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사목적

하반기부터 경제가 살아난다는 지표가 발표되고 있지만 2005년 4월중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개인채무자는 23,253명으로 전월대비 4,012명(21%)이 증가 하였다.

특히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재조정을 신청해온 신용불량자 9625명 중 여성이 53.9% (5,188명)를 차지했다. 이 같은 추세는 30대(50.5%), 40대(51.5%), 50대(53.5%) 모두 마찬가지여서 주부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략하는 사례가 많아졌음을 입증하였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도 2000년 기준으로 여성 가구주(소득원이 여성인 경우) 가구 5곳 중 1곳(21%)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전북지역의 여성중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들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Ⅱ. 조사일시

2005년 8월 15일 ～ 9월 30일

Ⅲ. 조사방법

본 단체에서 전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여성 대상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기위해 온 상담자와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한 여성 1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Ⅳ. 조사결과

1. 일반적인 특성

응답자 114명중 경제적 활동성이 큰  30～40대 응답자가 37.7%, 41.2%로 응답자 비율이 높고, 초혼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64%이나 이혼한 응답자도 15.3%이다.  고졸이 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졸(15.9%), 대졸이상(9.7%)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표본수	구성비
전체		114	100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9 43 47 13	7.9 37.7 41.2 13.3
결혼상태	미혼 초혼유지 사별 별거 이혼 재혼 기타	9 71 5 5 17 2 5	7.9 62.2 4.4 4.4 14.9 1.7 4.4
학력	초등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무응답	8 18 71 5 11 1	7.0 15.8 62.3 4.4 9.6 0.9

2. 주거형태 및 가족구성원

응답자 43%는 월세로 살고 있으며 다음이 정부지원의 무상주택이 15.8%, 본인 주택 소유가 19.3%로 나타나 신용회복에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수를 보면 4명이 함께 사는 경우가 44.8%, 3명이 23.8%, 5명이 13.3%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이 54.8%, 미취학 여성이 15.5%로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 70%는 취학이든 미취학이든 아이를 양육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표본수	구성비
전체		114	100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공공임대 주택 무상(친척,친구) 기타	22 10 49 10 18 5	19.3 8.8 43 8.8 15.8 4.4
가족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8명 무응답	3 11 25 47 14 4 1 9	2.9 10.5 23.8 44.8 13.3 3.8 1.0
가족구성	유배우자 미취학자녀 취학자녀 성인가족 노인 무응답	1 13 46 20 4 30	1.2 15.5 54.8 23.8 4.8

3. 자녀보호형태

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자녀를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31.1%로  가장 높고 본인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27.9%, 가족이 양육하는 형태가 11.5%이며, 민간보육시설(8.2%)이나 혼자둔다(4.9%)는 응답도 있다.

또한 방과 후 교육 형태는 속샘학원등 보습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29.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본인이 직접 교육이 26.8%이고, 혼자서 노는 경우가 15.5% 이다. 지역의 복지회관이나 단체등에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교실이용은 저조한 편으로 시설이 있는지를 모르는지 또는 빚은 지고 있지만 교육비만큼은 지출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교육열을 볼수 있다.

<표2> 자녀의 보호형태

구분		표본수	구성비
전체		114	100
자녀보호형태	본인이 직접 돌 본다 혼자둔다 민간가정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함께 사는 다른 가족 이웃집에 맡긴다 기타 무응답	17 3 5 19 7 1 9 53	27.9 4.9 8.2 31.1 11.5 1.6 14.8
방과후 보호형태	본인이 직접 혼자둔다 속셈학원등 민간학원 복지관등 방과후 공부방 함께 사는 다른가족 함께 살지 않는 친척, 이웃집 기타 무응답	19 11 21 7 4 1 8 43	26.8 15.5 29.6 9.9 5.6 1.4 11.3

4. 장애나 만성질병 여부

빈곤의 나락으로 가는 이유중에 하나가 가장의 질병이다. 응답자 19.3%만이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질병이 있는 응답자중 본인이 아픈 경우가 26.7%, 배우자가 26.7%, 노인가족이 11.1%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 발생시 보호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치료한다가 25%,  같이 사는 가족이 22.5%이며 병원에서 지속적인 입원등으로 치료는 5%에 불과하다.

