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종합유선방송 임의 채널 변경 및 수신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주권 지키기 토론회

일 시 : 2006년 6월 16일 오전 10시

장 소 : 소비자정보센터 3층 강당

주관 :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94-1번지

TEL . 063-282-9898, 1588-0050, FAX: 063-278-9798

E-메일 sobijacb@kornet.net

홈페이지: www.sobijacb.or.kr

목       차

◉ 주제발표 :

종합 유선방송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분석............................    P

- 황 정 선 (한국 소비자 보호원 책임연구원)

◉ 토    론 :

1. 종합유선방송 소비자 사례 및 개선안     ....................................    P

김 미 정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보호부 간사)

2. 박    민 (전북 민주 언론운동 시민연합 사무국장)  ...............     P

3. 배 영 식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 차장)

4. 나 희 성 (Tbroad전주방송 본부장)   ..............................................    P

부록1. 이용요금표, 상품 구성표, 수신계약서

부록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부록3.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공문

부록4. 방송위원회 회신 공문

부록5. 방송법

일  정  표

사회 : 김 보 금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

▣ 9: 50 ～ 10:00    등    록

▣ 10:00 ～ 10:10    인사말씀

- 곽인순 회장(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지회장)

▣ 10:10 ～ 10:30    주제발표

종합 유선방송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분석

황 정 선 (한국 소비자 보호원 책임연구원)

▣ 10:30 ～ 11:30    토론

- 종합유선방송 소비자 사례 및 개선안

김 미 정(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보호부 간사)

- 박    민(전북 민주 언론운동 시민연합 사무국장)

- 배 영 식(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 차장)

- 나 희 성(Tbroad전주방송 총괄본부장)

▣ 11:30 ～ 12:30  종합토의 및 폐회

종합유선방송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피해분석

2006. 6.

황   정   선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

Ⅰ. 유료방송시장의 시장구조 및 실태

동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내용(‘06. 3. 22, 유료방송시장의 시장구조 및 실태)를 발췌᠊인용

1. 유선 및 위성방송시장의 개요

□ 유선 및 위성방송시장은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채널에 공급하거나 시청자에게 송출하는 산업을 의미

-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구분

【 방송사업자별 개념 】

구 분	정 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일정한 지역에서 전송 선로 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송출하는 다채널방송사업자로서 최근 사업자간 수평적 결합으로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
위성방송사업자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현재 스카이라이프가 ‘02년부터 운영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자

*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지상파방송이나 위성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Retransmission Operator)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음

□ SO, 위성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P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는 대가로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받고, 동 콘텐츠를 채널별로 편성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하는 대가로 수신료를 청구

2. 유선 및 위성방송시장의 구조

□ SO는 전국 77개 허가구역에서 116개 사업자가 영업중에 있으며 허가구역별로 38개 구역은 독점, 39개 구역은 복점(2개 사업자)체제로 독과점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으며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에 제한없이 방송하는 사업자로 1개 사업자가 영업중

□ 05. 6월 현재 유료방송서비스 대상가구는 1,766만 가구이며, 이중 유료방송서비스 가입가구는 1,403만 가구이고, SO 가입가구는 1,169만 가구로 전체의 66.2%를 차지

□ 종합유선방송 가입가구는 ‘04년 12월 대상가구 1,739만중 1,084만으로 62.3%의 가구보급률을 나타냈으나, ’05년 6월 66.2%를 나타내 3.9% 증가

□ 한편, 총 유료방송서비스 가입가구별 유료방송서비스 가입형태는 종합유선방송이 83%, 위성방송 13%, 중계유선방송이 4%를 차지

【 위성방송 서비스 가입가구 현황 】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중계유선방송	계
1,169만	183만	51만	1,403만
83%	13%	4%	100%

* 자료원 : 방송위원회 2005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 SO 시장은 방송위가 MSO를 허용한 이후 시장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04년 매출액 기준으로 8개 MSO가 전체 유선방송시장의 72.8%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입대수 기준으로도 72.1%를 점유

【 주요 MSO 및 시장점유 현황 】

구 분	SO수	‘04년 매출액 (백만원)	점유율(%)	가입대수(대)	점유율(%)
태광산업	22	280,541	20.8	2,951,782	21.9
씨앤엠	17	234,232	17.4	1,642,784	12.2
씨제이	8	121,467	9.0	1,076,295	8.0
CMB	17	115,357	8.6	1,668,907	12.4
현대백화점(HCN)	8	50,176	5.5	868,269	6.4
큐릭스	8	73,735	5.5	558,475	4.1
온미디어	6	73,830	3.7	642,588	4.8
지에스홈쇼핑	2	31,051	2.3	314,316	2.3
MSO 전체규모		980,389	72.8	9,723,416	72.1
종합유선방송산업 전체		1,347,948	100.0	13,494,810	100.0

* 자료원 : 방송위원회 2005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3. 유선 및 위성방송시장의 거래실태

