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월 5일 제1차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외국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판매시점에 의한 이익분배를 제한적으로 현실화하되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사행적 요소를 갖거나 판매원 또는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다단계판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3.다단계판매 상품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판매원이 소매가격을

임의로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로 하도록

하여 고가제품은 다단계판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함.

4.청약철회의 가능기간을 방문판매의 경우에는 현행 7일이내에서 10일이내로, 다단계판매의

경우에는 현행 14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함.

5.다단계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도 직접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6.다단계판매업자는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

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환불상황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탁금을 매월 매출액    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7.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다단계판매

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내로 제한함.

8.다단계판매조직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이를 양도·양수할 수 없도록 함.

9.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함.

1995년 12월 29일 제2차 개정 방문판매법은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제도를

신설하고 다단계판매에 비하여 판매원 및 소비자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방문판매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주소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2.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 방문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추가하여 방문판매원을 보호하도록 함.

3.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 상품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상품의 인도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상품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동 기간내에 상품대금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하여 소비자피해를 방지하도록 함.

4.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 등 소비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상품인도서를 함께 송부하도록 함.

5.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은 소비자는 당해 상품이 훼손되거나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된 경우, 상품의 인도가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등에는 20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6.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고 상품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팩시밀리·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