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역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실태 및 가격조사 >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007년 1월 1일부터 쇠고기를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중 영업면적이 90평(300㎡)이상인 중․ 대형 음식점인 경우 구이용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식육원산지표시제가 의무화되었다. 육류는 전체 소비량 중 음식점 소비 비중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유통과정에 음식점의 비중이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는 수입 육류의 이용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육류 이용시 도축되는 국산 소의 거의 절반은 한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젖소나 육우고기를 판매하는 곳은 보이지 않고, 더욱이 수입 쇠고기도 국산인 것처럼 음식점에서 판매를 하여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신선육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은 그나마 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어 있어 만약의 경우에는 DNA분석을 통해 확인을 한다고는 하나 음식점에서 일단 요리를 한 후에는 그 원료를 확인할 방법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우리 음식 문화가 양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조리된 것을 맛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단체에서는 식육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 되면서 음식점에서 쇠고기를 섭취하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확한 원산지 정보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표시실태와 가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기간 및 대상

1) 조사기간 - 2007년 5월 25일 ~ 6월 8일(15일간)

2) 조사대상 - 전주시 쇠고기 구이용을 판매하는 음식점 총 49곳

한식당 35곳, 뷔페식당 1곳, 패밀리레스토랑(양식당) 13곳

3) 조사방법 - 본 단체 모니터 조사자들이 직접 음식점 방문하여 메뉴판의 원산지표시     여부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음식점 업주들의 인지도를 1:1로  조사하였다.

3. 조사내용

- 음식점 관련 종사자의 ‘원산지표시제도’인지도

-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경로 및 소비량

-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에 대한 음식점영업자 의견

- 식육원산지 표시여부, 식육종류

- 육류 가격표시 여부, 육류 중량당 가격표시 여부, 표준메뉴별 가격

Ⅱ 조사결과

< 음식점 관련 종사자의 원산지  표시제도 인지도>

1. 음식점 관련 종사자의 ‘원산지표시 제도’인지도

1) 음식업소 “식육원산지표시제” 인지도

업소	①잘알고있다	②대충알고있다	③모른다	④전혀모른다
한식당(35곳)	35(100%)	-	-	-
뷔페식당(1곳)	1(100%)	-	-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13(100%)	-	-	-
합계(49곳)	49(100%)

- 음식업소 업소별 식육원산지 표시제도 인지도를 업소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한식당 35곳, 뷔페식당 1곳, 패밀리레스토랑 13곳 총 49곳 중 100%가 식육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원산지표시대상 쇠고기의 표준메뉴(갈비,불고기,등심,안창살,살치살,스테이크)등 인지도

업소	①잘알고있다	②대충알고있다	③모른다	④전혀모른다
한식당(35곳)	33(94.3%)	2(5.7%)	-	-
뷔페식당(1곳)	1(100%)	-	-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13(100%)	-	-	-
합계(49곳)	47(95.9%)	2(4.1%)

< 그림 1-1 원산지표시 표준메뉴 대상 인지도 >

- 원산지 표시대상 쇠고기의 표준메뉴에 대해 알고있는지 여부를 업소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한식당 35곳중 33곳(94.3%)이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2곳(5.7%)이 대충알고 있다로 조사되었다.

뷔페식당의 경우 100%가 잘알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13곳 100%가 잘알고 있다라고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점 총 49곳중 47곳(95.95)이 잘 알고있다, 대충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곳이 2곳(4.1%)으로 조사되었다.