□ 유선 및 위성방송시장은 방송위가 허가한 방송구역 내에서 PP(콘텐츠 등 서비스 제공자) ⇒ 유료방송사업자 (SO, 스카이라이프 등 서비스 전달자) ⇒  시청소비자(서비스 소비자)의 구조를 형성

- PP와 유료방송사업자간에는 콘텐츠 제공 계약, 시청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 방송 상품 가입계약을 통해 연결

【 유선 및 위성방송시장 거래행태 】

【프로그램 공급】	【유료방송】	【최종 소비자】

PP

(영화, 스포츠 등)

SO

(케이블TV)

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

중계유선사업자

시청자

프로그램

공급

프로그램

송출

프로그램 사용료

수 신 료

‧프로그램 제작, 수급 및 공급

‧광고수입, 프로그램사용료 수입 등

‧채널편성 및 프로그램 송출

‧가입자 모집᠊관리

‧수신료 수입 등

‧유형별 가입(보급형/고급형 등)

‧유료채널 등 추가가입 가능

계약

가입

□ SO는 매년 PP로부터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안받아 장르, 시청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 PP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PP들의 프로그램을 채널별로 편성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송출

- 이 과정에서 시청자가 보는 채널번호가 정해지는데, 통상 채널번호가 낮을수록 지상파 채널에 근접하여 시청자들에게 노출빈도가 높아 PP들이 이를 선호

□ 한편, PP는 SO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런칭해야 자기가 계약한 채널의 광고시간을 광고주에게 판매하여 수입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므로, PP선정권한과 채널편성권한을 가진 SO에 대해 거래의존도가 높음

□ 특히, ‘01년 PP등록제 시행 이후 PP 및 프로그램 수가 급증(사업자 36개 ⇒ 187개, 프로그램 44개 ⇒ 455개 : ’05년 10월 기준)한데 비해, SO가 통상 운영하는 채널은 70여개에 불과하여 채널편성조차 되지 않은 PP가 다수 존재

- SO가 운영하는 채널 70여개 중 지상파채널, 주요 MPP 채널, 의무송출채널 등을 제외하면 PP들이 런칭할 수 있는 채널은 20~30개에 불과

□ 따라서, 일부 SO의 경우 이러한 수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공급계약과 별로로 부당하게 PP로부터 런칭비, 마케팅 비용 등을 받고, 이를 마케팅기여도라 하여 PP선정 및 채널번호 편성시에 반영하는 사례가 빈발

□ 이에 방송위는 ‘05년 2월 ’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와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을 촉구

Ⅱ. 전주 유선방송 관련 문제 현황

1. (주) 티브로드 전주방송 관련 소비자문제

□ 전주지역에는 여타 지역과는 달리 시청자 불만 심의와 시정요구, 이용약관 자문, 수신료인상시 사전자문 등의 역할 등을 해오고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미구성된 상태

□ 채널편성권한은 사업자인 티브로드 전주방송에 있다고 하지만 최근 시장의 중심인 소비자의 의견 개진없이 일방적인 채널 편성은 소비자의 선택권리를 제약

□ 티브로드 전주방송은 기존 기본형채널에서 제공했던 소위 인기채널인 드라마 및 스포츠채널을 빼내어 상대적으로 고가요금 상품인 경제형 및 고급형에 편성

- 이에 이들 인기채널을 즐겨보는 소비자들이 이들 채널들을 보고 싶은 경우 경제형 또는 고급형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소비자민원을 확대

2. 안양방송의 독점적 횡포에 대한 결의문 내용

□ 안양방송의 독점적 횡포에 대한 결의문 내용

안양지역시민연대 등이 주도한 ‘안양방송의 독점적 횡포에 대한 우리의 결의(2006. 4. 15)’발췌᠊인용

- 앞으로 전개될 방송/통신의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태광그룹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소비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며

- 또한 독점적인 케이블방송 시장구조를 악용하고 있으며, 합법으로 위장하여 시청권을 제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

-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현재의 불합리한 채널편성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을 요구

3. 티브로드 전주방송 측의 입장과 이에 대한 반박

□ 유선방송사는 방송위원회에 상품가격 승인을 받을 때 7,000원 이하로 받았으며, 최근까지 6,000원(부가세 포함 6,600원)을 받아왔던 것이고, 금번 7,000원(부가세포함 7,7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주장

- 아울러, 채널상품의 구성 권한은 유선방송사에게 있으므로 금번 경제형 채널상품 신설은 현행 관련제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장

□ 하지만, 케이블방송사의 표준약관 제6조(채널상품의 구성) ①항은 ‘사업자는 수신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라고 규정

- 표준약관 제9조 (사업자의 의무) ③항은 ‘사업자는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와 프로그램 공급업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널상품중 특정채널상품의 시청률이 상당한 기간동안 현저히 감소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채널상품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고 규정

□ 이러한 표준약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케이블 방송사측에서는 일방적 요금인상과 채널개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케이블 방송 측의 처사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며

