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15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신향
보도일시 : 2003년 5월 27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5매

정수기관련 상담

전년 동기간에 비해 40% 증가

우리나라에서 가정용 정수기가 사용된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요즘 들어 산업화에 따른 수질오염과 수돗물의 불신으로 안전한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를 구입하는 가정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수기는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정의 필수제품으로 인식되어 일반 서민층에 까니 보편화되었고, 저가의 보급형과 렌탈방식이 확산되면서 이용이 더욱 보편화되고있다.

그러나 계약 후 광고와 계약 내용이 다르거나 수리지연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본 단체의 경우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03년1월부터 4월까지 총 49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간 35건에 비해 40%가 증가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유형(2003년 1월 - 4월)

피해유형	계약미이행	중도계약해지시 과다 위약금 요구	A/S 불만 및 지연	기타
49(100%)	22(44.8%)	9(18.3%)	10(20.4%)	8(16.3%)

계약미이행의 22건(44.8%) 경우 대부분이 계약당시 내용과 달리 주기적인 필터 교체와 제품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것으로 접수가 되었다.

또 정수기 렌탈의 경우 의무사용기간이 대부분 정해져있어 소비자 사정에 의한 중도 계약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어 계약시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불만의 경우에는 10건(20.4%) 같은 고장이 반복되어도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리만 받도록 하거나, 수리 요청 후에도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점 수리비용의 과다 요구등이 접수되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정수기 구입 당시 할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정수기의 수질 검사의뢰관련 문의가 접수되었다.

▲ 소비자상담사례

사례1) 렌탈후 계약해지시 위약금 요구

송천동 김모씨의 경우 3개월전 부터 모회사의 정수를 매월 사용료 41,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해지요청을 하자 해당업체에서는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 위약금을 반드시 내야 하는지 문의해왔다.

처리) 현재 렌탈 계약을 한 경우 중도 계약해지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위 소비자의 경우 계약서 확인결과 1년계약으로 되어있었다. 임대 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한 경우라면 잔여월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수기 판매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내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판매가액 보다 렌탈비용이 다소 저렴한 것을 들어 잔여임대료 369,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84,500원을 납부하고 계약해지 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사례2) 계약전과 다른 계약후 필터관리

효자동의 홍모씨의 경우 지난해 5월 115만원 상당의 모회사 정수기를 구입하게 되었다. 당시 계약조건으로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필터를 3년에 걸쳐 무상 교환해주는 조건이었다. 계약 후 2번은 교환해 주었으나 이후로 교환이 안 되었고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음에도 대리점과 영업사원이 미루기만 하다 사무실이 폐쇄되자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해왔다.

처리) 위 경우는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비슷한 상호를 내걸고 소비자를 안심시킨 뒤 판매를 한 후 대금만 챙기고 업체는 도산 상태였다.

이처럼 판매 후 관리가 소홀하거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과다한 물품등을 무상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례3) 무이자 할부 계약후 수수료 전가

평화동 양모씨의 경우 319만원 상담 모회사의 정수기를 무이자란 소리에 6개월 할부로 카드 결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청구서를 받고 보니 수수료가 청구되었고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자 시정 및 수수료 환불을 요구해왔다.

처리) 판매 당시 판매목적으로 무이자 할부나 무상 필터 교환등을 내세우며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건의 경우도 무이자 할부인줄 알고 결재를 하였으나 영업사원과의 처음계약당시와 달리 수수료가 청구되었던 경우로 해당업체에 위 내용을 이야기하고 6개월분 수수료 전액을 선지급받고 처리하였다.

사례4) 방문관리시 관리부주의 시정요구

서신동의 김모씨는 모회사의 정수기를 2개월전부터 렌탈 해서 사용하였다.

1개월에 한번씩 관리자가 와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방문 관리 중 정수기 내부에서 개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했는데 개미가 살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시정을 요구해왔다.

처리) 가장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할 정수기에서 개미가 발견되었다면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관리자의 철저한 위생관념과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위건에 대해 해당 정수기 렌탈 사업자에게 사후관리 철처에 대한 시정과 함께 교환을 받도록 처리하였다.

▲ 제언 및 문제점

1.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는 정수기의 부품보유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다.

이기간은 전기 냉온수기등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2. 정수기 사용 소비자의 경우 계약서나 약관을 받기는 하지만 계약 후 유지관리 계약을 대부분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권리 주장 전 관리에 대한 의식이 요구된다.

3. 정수기 필터의 유효정수량, 정수성능, 교체주기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관련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4. 필터 교체의 경우 쉅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에도 교체방법이 설명되지 않아 회사에 A/S를 요청하도록 표시해 소비자의 정수기 유지관리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단순조합형의 경우 관리비 절감차원에서 직접 교체안내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수기 렌탈 및 구입시 유의할 점

1. 정수기의 생명은 필터이므로 정수기를 선택 할 때는 필터의 종류와 교체주기 및 교체비용, 직접 교체가능여부, 판매회사로부터 필터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계약시 필터 교체주기 및 교체비용,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내용등 정수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계약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며 계약서 및 약관은 반드시 교부 받도록 한다.

2. 정수기를 구입하거나 렌탈을 하는 경우 판매원의 과장된 설명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3.  정수기의 구입시 제품인증 여부를 확인해보도록한다.

국내 정수기에 부착되는 인증마크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 시행되고있는 □물마크□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C마크가 있으며 미국의 NSF마크를 부착한 제품도 있다.

4. 일반적으로 필터의 종류와 형태, 크기는 대부분 정수기 회사가 유사하므로 호환성이 있으나 필터의 형태가 특이할 경우 호환이 안되므로 주의해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5. 정수기의 경우 물탱크가 부착된 제품은 내부에 미생물이 번식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수시로 수조 내부를 세척해야 하므로 내부 청소가 용이한 모델을 선택하며 정수기 설치 위치등 공간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 렌탈 표준약관

임대방식으로 보급되는 정수기는 전체 정수기 판매대수의 36%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새로운 표준 약관이 3월 21일 승인되었다.

·약관의 명시 및 중요내용설명

사업자는 계약 체결시 약관을 소비자에게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중요 내용(임대차 기간, 정수기 설치, 관리사항, 계약해지 사유 및 효과등)을 설명하도록 했다.

·청약철회

소비자는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서면으로 계약해제 또는 청약 철회를 할수 있음과 그 효과를 규정했다. 특히 방문판매에 의한 경우 정수기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살이 있으면 정수기를 설치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해지

소비자 및 사업자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기 위한 요건 및 효과를 규정했다.

① 사업자가 수질 유지의무, 하자 보수 또는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후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설치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② 소비자가 의무 사용기간 도중 계약해지하는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실제 사용 기간에 대한 임대료 정산 의무를 지도록 규정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의무 사용기간 또는 임대 기간이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1년이내의 의무사용기간의 경우에 한해 잔여 의무가입기간 임대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했다(이 경우에도 잔여 총 임대 기간 임대료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③ 소비자의 월 임대료 연체약이 3월 이상에 달하는 경우 또는 관리 부주의에 의한 정수기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이행 등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귀책으로 인한 사업자의해제 사유 및 그 효과를 명시했다.

·정수기의 사용·보관 및 유지

사업자의 계약 기간 중 적절한 수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필터 교환등 소비자가 정수기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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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 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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