3) 음식점영업자는 식육판매업자(정육점)에게 원산지와 종류가 기재된 식육거래기록 발급요구,보관인지도

업소	①알고있다	②모른다
한식당(35곳)	34(97.1%)	1(2.9%)
뷔페식당(1곳)	1(100%)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13(100%)	-
합계(49곳)	48(98%)	1(2%)

< 그림 1-2 식육발급거래 요구, 보관 인지도 >

- 음식점영업자는 식육판매업자(정육점)에게 원산지와 종류가 기재된 식육거래기록 발급요구, 보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를 업소에 방문하여 조사할 결과 한식당 35곳중 34곳(97.1%)이 알고 있다,1곳(2.9%)이 모른다라고 조사되었고 뷔페식당 1곳중 100%가 알고 있다, 패밀리레스토랑 13곳중 100%가 알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점 총 49곳중 48곳(98%)이 알고 있다, 1곳(2%)이 모른다고 조사되었다.

4)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 인지도

업소	①정확하게알고있다.	②어느정도알고있다.	③전혀모른다	④무응답
한식당(35곳)	18(51.4%)	14(40%)	2(5.7%)	1(2.9%)
뷔페식당(1곳)	-	1(100%)	-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5(38.5%)	8(61.5%)	-	-
합계(49곳)	23(46.9%)	23(46.9%)	2(4.2%)	1(2%)

< 그림 1-3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인지도 >

-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여부를 업소에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한식당의 경우 35곳중 18곳(51.4%)이 정화하게 알고 있다,어느정도 알고있다 14곳(40%),전혀모른다 2곳(5.7%), 무응답 1곳(2.9%)으로 조사되었고 뷔페식당 조사한곳 1곳이 어느정도알고있다, 패밀리레스토랑 13곳중 5곳(38.5%)이 어느정도 알고있다, 8곳(61.5%)이 어느정도 알고있다로 조사되었다.

음식점 총 49곳중 정확하게 알고있다로 답변한 곳이 23곳(46.9%),어느정도 알고있다 23곳(46.9%),전혀모른다 2곳(4.2%), 무응답 1곳(2%)으로 조사되었다.

2.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경로 및 소비량

5) 축산물 구입경로

업소	①육류전문판매점	②도축생산지 직송	③프렌차이즈 본사
한식당(35곳)	16(45.7%)	15(42.9%)	4(11.4%)
뷔페식당(1곳)	1(100%)	-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10(76.9%)	-	3(23.1%)
합계(49곳)	27(55.1%)	15(30.6%)	7(14.3%)

< 그림 2-1 육류 구입 경로 >

-음식점의 육류 구입경로를 조사한 결과 한식당의 경우 35곳중 16곳(45.7%)이 육류전문판매점, 15곳(42.95)이 도축생산지 직송, 4곳(11.4%)이 프렌차이즈 본사로부터 육류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뷔페식당의 경우 육류전문판매점에서 1곳이며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13곳중 육류전문판매점이 10곳(76.9%), 프렌차이즈본사 3곳(23.1%)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점 총 49곳중 27곳(55.1%)이 육류전문판매점, 15곳(30.6%)이 도축생산지 직송, 7곳(14.3%)이 프렌차이즈본사로부터 육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식육 구입시 식육판매업소에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발급 요청여부

업소	①요청하고있다	②발급해주는대로 받고있다.	③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한식당(35곳)	27(77.1%)	8(22.9%)	-
뷔페식당(1곳)	1(100%)	-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11(84.6%)	2(15.4%)	-
합계(49곳)	39(79.6%)	10(20.4%)	-

< 그림 2-2 원산지 기재된 식육거래영수증 발급요구 인지도 >

- 식육 구입시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발급을 요청하는지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한식당 35곳중 27곳(77.1%)이 요청하고 있다, 8곳(22.9%)이 발급해주는대로 받고 있다라고 조사되었고

뷔페식당 1곳(100%)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조사되었고 패밀리레스토랑 13곳중 11곳(79.6%)이 거래명세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다, 10곳(20.4%)이 발급해주는대로 받고 있다라고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점 49곳중 39곳(79.6%)이 거래명세서 발급요청하고 있다, 10곳(20.4%)이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주는대로 받고 있다라고 조사되었다.