- 이는 표준약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한 거래행위로 규정

Ⅲ. 공정위의 SO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내용

동 내용은 ‘06. 3. 22.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관련 보도자료를 인용

1. 공정위의 SO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05년 10. 12.부터 11. 14.까지 실시한 결과 3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불공정거래행위 44건을 적발

- 사안별로 시정조치와 함께 신문공표명령(2개사) 및 법위반사실 통지명령(28개사, 경고 1개사 제외)하고 수신료 담합 등 4개사에는 과징금 4억 8,600만원을 부과

2. 공정위의 SO 불공정거래행위 시정 내용

□ 공정위는 기 조사를 통해 종합유선방송시장내 가격담합,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등 SO들의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의 문제점을 노정

□ 가격담합 : 동일방송구역내 2개 SO가 담합하여 수신료(시청료)를 인상

□ 이익제공 강요 : SO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제공사업자(PP)에게 런칭비, 송출장비(변조기, Modulator) 구입비용을 제공받음

□ 불이익 제공 : 제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

【 SO별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위반내용 】

MSO	법위반 사업자(SO)	법위반 행위사실
태광산업 (18개사)	(주)티브로드GSD 방송	· 채널편성 대가로 런칭비(397백만원)를 부담 · 프로그램사용료(55백만원)를 부당하게 환급
	(주)티브로드 서해방송	· 채널편성 대가로 런칭비(199백만원)를 부담 ·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
	(주)티브로드 동남/남부산/낙동/전주/온테이블 방송, (주)한국케이블TV안양방송	·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 (전일 → 반일편성) · 계약기간중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
	(주)한국케이블TV수원방송,한국케이블TV경기연합방송(주),(주)한빛아이앤비,(주)한빛기남방송 경기케이블네트워크(주),(주)한빛새롬방송,(주)티브로드 남동/중부/천안 방송	·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 (전일 → 반일편성)
	(주)티브로드 서부산방송	· 계약기간중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
CMB (6개사)	(주)대구중앙케이블TV 수성/동부/북부방송,(주)씨엠비광주중앙케이블TV,(주)씨엠비서광주방송	· 신규채널 런칭시 광고비(108백만원)를 부담
	씨엠비한강케이블TV(주)	·런칭비 미제공을 이유로 거래거절
온미디어 (3개사)	(주)수성/(주)동구 케이블방송 (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 변조기 구입비용(65백만원)을 전가 · 계약기간중 일방적으로 채널편성을 변경 · 채널변경을 이유로 일방적 거래중단

* MSO :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3. 공정위의 SO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대한 기대

□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방송허가구역별로 독과점화가 심화되어 경쟁저해 및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종합유선방송시장에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 현재 전국 77개의 SO 사업구역중 38개 구역은 독점, 39개 구역은 복점(2개 사업자)체제로 되어 있으며, 전체 116개의 SO사업자수가 영업중

□ 거래상대방인 PP는 총 187개(프로그램 콘텐츠 기준 455개)로 프로그램의 시청자 접근을 위해서는 SO를 통할 수 밖에 없어 SO에 비해 열위한 거래관계에 놓임에 따라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료방송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경쟁제한적인 제도관행개선에 중점을 둘 계획

□ 공정위는 이러한 유료방송시장에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및 시정 조치의 연장선에서 종합유선방송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를 발표

Ⅳ. 공정위 OS 시장경제분석에 대한 방송위 입장

동 내용은 ‘공정위의 케이블TV 시장 경제분석 결과에 대한 방송위원회 입장’ 관련 보도자료(‘06. 4. 27)를 발췌᠊인용한 것임

1. 방송위의 검토배경

□ 공정위는 ‘06. 4. 19. ’케이블TV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독점구역의 경우 경쟁구역보다 수신료는 15% 비싸고 서비스의 질(제공 채널 수)은 5개 더 낮은 등‘ 독점의 폐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

- 이를 전제로, 독과점 구조가 더욱 진행된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과 독과점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케이블TV 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각종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임을 발표

□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 시장에 대한 경제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케이블TV 산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

2. 공정위 경제적 분석의 문제점

1) 경험적 실패 및 사회적 합의과정의 간과

□ 현행 방송법상 유선방송 통합᠊일원화 정책은 방송개혁위원회(1998년)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개혁위원회는 당시 여᠊야당, 관계 부처,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

- 당시 방송개혁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간 갈등이 존재하고, 양사업자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및 민원야기 등 양 사업자간 갈등에 따른 문제점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안으로 통합᠊일원화 정책을 제시

- 현행 SO 방송구역별 경쟁구도는 중계유선의 제도권내 수렴 후 유선방송시장의 통합유도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진 형태로, 당초 SO에 주어져 있던 프랜차이즈 해체가 경쟁의 효용성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

□ 이에 따라 방송위는 공정위 분석이 이원적 구조하의 유선방송시장 구조의 문제점 및 폐해에 대한 경험과 사회적 합의과정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고 주장

