프나 CD를 구입한 경우엔 사용하겠다는 확신이 들때까지는 포장을 뜯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운반물의 경우, 포장이 훼손이 되었다면 계약해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약인 경우라면 부모의 동의가 없을시 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청약 철회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부모나 본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약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밝히도록 한다.

⑥ 전화로 교재구입을 권유할 경우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계약의사를 밝히는 결과로 수기매출도 이어져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계약의사가 없다며 단호히 거절하고 굳이 계약을 하게 된다면 일시불보다는 할부로 계약을 한다.

⑦ 자격증 교재의 경우학업이나 장래의 계획을 신중하게 세운 후 본인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구입하도록 한다.

참고1) * 자격증교재 구입전 국가,민간자격증 여부를 반드시 소비자들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계획부 02-3271-9201˘5

·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8

·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청정책과 02-720-2161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2-3485-5145˘8 등 소관부처

▲ 소비자상담안내

24시간 인터넷 공간을 통한 소비자 상담코너와 일반 전화 및 방문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282-9898, 1588-0050

인터넷상담 : www.sobijac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