7) 식육 구입시 유통업체로부터 발급받는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기재여부

업소	①종류와 원산지가 모두 기재	②식육의 종류만 기재	③종류와 원산지 모두 기재안됨	④기타	⑤무응답
한식당(35곳)	33(94.2%)	1(2.9%)	-	-	1(2.9%)
뷔페식당(1곳)	1(100%)	-	-	-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13(100%)	-	-	-	-
합계(49곳)	47(96%)	1(2%)	-	-	1(2%)

< 그림 2-3 거래명세서 식육 종류 및 원산지 기재여부 >

- 식육 구입시 유통업체로부터 발급받는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가 기재되어있는지 여부를 방문한 업소에 조사한 결과 거래명세서에 식육종류와 원산지가 모두 기재된곳이 한식당의 경우 35곳중에 33곳(94.2%), 뷔페식당의 경우 1곳(100%),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13곳중 100%가 종류와 원산지가 모두 기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점 49곳중 거래명세서에 식육의 종류와 원산지가 기재 된 곳이 47곳(96%)으로 조사되었고 식육의 종류만 기재된 곳이 1곳(2%), 무응답1곳(2%)으로 조사되었다.

3.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에 대한 음식점 영업자 의견

8)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이후 음식값(1인분 고기값) 변화 여부

업소	①변화가있다	②변화가없다
한식당(35곳)	1(2.9%)	34(97.1%)
뷔페식당(1곳)	-	1(100%)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2(15.4%)	11(84.6%)
합계(49곳)	3(6.1%)	46(93.9%)

< 그림 3-1 원산지 표시제 이후 음식값 변동 여부 >

-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이후 음식값(1인분 고기값)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한 결과 한식당 35곳중 1곳(2.9%)이 변화가 있다. 34곳(97.1%)이 음식값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뷔페식당 1곳(100%)이 음식값 변화가 없다, 패밀리레스토랑 13곳중 2곳(15.4%)이 변화가 있다, 11곳(84.6%)이 음식값 변화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점 49곳중 3곳(6.1%)이 음식값 변화가 있다, 46곳(93.9%)이 음식값 변화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9) 식육 원산지 표시제 실시와 음식값(1인분 고기값)인상 관련 인지도

업소	①관계가 있을것이다	②관계가 없을것이다
한식당(35곳)	14(40%)	21(60%)
뷔페식당(1곳)	-	1(100%)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4(30.8%)	9(69.2%)
합계(49곳)	18(36.7%)	31(63.3%)

< 그림 3-2 식육원산지표시제와 음식값 관계여부 >

- 식육원산지 표시제와 음식값 관계여부를 방문한 음식점에 조사한 결과 한식당 35곳 중 14곳(40%)이 원산지 표시제와 음식값이 관계가 있을것이다라고 응답하였고 21곳(60%)이 관계가 없을것이라고 조사되었다.

뷔페식당의 경우 1곳(100%)이 관계가 없을것이다.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13곳 중 4곳(30.8%)이 관계가 있을것이다, 9곳(69.2%)이 관계가 없을 것이다라고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점 49곳 중 18곳(36.7%)이 식육원산지 표시제와 음식값이 관계가 있을것이다라고 조사되었고,31곳(63.3%)이 음식값과 관계가 없을것이다 라고 조사되었다.

10) 원산지 표시제도 확대실시에 대한 의견

업소	①현행구이용 쇠고기 음식점 90평에서60평정도로 규모를 확대실시해야한다	②규모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 음식점도 원산지표시를 실시해야한다	③현행 규정대로 실시해야한다	④무응답
한식당(35곳)	8(22.9%)	22(62.9%)	3(8.5%)	2(5.7%)
뷔페식당(1곳)	-	1(100%)	-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13곳	5(38.5%)	4(30.8%)	3(23.1%)	1(7.6%)
합계(49곳)	13(26.5%)	27(55.1%)	6(12.2%)	3(6.2%)