2) 케이블TV 산업의 특성을 간과

□ 케이블TV 산업은 유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초기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므로 복수 사업자 허용은 국가자원 이용의 측면에서 낭비를 초래하고 효율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일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등 사회문화적 이슈를 유발

□ 따라서 방송위는 케이블TV 산업정책이 네트워크의 효율적 구축 및 이용, 시장통합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사회 편익, 경쟁 촉진에 따른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탕위에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

- 하지만, 공정위는 케이블TV 시장분석을 가격과 채널 수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케이블TV 산업의 기본적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

3) 시장획정을 케이블TV만으로 한정

□ 케이블TV는 유료다채널방송사업자에 해당하고 현 시장에는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별존하고 있으며, 현재 IPTV 도입 논의 등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 따라서, 시장내 경쟁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료다채널방송 시장을 전체하여야 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IPTV 도입 논의 등 전체 방송시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

4) 저가의 이용요금으로 인한 영상산업 발전 저해의 문제점 간과

□ 우리나라의 아날로그 케이블 요금은 2005년말 기준 ARPU(이용자 일인당 평균수입, Average Revenue Per User)이 약 5,569원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기본형(고급형) 요금 15,000원은 1995년 케이블TV 도입당시 결정된 금액

- 하지만, 그동안 국내 경제규모의 확대 및 제공 PP 채널의 증가(27개⇒70여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유지

- 미국의 경우 기본티어의 평균가격이 1995년 23.07불에서 2006년 41.17불로 상승, 현재 홍콩 케이블TV의 경우 기본패키지 요금(62개 채널)이 308홍콩달러(약 36,960원)이고, 일본 동경케이블네트워크의 아날로그 일반코스 요금은 3,800엔(약 31,540원)

□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케이블TV 시장 내에서 케이블TV 이용요금의 절대적 저평가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이 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

- 이에 방송위는 이러한 문제점은 동일 구역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의 저가 출혈경쟁에서 야기된 바가 크다고 주장

- 아울러, 요금의 비정상적 구조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의욕 저하 및 영상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가치의 왜곡 등을 가져와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

3. 공정위의 독점᠊경쟁 구역 분석의 문제점

□ 방송위는 공정위가 전체 SO 방송구역을 독점구역과 경쟁구역으로 구분하고, 전체적인 평균을 토대로 케이블TV 시장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출한 문제점을 지적

□ 즉, 방송위 주장에 따르면 ARPU를 기준으로 독점 및 경쟁구역간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특성, 경제적 상황, 경쟁여부, 허가차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

- 광주(경쟁 3,985원, 독점 3,450원), 경기(경쟁 6,860원, 독점 4,962원), 충남(경쟁 4,455원, 독점 4,051원), 충북(경쟁 7,447원, 독점 7,428원) 등은 경쟁지역이 더 높음

- 전체 구역이 독점구역인 인천(4,565원), 대전(4,330원), 경남(5,181원), 지역의 경우와 민원발생중인 서울 관악(5,113원, 5,242원), 부산(4,777원), 경기 수원(4,325원), 용인(3,984원, 4,713원) 등의 경우에도 전국평균 ARPU(5,569원)보다 낮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서울지역 및 1차, 2차 SO의ARPU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SO 방송구역별 ARPU 비교분석 결과(2005년 기준) 】

지 역		방송구역수	ARPU 평균(원)			비 고
			전 체	경 쟁	독 점
광역시	서 울	21	7,225	7,188(6)	7,249(15)
	인 천	5			4,565( 5)	평균이하
	대 전	2			4,330( 2)	평균이하
	광 주	2	3,717	3,985( 1)	3,450( 1)	평균이하
	대 구	6		4,597( 6)		평균이하
	부 산	13	4,777	4,393( 4)	4,947( 9)
	울 산	1		4,375( 1)		평균이하
광역도	경 기	9	5,546	6,860( 2)	4,962( 7)	경쟁지역평균이상
	충 남	3	4,321	4,455( 2)	4,051( 1)	평균이하
	충 북	2	7,441	7,447( 1)	7,428( 1)
	전 남	3	4,302	4,048( 2)	5,319( 1)	평균이하
	경 북	4	6,980	2,770( 2)	6,085( 2)	경쟁지역평균이하
	경 남	4			5,181( 4)	평균이하
	강 원	3			6,408( 3)
	제 주	1			7,469( 1)
전 국		77	5,569	5,426(25)	5,678(52)

* APRU 평균값의 (  )안의 숫자는 SO 개수를 의미

4. 케이블TV 산업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 방송위는 케이블TV 시장만의 한정적인 가격구조 분석방법을 토대로 한 케이블TV 산업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은 과거의 정책실패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

□ 방송위는 바람직한 케이블TV 정책방향의 결정을 위해서는 ①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고찰, ② IPTV 등의 도입논의에 따른 새로운 방송환경의 고려, ③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 및 디지털화에 따른 제도적 변화, ④ 네트워크산업, 콘텐츠 산업간의 공동 발전방안, ⑤ 네트워크와 방송서비스 제공에 따른 네트워크의 중복 포설 방지 및 환경보호 등에 대한 제도적 수단 마련 등이 총체적으로 검토될 필요를 강조

Ⅴ. 방송위의 시청자불만 내용분석

1. 종합유선방송 불만내용별 접수현황

방송위원회, 「2005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 2006. 3.