<표3>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여부

구분		표본수	구성비
전체		114	100
질병 여부	예 아니오	22 92	19.3 80.7
질병 가족 구성원	본인 배우자 미취학자녀 취학자녀 성인가족 노인가족 기타	12 12 1 1 3 5 11	26.7 26.7 2.2 2.2 6.7 11.1 24.4
질병 치료 보호 형태	본인이 직접 혼자 둔다 같이 사는 다른 가족 친척 및 이웃 병원 또는 요양소 입원 기타	10 3 9 1 2 15	25 7.5 22.5 2.5 5.0 37.5

5. 사회적 활동 및 관계망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은 큰 힘이 될수 있다. 경제적지원의 관계망을 살펴본 결과 친정 도움을 받는 경우가 20%, 시댁 도움이 14.3%, 친구 도움이 5.6% 이웃 도움이 3.6%, 종교기관 도움이 3.7%, 직장동료가 9.4%, 상담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이 8.3%로 나타나 친정 도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인 지원은 친정 도움이 53.7%, 시댁이 17.6%, 친구가 46.3%, 이웃이 26.4%, 종교기관이 29.4%, 직장동료가 30.0%, 복지기관 상담원이 11.9%로 나타났다. 어렵고 힘들때 입장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정서적 관계망은 친정이 가장 높고 다음은 친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남의 빈도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한달 기준으로 10회이상 친정 식구과 만나는 여성은 13.9%이며 1회가 47.2%, 2회가 16.7%이며, 시댁 식구와의 만남은 1회가 54.2%, 2회가 25%, 10회 이상이 8.3%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들과는 한달 1～2회 만남이 각각 30.8%이며 15회 이상 만나는 경우도 3.8%에 달하고 있다.

<표4> 사회적 활동 및 관계망

구 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친정식구 시댁식구 친구 이웃 성직자 직장동료 상담 및 사회복지사	20 14.3 5.6 3.6 3.7 9.4 8.3	53.7 17.6 46.3 26.4 29.4 30.0 11.9
계	100%	100%

<표4-1> 사회적 활동 및 관계망 / 만남의 빈도

구 분	친정식구	시댁식구	친구	이웃	성직자	직장동료	상담 및 사회복지사
1회	47.2	54.2	30.8	23.1	18.2	27.3	33.3
2회	16.7	25	30.8	38.5	27.3	27.3	66.7
3회	5.6		3.8	23.1		9.1
4회	5.6	4.2	15.4		27.3
5회	5.6	4.2	7.7	7.7		9.1
6회		4.2
7회	2.8
10회	13.9	8.3	7.7	7.7	27.3	9.1
12회	2.8
15회이상			3.8			18.2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6. 한달 기준 생활비

한달기준 가계를 꾸려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액수를 100～150만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고 다음이 50만원～100만원이 29.1%, 200～300만원이 필요한 경우도 11.8%로 응답하였다.

생활비 지출 형태로는 교육비가 29.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주거비가 13.9%이고 식료품비, 보건의료비순으로 응답하였다.

<표5> 한달 생활비 및 지출 형태

구분		표본수	구성비
전체		114	100
한달 생활비	20만원 미만 20-50만원 50-100만원 100-150만원 15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이상 무응답	1 6 32 42 12 13 4 4	0.9 5.5 29.1 38.2 10.9 11.8 3.6
지출 형태	기타(채무탕감) 교육비 주거비 식료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조세/공과금 무응답	37 32 15 10 7 4 3 6	34.3 29.6 13.9 9.3 6.5 3.7 2.8

7. 채무불이행자(신불자)가 된 후 생활비 지출 삭감 항목

신불자가 된 후 생활비에서 가장우선 지출을 감액해야 하는 항목은 식료품이 22%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교육비 지출 감소가 15%, 주거비,피복비 순으로 응답하였다.

8. 채무불이행자(신불자)가 된 이유

신불자가 된 이유의 첫 번째로 가장이나 본인의 사업부도가 5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빚보증이 16.9%, 질병치료가 9.3%,  교육비, 배우자 상실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노름이나 충동구매에 따른 이유는 2.5%로 응답하였다.