< 그림 3-3 식육원산지제도 확대 실시 의견 >

- 음식점 종사자들의 원산지 확대실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음식점규모

90평에서 60평정도로 규모를 확대실시해야된다는 의견이 한식당의 경우 8곳(22.9%),패밀리레스토랑 5곳(38.5%),규모뿐만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를 실시해야한다는 의견이 한식당의 경우 22곳(62.9%),뷔페식당의 경우 1곳(100%),패밀리레스토랑 4곳(30.8%)으로 조사되었으며, 현행 규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식당 3곳(8.5%),패밀리레스토랑 3곳(23.1%)으로 조사되었고 무응답은 한식당의 2곳(5.7%),패밀리레스토랑1곳(7.6%)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업소 49곳 중 규모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닭고기 음식점도 원산지표시를 실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27곳(55.1%)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원산지 표시실태 및 가격조사 >

1.음식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육 표시형태

1) 식육 원산지 표시여부

업소	있다	없다
한식당 (35곳)	33 (94.3%)	2 (5.7%)
뷔페식당 (1곳)	1 (100%)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12 (92.3%)	1 (7.7%)
합계 (49곳)	46 (93.9%)	3 (6.1%)

< 그림 1-1 식육 원산지 표시 여부 >

- 식육 원산지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식당의 경우 35곳 중 33곳(94.3%)이 표시되어 있고, 2곳(5.7%)이 표시가 안되어 있으며 뷔페식당의 경우 1곳(100%)이 식육원산지 표시가 있고,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12곳(92.3%)으로 표시가 되어있었고 1곳(7.7%)이 표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점 49곳 중 식육원산지 표시가 된 곳이 46곳(93.9%), 3곳(6.1%)이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 원산지 표시 있을 경우 표시장소

업소	①메뉴판	②팻말	③게시판	④메뉴판+팻말	⑤기타
한식당(33곳)	22(66.6%)	-	5(15.2%)	5(15.2%)	1(계산대앞)3%
뷔페식당(1곳)	-	-	1(100%)	-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2곳	9(75%)	2(16.7%)	-	-	1(계산대앞)8.3%
합계(46곳)	31(67.5%)	2(4.3%)	6(13%)	5(10.9%)	2(4.3%)

< 그림 1-2 원산지 표시장소 >

-원산지 표시있을 경우 표시장소를 조사한 결과 메뉴판에 표시된 곳이 한식당 22곳(66.6%),패밀리레스토랑 9곳(75%), 팻말에 표시된 곳이 패밀리레스토랑의 2곳(16.7%), 게시판에 표시된 곳이 5곳(15.2%),뷔페식당에 표시된곳이 1곳(100%),메뉴판과 팻말에 표시된 곳이 한식당의5곳(15.2%),기타(계산대앞) 한식당 1곳, 패밀리레스토랑 1곳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한 음식점 46곳중 메뉴판에 표시된곳이 31곳(67.5%),팻말에 표시된곳 2곳(4.3%), 게시판에표시된곳 6곳(13%),메뉴판과 팻말에 표시된 곳 5곳(10.9%),기타(계산대앞) 2곳(4.3%)로 조사되었습니다.

1-2) 원산지 표시 있을 경우 표시형태

업소	①국산	②수입산	③국산,수입산
한식당(33곳)	27(81.8%)	1(3%)	5(15.2%)
뷔페식당(1곳)	-	1(100%)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2곳	3(25%)	8(66.7%)	1(8.3%)
합계(46곳)	30(65.3%)	10(21.7%)	6(13%)

- 원산지 표시가 있을 경우 표시형태 국산으로 표시된 곳이 한식당의 경우 27곳(81.8%),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3곳(25%)로 조사되었고 수입산 육류를 사용하는 곳은 한식당의 1곳(3%),뷔페식당1곳(100%),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8곳(66.7%)이며 국산과 수입산을 함께 사용하는 음식점은 한식당의 5곳(15.2%),패밀리레스토랑 1곳(8.3%)으로 조사되었다.