□ 방송위윈회의 2005년도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 관련 불만은 전체 119개 사업자중 108개 사업자에 대해 2,304건의 불만이 접수되어 총 시청자 불만 접수건수의 33%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대비 69%가 증가

【 종합유선방송 불만내용별 접수현황 】

불만내용	방송프로그램	유료방송	방송편성	방송정책
건 수	61	2,030	9	109
전년대비 건수	△21	△835	△5	△64
전년대비 증감율(%)	52	70	125	142
불만내용	수신료᠊난시청	관계법령	기 타	계
건 수	8	10	77	2,304
전년대비 건수	(-)	▽7	△24	△942
전년대비 증감율(%)		▽41	45	69

□ 주요 불만사항으로는 채널편성과 요금인상 등 유료방송 관련 불만이 2004년과 동일하게 전체의 88%를 차지

- 특히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저가 상품군 패키지에서 스포츠 등 일부장르 채널을 제외하고 고급형 채널에 동 채널 등을 편성하면서 기존의 스포츠 채널 시청불가로 인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발생

- 아울러, 케이블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추어 요금정상화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냄

□ 한편, 유료방송 관련 불만인 2,030건의 불만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면 채널편성 불만이 49%, 요금인상 불만이 20%로 이들 요인 불만이 높게 나타남

【 종합유선방송의 유료방송 관련 상세 불만현황 】

채널편성	요 금	A/S	방송중단	설 치	기기관련	해약᠊약관
49%	20%	10%	8%	5%	4%	3%

□ 이상과 같이 방송위원회의 종합유선방송 관련 시청자불만처리보고서에 따른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고, 근본적으로 채널편성과 요금인상 관련한 불만이 구조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

2. 방송위원회의 케이블TV 민원관련 실태조사 착수

□ 방송위윈회는 SO의 이용요금 및 채널변경에 대한 가입자와 사업자간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5.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전국 112개 SO를 대상으로 케이블TV 민원관련 실태조사에 착수

□ 방송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난시청 해소목적으로 활용되는 4,000원 이하의 ‘의무형상품’ 판매 여부, 전체 운용채널 2/3이상의 채널을 통한 15일간 ‘채널편성 변경고지 여부’ 등 이용약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SO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발표

□ 이번 실태조사는 SO사업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가입자 조사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교차검증함으로써 조사 신뢰성을 높힐 계획

□ 사업자 대상조사는 SO 운영 홈페이지에 의무형 상품 판매 안내, 이용약관 등재 여부, 채널 변경 및 이용요금 변경 실태 및 가입자 고지 등을 조사하고, 가입자 대상 조사는 1개 SO당 20가구 이상을 전화 설문조사할 계획

Ⅵ. SO 소비자분쟁 해결 관련 법제도

1.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주요내용

□ 공정위는 유선방송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유선방송 수신과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및 중계 유선방송 표준약관을 ‘02. 12. 20일 승인

- 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에 따라 일정구역안에서 지역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용요금, 수신계약의 양도,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불만이 빈번히 제기되어 종합 및 중계 유선방송 표준약관을 마련

□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관련, 수신시설 설치 전 임의해제권, 수신시설의 이전, 이용요금 관련(유선방송 사업자 책임으로 연속 5일이상 또는 월간 총7일이상 수신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해당월 수신료를 면제), 개인신용정보 보호 조항 등

- 수신의 일시중지, 계약의 양도, 약관의 개정(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 조항 등

- 제6조(채널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는 수신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 제9조(사업자의 의무)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2에 명시된 채널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체널을 추가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채널상품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단, 채널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전후 15일 동안 전체 운용채널중 2/3이상 채널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됩니다.

1. 프로그램 공급업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채널상품중 특정채널상품의 시청률이 상당한 기간동안 현저히 감소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채널상품이 변경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유선방송업 및 위성방송업과 관련하여 6개의 소비자피해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보상기준을 고시

3.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 방송위원회는 현행 방송법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관련해 선언적인 규정외에 실제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를 위한 절차나 처벌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문제 해결에 현실적 어려움이 가중

-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 제20조, 제27조 및 제76조 등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관련된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근거해 공정위와의 협의와 관련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방송법 등 관계법령의 보완과 방송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효과 증대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유도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제1장 가이드라인 개요, 제2장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일반적 권고사항, 제3장 채널사용자,  제4장 채널제공자, 제5장 방송프로그램 공급자, 제6장 방송프로그램 구매자 등의 준수사항을 명시