9. 월수입

현재 월수입은 50-1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57.7%, 20-50만원사이가 19.2%, 100-150만원이 16.3%로 응답하였다. 또한 신불자가 되기전에 수입 역시 신불자가 된 이후에도 큰차이가 없는데 150-200만원이 10.1%, 100-150만원이 29.3%, 50만원-100만원이 35.4%순으로 응답하였다.

10. 채무액

응답자 채무액은 1억5천만원정도의 큰 금액도 있지만 3천만원이 14.8%로 가장 많고 다음은 1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채무가 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신용카드사가 50.3%로 가장 높고, 다음이 은행이 28.5%.신용금고등이 8.5%, 사채가 4.2%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변제에 따른 상담을 받았는가를 묻는 항목에서는 80.7%가 여러 채널을 통하여 채무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상담이 77.1%이며 다음이 금융기관, 친지, 이웃, 소비자단체등으로 나타났다.

<표6-1> 현재의 채무액

구분		표본수	구성비
전체		114	100
현재의 채무액	1000만원 미만 1000-2000만원 2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8000만원 1억원 1억5천만원 무응답	16 25 20 14 11 1 1 26	18.2 28.4 22.7 15.9 12.5 1.1 1.1

<표6-2> 현재 채무가 있는 기관

구분		표본수	구성비
전체		165	100
채무 기관	은행 신용금고 개인사채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기타	47 14 7 83 8 6	28.5 8.5 4.2 50.3 4.8 3.6

<표6-3> 채무 상담 기관

구분		표본수	구성비
전체		118	100
채무 상담 기관	금융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소비자단체 변호사 친지, 이웃	13 91 3 1 10	11 77.1 2.5 0.8 8.5

11. 현재소득의 원천은

자신이 버는 버는 소득이 72.3%이며, 국가로부터 생계급여지원 13.4%, 부모원조가 5.4%, 채무가 3.6%순이다.

12. 의료보험 이용 형태 및 심리적 건강상태

건강보험 형태를 보면 지역의료보험이 84.3%이고 직장보험이 15.7%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건강상태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는 25.5%에 불과하고 어느정도 불안하거나 우울한 경우가 56.9%, 심하게 우울한 경우가 5.9%이며 자살을 생각할 정도가 11.8%로 나타났다.

13. 직업유무

현재 소득은 자신이 버는 경우가 72.3%로 응답한 사례와 비슷하게 현재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84.4%이며 현재직업명은 다양하다. 보험설계사, 사무보조, 식당 직원, 영업직, 일용직, 회사원등으로 나타났다.

직업이 없는 경우 취업시 어려운 점으로는 연령 제한(33%), 가사일과 근무시간 불일치(28%), 자격제한(24%), 본인건강문제 (2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 나은 취업을 위하여 교육을 할 경우 받을 의사가 있는가 질문에 받겠다는 응답자가 78.7%로 나타났다.

14. 채무변제를 위한 정부에 대한 요구 사항

응답자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정형편을 고려해 채무액 책정 해주길 갚게만 해 주신다면 갚을 동안 독촉 금지 갚을 수 있는능력에 맞게 채무 면제 대출감액 없이도 묶어주면 좋겠음 보증인에게 채무인계 요구불만 보증제도 이자감면 채무액 감면 채무액 어느정도 탕감 취업이 적절하게 되길 원함 형편에 맞는 변제를 부탁	살고자 하는 사람을 내몰지 말아주세요 살아갈 힘을 줬으면 새출발 할수 있게 성실 납부시 금액 감액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신불자들을 꼭 취직시키길 원함 신용회복센터가 더 확대시 됐음 함 액수가 많아서 기간 연장 요구 어려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람 여유를 주세요 원금상환을 연기해 줬음

15. 자신의 미래에 대한 희망

현재 어렵지만 응답자 24.2%는 현재보다 나아질것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이 다소 나아질것이다가 55.8%, 별차이가 없다가 6.1%, 더어려울것이다가 5.1%로 응답하여 생각이외로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요약 및 제언