2) 원산지 표시가 국산일 경우 식육종류

업소	①한우	②젖소	③육우
한식당 (32곳)	31(96.9%)	-	1(3.1%)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4곳	-	-	4(100%)
합계(36곳)	31(86.1%)	-	5(13.9%)

- 원산지 표시가 국산일 경우 식육종류를 조사한 결과 한식당의 경우 한우를 사용하는곳이

31곳(96.9%), 육우 1곳(3.1%)로 조사되었고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4곳(100%)이 육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산 육류를 사용하는 음식점 중 한우를 사용하는 곳이 31곳(86.1%), 육우 5곳(13.9%)으로 젖소를 사용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원산지가 수입산 일 경우 수입국가

업소	①호주	②뉴질랜드
한식당(6곳)	5(83.3%)	1(16.7%)
뷔페식당(1곳)	1(100%)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9곳	3(33.3%)	6(66.7%)
합계(16곳)	9(56.3%)	7(43.7%)

- 육류가 수입산일 경우에는 국가명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사한 음식점중 한식당의 경우 호주산이 5곳(83.3%),뉴질랜드산이 1곳(16.7%)로 조사되었고 뷔페식당의 경우 호주산 1곳(100%)이며 패밀리레스토랑의 경우 호주산이 3곳(33.3%),뉴질랜드산이 6곳(66.7%)으로 조사되었다. 수입산 육류를 사용하는 음식점 16곳중 호주산이 9곳(56.3%), 뉴질랜드산 7곳(43.7%)으로 조사되었다.

4) 육류 가격표시 여부

업소	①있다	②없다
한식당 (35곳)	35(100%)	-
뷔페식당 (1곳)	1(100%)	-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13(100%)	-
합계(49곳)	49(100%)

- 육류 가격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한식당 35곳, 뷔페식당 1곳,패밀리레스토랑 13곳을 포함한 전체 49곳 모두가 육류 가격 표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육류 중량당 가격 표시여부

업소	①있다	②없다
한식당 (35곳)	35(100%)	-
뷔페식당(1곳)	-	1(100)
패밀리레스토랑 (양식당) 13곳	7(53.8%)	6(46.2%)
합계(49곳)	42(85.7%)	7(14.3%)

- 육류 중량당 가격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표시된곳이 한식당의 35곳(100%),패밀리레스토랑 7곳(53.8%)로 조사되었고 중량당가격 표시가 안된곳이 뷔페식당 1곳(100%),패밀리레스토랑 6곳(46.2%)으로 조사되었다.

*** 육류의 경우 품질, 등급, 업소형태에 따라 가격차이 있음***

1. 국내산 육류 100g 환산기준 최저가와 최고가, 평균가 (단위:원)

구분	갈비	생등심	차돌백이	안창살	불고기	갈비살	양념갈비	떡갈비
최저가격	10,000	5,833	5,833	9,167	3,000	9,167	8,333	4,000
최고가격	22,308	20,000	16,923	23,077	7,692	17,692	14,615	9,231
평균가격	15,845	15,477	11,895	17,731	5,782	14,962	9,825	6,623

- 조사한 음식점의 국내산 식육의 100g당 가격을 환산한 결과 갈비의 경우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액이 12,308원, 평균가격이 15,845원으로 조사되었고 생등심의 경우 최저가격이 5,833원과 최고가격이 20,000원으로 최저가와 최고가 차액이 14,167원, 평균가격은 15,845원으로 조사되었다.