Ⅶ. 안양지역 소비자주권찾기 운동 사례

1.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시청료 인상에 대한 주민 반발 심화

□ ‘기본형으로 보자니 볼 게 별로 없고, 고급형으로 바꾸자니 돈이 많이 들고’, ‘늘 보던 채널로 돌렸는데 엉뚱한 채널이 나와 황당했다. 1번부터 80번까지 몇 차례나 훑어본 뒤에야 원하는 채널을 겨우 찾았다’ (주간한국, ‘06. 4. 19)

- 최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가입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운영방침을 취하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케이블TV 가입자들의 원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

- 특히 거대 케이블방송업체(MSO)의 부당행위에 대한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에 맞선 시청자들의 공동대응은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이어질 전망

□ 케이블TV 사업자인 안양방송이 공동주택과의 단체계약을 해지하고 인기채널을 개편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서명운동과 촛불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

2. 안양방송 케이블TV의 소비자문제

□ 안양방송은 안양, 군포, 과천, 의왕 등 4개시 20만여 가구가 가입한 케이블TV 업체

- 국내 최대의 복수케이블사업자(MSO)인 티브로드 계열사인 안양방송은 과천, 군포, 안양, 의왕시를 방송권역으로 지난 ‘97년 설립된 후 지역에 자리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매입에 나서 ’05년 5월 과천중계유선 합병을 끝으로 독점체제를 마련

□ 특히, 안양방송은 ‘02년 7월, 당시 16만 중계유선 가입자들에게 ’유선방송(RO)에서 보급형 케이블방송(SO)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월 3,800원이던 시청료를 5,500원으로 인상했다가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 계약위반이라는 판결

- 결국, 안양방송은 시민단체들과 3년간의 소송과정을 거치며 ‘05년 9월 합의를 도출하면서 ’지역방송문화 발전과 소비자 주권보호 및 공적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과 시청자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으나 아직 미실천하고 있는 상태

□ 안양방송은 올 4월부터 기존의 의무형, 보급형, 고급형, 별도형 등 4개지 상품을 의무형(4,400원, 19채널), 기본형(6,600원, 36채널), 경제형(8,800원, 51채널), 고급형(16,500원, 73채널), 별도형(18,700원, 75채널)으로 전환하여 운영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급형에서 방송하던 인기채널을 고급형으로 전환하고, 공동주택과의 공동계약을 일괄 해지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의 심한 반발을 야기

- 즉, 신규 채널편성을 통해 보급형(6,000원)으로 방송하던 엠비씨ESPN, X-sports 등 스포츠 채널을 고급형으로 전환함으로 케이블TV 중계를 통해 방송되도 있는 프리미어 축구, 프로야구 등을 시청하려면 고급형(15,000원)으로 변경을 필요

□ 문제는 그동안 보급형(6,000원)으로 영화채널과 스포츠채널 등 왠만한 채널들을 시청할 수 있었으나 경제형이 추가되어 고객이 선호하는 스포츠채널을 비롯 인기있는 채널 대부분이 고급형으로 편성되자 시청자들의 입장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분노

□ 채널 편성은 방송법상 SO의 권한이며 6개월 이내에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시청자들의 채널 인지 관성을 무시한 ‘채널 셔플링(임의설정)’이 도를 넘어 수시로 바뀌거나 ‘원치 않는’ 방송을 볼 수밖에 없는 현재 시청자들의 불만이 급증

□ 이와 함께 공동주택 주민들의 단체계약시 할인요금(1,000~2,000원)을 적용해 오던 안양방송이 디지털발송을 추진하며 개별계약이 불가피해진 점을 이용, 아파트단지에 단체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면서 관련 아파트 주민들이 이에 거세게 반발

□ 지역시민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티브로드(태광)MSO 산하 케이블TV 안양방송의 일방적인 공동계약 파기와 일방적 채널편성은 지역방송의 공공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일방적 채널편성과 일방적 계약변경을 즉각 철회하고 부당한 횡포 사과’를 촉구

□ 지역시민단체는 ‘현행 요금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 정당성을 갖춰 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청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칠 것을 요구

- 아울러, ‘안양방송을 모태로 전국 최대의 MSO로 성장한 티브로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뿐 아니라 지역방송, 지역채널로서의 역할마저 상실해 가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강조

□ 이에 대해 안양방송은 ‘금번 사안은 케이블TV 전체가 안고있는 문제’로 ‘채널편성은 안양방송의 고유권한이지만 채널편성을 다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

□ ‘95년 첫발을 내딛은 후 지난해 3월 1일로 10주년을 맞이한 케이블TV 역할은 난시청 해소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지역미디어로서의 공적 기능과 다양한 장르의 전문채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

□ 최근 기업들은 너나 할 것없이 ‘고객만족’단계를 넘어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에 옮기는 상황에서 케이블TV 사업자 역시 독점이라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고객만족극대화와 고객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실천할 필요

