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4-08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김미정
보도일시 : 2004년 3월 22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매

위성방송 피해! 꼼꼼한 계약이 피해를 줄일수 있어..

- 위성방송 상담사례 중 57.6%는 □해지 요구에 위약금청구□ -

1.  배경

최근 '스카이라이프'라는 광고를 통해 많이 알려진 위성방송이 2003년 3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집집마다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 위성방송이란 통상 디지털방송을 의미하며, 기존의 아날로그 방송과는 다르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고화질영상이나 CD수준의 음향을 제공한다. 위성방송은 지상에서 3만6천km 상공에 떠있는 정지위성을 통해 전국의 시청자에게 프로그램을 동시에 전달한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에서 발생하는 TV난시청 지역을 해소 할 수 있고, 고화질 고음질이 특징이며 전국을 단일망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역 특유의  방송을 실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기존채널보다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훨씬 많은 장르를 시청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 이긴 하나, 이러한 장점만을 내세워 필요치 않은 대상의 소비자나 지역에까지 방문 및 전화권유를 하여 판매를 하고 있어 설치 후 소비자의 불만이 생기고 있다.

위성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수신기와 안테나, 리모콘, 수신카드가 필요하다. 이는 소비자가 구입을 하는 것으로서 설치가 된 상태에서는 해지를 하여도 비용을 반납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아니기에 가입 전, 설치 전에 청약과 해지관리, 요금, 설비의 유지□보수, 해지 시 위약금관련사항등에 대한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아야 한다.

2.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1) 접수현황

2002년 3월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2004년 3월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151건이며, 계약방법의 90%이상이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로 나타났다.

2)피해유형별

구분

피해유형

건수

비율

위약금

·계약기간만료전 해지시 고지 없던 위약금청구

·지상파방송 시청불가능으로 인한 해지 요청시 위약금청구

·계약불이행, 고지의무불이행

87

57.6%

부당요금

·무료설치 권유 후 요금청구

·사전고지 하지 않은 이전비 청구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당요금청구

·해지 후 요금청구

18

11.9%

수신,서비스불만

·수신불량, 서비스지연

37

24.5%

허위, 과장광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