양념갈비의 경우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액이 6,282원, 떡갈비의 경우는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액이 5,231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육류의 부위별, 품질,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소	구분	갈비	생등심	차돌백이	안창살	업소	스테이크 1인분
한식당	최저가격	6,333	3,333	4,167	7,500	양식당	20,000(최저가)
	최고가격	22,308	20,000	19,231	23,077
	평균가격	14,707	14,447	11,765	17,098
							28,900(최고가)
	구분	불고기	갈비살	양념갈비	떡갈비
	최저가격	2,500	7,000	7,200 (뉴질랜드)	4,000
							23,838(평균가)
	최고가격	11,538	17,692	17,692	9,231
	평균가격	6,091	13,867	10,282	6,159

2. 업소형태별 육류 100g 환산기준 최저가와 최고가, 평균가(수입산,국내산 포함) 단위:원

- 업소형태별 육류 100g 단위 환산하여 조사한 결과 한식당의 경우 갈비의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액이 15,975원, 생등심의 경우 최저 3,333원에서 최고 20,000원으로 차액이

16,667원으로 조사되었다.

양식당의 경우 스테이크 1인분 가격이 최저 20,000만원, 최고 28,900원으로 차액이

8,900원이며 평균가격은 23,838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업소형태별 육류가격은 품질,부위, 등급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3.27 대통령령 제19958호]

제2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자)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제7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중 영업장의 면적(영업신고서에 기재된 면적을 말한다)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자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원산지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은 쇠고기로 하되, 쇠고기의 생육 또는 양념육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9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제5조 (원산지등 표시방법)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신설 2006.12.29>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방법 식육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며, 판매하려는 품목명(불고기, 갈비 등)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이라는 표시 옆에 괄호로 식육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등심 국내 산(육우)] 다만, 수입한 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 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의 표시를 하고, 괄호 안에 식육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예시: 갈비 국내산(육우, 미국 (산))] 나.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국가명)" 또는 "○○산"으로 표 시한다. [예시: 갈비 미국(산)] 2. 표시방법에 관한 특례 메뉴판·팻말·게시판 등 업소의 특성을 살려서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12.29 보건복지부령 제376호]

[별표 13] <개정 2006.12.29>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42조관련) 1.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 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Ⅲ.결론 및 제언

▶ 조사결과

1.조사대상 업소 대부분은 원산지 표시 제도, 원산지 표준 메뉴. 원산지 종류가 기재된 식육거래 발급 요구 및 보관에 대하여 한 개 업소를 제외하고 인지하고 있었다.

2.다만 원산지 허위표시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46.9%만이 정확히 알고 있었다.

3.축산물 구입경로는 육류 전문점과 도축 생산지 직송을 통해서 구입이 반반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원산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역시 대부분 발급이나 요청 등으로 교부되고 있었다.

4.최근 FTA타결을 앞두고 산지 소가격은 마리당 100만원-180만원 가격의 내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이후 가격의 차이는 6.1%정도 불과 소비자구입 가격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는 아무 소득이 없다고 본다.

5.현행 원산지 표시는 90평이상만 표시하도록 되어있지만 해당 음식업소에서는 평수 제한이 없어야 하며 쇠고기 뿐만이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까지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원산지 표시가 국산으로 되어있는 식육의 종류를 보면 한우로 표시가 96.9%, 육우가 3.1%인데 한우역시 암소인지 거세숫소인지, 젖소인지와 등급별 표시가 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수입산이 아닌 한우라고 표시되어도 어떤 종류의 한우인지 브랜드는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7.이는 가격에서도 차이가 있다, 100g기준 갈비최저가는 10,000원인데 최고가는 22,308원으로 가격차이가 15,845원으로 표시는 그냥 한우이다. 소비자들은 정말 어떤 한우인지를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 제언(소비자가 원하는 한우)

A. 유통마진 줄어야 한다.

.농산물 유통공사는 지난해 횡성한우의 유통단계별 마진율을 발표했다.

축산농가에서 판매된 가격 488만 6,359원(60.7%)은 우시장까지 운송비, 조합 수수료, 소개비 등 출하비용 1.2%(9만6614원), 도축비, 자조금, 수수료 등 도매 마진 4.6%(37만1,069원),운송비, 정육점 운영비 및 이윤 등 소매 마진 33.5%(269만 7,149원)가 붙어 최종 소비자 가격은 805만 1,191원으로 불어났다. 현재 거래되는 600kg 한우 가격은 449만 7,943, 각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은 741만 1,148원이다.