3. 안양지역 시민단체들의 시정요구 사항

□ 먼저, 방송이 갖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망각하고 독점권을 이용하여 일방적 채널편성과 요금을 인상한 행위는 태광그룹 차원에서 계획된 일련의 수준이며 저급한 상술에 가까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즉시 사죄하고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며, 안양 뿐 아니라 수원, 용인 등 태광그룹 전체 SO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 둘째, 태광그룹 산하 케이블TV는 중앙방송을 제외한 황금채널(8,10,12,14)에 홈쇼핑 채널을 편성하여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등 상업적 수익에 혈안이 되고 있는데 이를 시정해서 LOW채널대에 교육 및 교양채널을 중점 편성할 것을 요구

□ 태광 티브로드의 지역별 SO내에 시청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 동 위원회를 통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물론 채널변경과 요금인상 등의 제 문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다루어야 할 것

□ 거대 방송기업으로 성장한 태광그룹 티브로드가 임의로 채널을 변경하여 요금을 폭등시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방송위와 공정위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 조사하여 진상을 공개하기 바라며 특히 방송위는 케이블TV의 채널변경과 요금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허가 내용을 밝혀야 할 것

□ 중앙정부는 태광 티브로드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의 확충과 디지털 방송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케이블TV로서의 지역성과 공익성을 상실한 만큼 KT 등 통신업체도 방송산업에 진입할 수 있게 경쟁 관계를 유도하여 독과점의 횡포가 없어지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

Ⅷ. 전주방송 소비자 문제 해결방안

1. (주) 티브로드 전주방송 관련 소비자피해사례 수집᠊분석 및 대응

□ 현재의 (주) 티브로드 전주방송 관련 시청자들의 구체적인 불만 및 피해사례를 주부클럽 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시청자들의 (주) 티브로드 전주방송과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필요

□ 이를 통해 전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전주방송 시청자 주권찾기 소비자연대를 결성하고, 전주방송에 대한 부당거래행위를 명시하여 소비자요구를 구체화하는 한편 이를 실현해내기 위한 일련의 조직화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2. (주) 티브로드 전주방송의 부당거래행위의 시정 및 환원

□ 방송이 갖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망각하고 독점권을 이용한 일방적 채널편성과 요금을 인상한 행위는 공정위 조사에서도 명백히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로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함으로써 이에 대한 당초 원래대로의 환원을 촉구

□ 이는 방송위의 시청자불만 내용분석에 있어서도 OS 관련 소비자불만은 무려 69%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불만사항이 채널편성과 요금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수요자 중심시장에 걸맞게 시청자불만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필요

□ 특히, 최근 기업들이 너나 할 것없이 ‘고객만족’단계를 넘어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소비자불만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은 곧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의미

3. 시청자위원회의 조속한 설치 및 운영

□ 케이블TV의 매체적 특성을 감안하면 케이블TV는 여타의 매체보다도 지역 특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슈들을 충분히 전달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여론을 형성, 공공적 역할 확대에 노력할 필요

□ 지역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제작되는 프로그램이야 말로 주류 방송에서 쉽게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슈를 가장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으며, 지역 케이블TV가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생존전략으로 기능

- 즉, 케이블TV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지역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케이블TV에 대한 관심과 정서를 환기시켜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지역 케이블TV의 생존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

□ 케이블TV에 있어서 지역성은 ‘95년 우리나라에 케이블TV 정규방송이 시작된 이후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강조된 개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케이블TV의 지역성과 공공성 문제는 방송법상 권고 사항으로 그 명분만이 강조

- 따라서, 시스템 운영자의 미온적 참여와 인력 및 장비의 한계와 지역민의 무관심 등이 악순환적으로 반복되어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가는 상황

□ 이에 전주방송내에 다양한 지역계층을 포괄하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여 케이블TV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물론 채널변경과 요금인상 등의 문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

4. 지역 주민 대상 홍보᠊정보제공 강화 및 사업자 자율 피해구제의 확대

□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주방송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싶으나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울며겨자먹기’심정으로 대응하여 소비자피해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향

□ 이에 지역 시민단체 및 지자체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종합유선방송 관련 정책의 홍보 및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율피해구제 분위기를 조성, 이를 확대할 필요

종합유선방송 소비자 사례 및 개선안

-김 미 정

(대한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 보호부 간사)

Ⅰ. 들어가면서..

케이블 방송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요금인상과 즐겨보는 인기 채널의 일방적 변경을 통한 소비자들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6,600원 가격의 기본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 방법으로 8,800원 경제형이나 고급형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 없이 가격만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소비자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최근 전북지역 관련사업자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소비자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1. 피해 현황

- 2005년과 2006년 5월까지의 Tbroad 전주방송(한빛방송) 관련 소비자 불만 현황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접수 현황임]

피해유형	2005년 건수	2006년 1월~5월 건수(%)
해지 관련 상담 (연결 어려움, 해지 시 위약금..)	6	13 (8.8)
비싼 요금 상품 강압 판매/ 요금인상		57 (38.8)
임의 채널 변경 불만		56 (38.1)
명의도용		3 (2.0)
설치비관련		4 (2.7)
서비스품질불만	6	4 (2.7)
계약불이행(사은품미지급..)	2	2 (1.4)
요금관련	18	0
연체통보방식불만(사생활침해)		2 (1.4)
자동이체강요		6 (4.1)
총 계	32	147(100)