본 단체에서 여성신용불량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로는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면서 여성채무상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상담과정중 “남편, 아버지”등의 가장들이 신용불량자나 실업자가 되면서 대출등 금융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엔 주부들이 신용카드나 현금서비스등으로 자녀등록금이나 생활비를 갚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생활고형 신불자는 30-40대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직장에서 퇴출된 뒤 사업에 실패한 이버지들이 딸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 쓰는 사례도 많으며, 이혼등 결손 가정의 증가 역시 신용불량의 증가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본 단체가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응답자는 114명으로 이중 43%는 월세로 살고 있으며, 4명의 가족과 사는 경우가 44.8%이며 이중 취학이든 미취학이든 양육비나 교육비지원이 필요한 여성이 70%로 응답하여 신불자로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취학아동중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응답자가 29.6%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의 경우 복지회관등 방과후 교실을 이용 하는 응답자는 9.9%에 불과하며, 교육비 부담이 있으면서도 학원등 보습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29.6%로 나타나 생횔비 지출에 부담을 갖고 있다.

3) 응답자 20.8%는 가족중 장애나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중 본인이 아픈경우가 26.7%, 배우자 역시 26.7%이며, 노인가족이 11.1%로 나타났다.

4) 어렵고 힘들때 친지의 도움이나 기관의 도움은 사회구성의 안전망 형태를 취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힘든 여성들은 경제적 도움이나 정서적 도움에서 시댁보다 친정에서 더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친정20%, 시댁 14.3%) 정서적지원(친정53.7%, 시댁17.6%, 친구 46.3%)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적으로 자살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응답자 11.8%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60%이상으로 나타나, 어렵고 힘들때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관계망 형성이 필요하다.

5) 한달 기준 생활비는 100-15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자가 38.2%로 가장 많고 이중 교육비가 29.6% 가장 많이 지출된다. 또한 신불자가 된 이후에 지출을 감소한 항목은 식료품 지출 감소가 22%, 교육비 지출감소가 15%순으로 나타나, 영세 가장 뿐만이 아니라  특히 취학아동이 있는 가정의 식료품이나 교육비 지원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6) 채무불이행자가 된 원인으로는 가장이나 본인의 사업부도가 55.1%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빚보증이16.9%, 질병치료가 9.3%순이다.

채무기관으로는 신용카드사가 50.3%로 일반 남성이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은 것에 비하면 여성들은 신용카드를 이용시 신불자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채무상담은 신불자가 된 신용카드사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가 77.1%로 나타나 신용카드사에 채무 요구뿐만이 아니라 신용 관련 교육과 상담, 카드 발급시 신용여부등 카드사에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채무액은 전체 평균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약 3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신불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 되었다. 84.4%는 비정규직 형태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좀더 나은 직장을 위하여 교육을 희망했으며 취업시 어려운 점으로는 연령제한(33%), 가사와 불일치(28%), 자격제한(24%)순으로 응답하여 정규직 여성 취업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

8) 현재 신불자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여성 신불자 응답자중 현재보다 별차이가 없고 어려울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2%정도이며 현재보다 나아질것이다(24.2%), 다소나아질것이다라고 응답한 여성이 55.6%로 어렵지만 희망을 갖고 생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신불자 문제가 경제 현안으로 드러날 때마나 정부와 금융기관은 이구동성으로 신불자의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며 신불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

- 그러나 기혼여성의 신불자의 경우 앞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취학아동과 4인가족 이상을 부양하며 현재 비정규직이지만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이84.4%로 일과 가정 채무등 이중 삼중고를 격고 있다. 그러나 기혼여성들은 앞으로 나아질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나 사회에서는 신불자 기혼여성들이 자살이나 이혼, 가정해체등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토록 영세가구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으로서 고용 및 복지제도등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이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한다.

- 이들 가정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인 항목은 식료품비 및 교육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될 때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의 질을 제공하지 못하고 다시 그 자녀들이 불안정한 노동에 처하게 될 때 경제적 어려움은 거시적으로는 후속세대에 반복적인 빈곤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 본 단체에서는 소비자파산에 처한 여성의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요청할 경우 300여만원의 수임료가 필요하여 전주시 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무료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처음 의도와 달리 적극적으로 임하는 여성이 드물어 아쉬움으로 남으며 본 단체는 어릴때부터 신용교육이 필요함을 느껴 꾸준히 학생이나 주부들대상의 신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24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소비자정보센터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