이 때문에 산지 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피해를 보는 쪽은 40%에 달하는 유통마진을 부담해야 하는 소비자와 순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축산농가다. 그러나 영세한 축산 농가입장에서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판로개척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산지 소 값

(600kg한우숫소,

전국연평균)

한우 소비자가격

(한우등심 3등급 1kg, 전국연평균)

※ 출처: 농협중앙회 농산물 유통공사

B. 품질

소비자들의 소비자만족도는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품질의 상품을 선택할 때 만족효용은 극대화된다. 한우역시 저렴한 가격에 품질좋은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한다.

앞으로 미국산 수입쇠고기와 호주산,뉴질랜드산 그리고 한우의 한판승부가 시작될것이다.

현재 호주나 뉴질랜드산 쇠고기의 최고 강점은 깨끗한 자연에서 키운 청정우라는 점을 주장하며 호주산은 2002년부터 모두 ‘호주 청정우’라는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단한건도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음을 광고하고 있다. 다만 방목으로 한국인이 풀냄새가 난다는 우려에 일본소 화우와 호주소를 교배한 ‘와규’쇠고기를 비롯, 사료를 먹인 쇠고기 등 마블링에 신경을 써 미국산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뉴질랜드산 역시 홈에버를 통해 ‘자연이 키운 쇠고기’라는 브랜드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1~4월 판매가 기준으로 호주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3%, 뉴질랜드산 32%증가하였다.

그럼 한우는 지방층이 얇고 고르게 분포돼 있다. 미국산 최고급과 비교시에도 육질이 우수하다. 특히 지방산중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하나인 올레인한 함량이 높아 맛이 좋다, 고기단백질을 결정하는 아미노산도 수입쇠고기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들은 눈에 보이는 마블링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고기라고 판단할 뿐으로 쇠고기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동네 소규모 정육점에서는 확인이 어려우며, 브랜드까지 난립하면서 정말 최상급인지 제가격인지 혼돈하고 있다.

C. 브랜드

많은 소비자들은 명품한우 하면 강원도 횡성 한우를 기억하고 있다. 한우를 맛보기 위해 관광객이 판매점겸 식당에는 대기표를 받고 한시간여를 기다려야 맛을 볼수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유통단계를 줄인 가격과 품질로 정읍산외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현재 전북지역에는 임실두메골한우, 장수 한우를 비롯해서 총체보리,단풍한우등 10여개 브랜드와 광역브랜드로 축협조합의 ‘참예우’가 있어 소비자들은 브랜드 난립으로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최상급에 대한 우수브랜드 통합작용이 필요하며 나머지 등급은 자체브랜드를 활용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통합브랜드를 사용시, 종자부터 사료 유통전 과정까지 철저한 관리 작업이 필요하다. 만약 어느 한 지점에서 소비자불만이 제기되면 전체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브랜드 선정시 지속적인 소비자홍보가 필요하다.

D. 가격

소비자들은 한우와 육우, 젖소, 수입육 등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믿고 소비할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가격에서는 지나친 유통비용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을 안고 있다.

소비자는 공판,도축장과 중도매인,일반도매인, 소매점까지 보통 4단계의 유통구조를 거처야 쇠고기를 맛볼수 있지만 마진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당국의 행정지도 필요하다.

또한 FTA체결로 미국산 수입육은 상품의 질도 우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공략할것으로 예상된다. 그 후 입맛과 신뢰도가 정착되면 차후 저급의 수입육을 판매할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한우 브랜드 판매, 유통업체 직영점확대와 학교급식을 통한 불고기나 국거리용 판매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E. 음식업소를 이용한 소비자들은 제 가격 만큼 합당한 쇠고기를 먹기 원한다. 음식업소에서는 표시되어있는 정직한 한우를 정량을 받고 판매하여야 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음을 제시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