* 전년 대비 증감율(%) : ▲359.4%

2.  소비자 불만사례 분석에 따른 문제점

- 2006년 유선방송과 관련하여 접수되고 있는 피해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 8800원 경제형 상품의 출시에 따라, 경제형상품 시청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허위, 과대 홍보

2) 갑작스러운 요금인상통보 ⇒ 6,600 기본형 상품을 7,700원으로 인상 (6월 시행)

3) 일방적 채널 편성, 개편 후 통보

4) 기존 6,600원 상품에서 볼 수 있었던 인기채널(드라마 및 스포츠채널)을 빼 경제

형과 고급형으로 편성 후, 경제형 및 고급형상품 시청을 권유

5) 볼만한 방송 편성으로 시청자를 보호해야 할 지역의 유선방송사에서 요금 및

채널편성으로 독점기업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민원임.

3.  종합 유선 방송 채널상품 구성안내

상품명	의무형	기본형	경제형	고급형
채널수	25개	48개	53개	73개
요금	4,400	6,600	8,800	16,500

⇒ 이는 2006년 1월 경제형 상품이 추가된 구성이며,

경제형 채널은 기본형 6,600원 상품보다 5개 채널이 많지만 기존 기본형채널에서 볼 수 있었던 채널 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4. 소비자 상담 사례

“ 기본형으로 보자니 볼게 없고, 고급형으로 바꾸자니 돈이 많이 들고..

별로 볼 것도 없는 터에 기본형에서 채널을 빼 경제형에 편성함은 사실상 요금인상을 위함이나 마찬가지.. 엉뚱한 광고만 나오는데 기존인기채널이 보고 싶으면 더 비싼 상품을 보라는 것이 시청자를 위함인가? ”

“ 편성 예고도 없었는데 채널이 바뀌고, 어느날 보니 요금이 8,800원으로 인상이 되었다. 전 모든 시청자들의 요금인상이 된 것으로만 알았는데..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상품을 변경해 놓은 것이더라고요 ”

□ 비싼 요금상품 유치 홍보 관련 사례

사례1) M씨(40대,남)에게 090-0001-2412에서 유선 홍보 전화가 왔다.

유선방송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변동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는 것

홍보내용은 2월경 채널 5개가 추가 편성되면서 기존상품이 없어지고, 경제형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요금도 6,6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 하지만 추가편성 채널을 원하시면 바꾸라는 내용이 아니라, 모두 바뀐 채널을 다 이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홍보하고 있음 지적.

사례2) K씨(30대. 남)는 10여 년 전부터 유선방송을 시청해온 시청자로, 시청료는  6,600원을 납부해 왔다고 한다. 직업특성상 거의 주말에만 집에 가는데, 최근 요금미납으로 중지가 됨을 통보받았다. 중지에 대한 사전연락은 없었고, 연체된 요금을 납부 후 재이용을 하려니 6,600원 상품은 이용이 불가능하며, 8,800원짜리 경제형 이용시 재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사례3) S씨는 기본형 6,600원짜리를 보고 있는 시청자로, 최근  8,800원으로 수신료가 인상이 되어 지금 상품변경을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8,800원의 상품으로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22,000원의 디지털방송 전환비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왜 꼭 바꾸어야 하며, 갑자기 디지털방송 전환비를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상담하심.

사례4) A씨는 병원운영자로, 계약당시 유선5대를 보면 1대를 서비스해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시청해옴.  최근 전화가 와서 현재 시청하고 있는 상품보다  5개 채널이 많은 상품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해약을 시키겠다고 한다.

사례5) P씨는 6,600원의 시청료를 내면서 기본형상품을 시청하는 시청자이나,

최근 2,200원을 더 내고 8,800원의 상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다. 이는 정보통신부 법개정으로 인한 내용으로 따라야 한다며 홍보,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 차 상담하심.

사례6) H씨는 인터넷과 유선을 함께 3년 동안 보기로 계약을 하였다.

당시 계약조건은 기본형의 수신료 6,600원 중 매월 1,100원을 할인하여 5,500원에 제공해주는 조건이었는데, 이번에 채널변경이 되면서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 볼만한 채널이 없어졌으니 2,200원을 더 내고 경제형상품을 보라고 권유함. 이에 동의하여 8,800원 경제형상품을 보기로 하였는데 기존 1,100원의 할인혜택은 해줄 수 없다고 한다.

□ 채널 개편에 따른 불만

사례1) Y씨(40대, 남) 기존에 54.55 증권, 낚시 방송이 나왔었다.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이 끊겼고 확인해보니 5월에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 삭제를 한다는 것. 임의로 추가방송을 넣어주고,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방송채널을 삭제하는 것 부당 요금 인상할 소비자자는 그대로 보고, 아니면 빼겠다는 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례2) K씨에서 방송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내용은 채널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보던 드라마, 스포츠 채널을 보기 위해서는 2200원의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것,

임의로 채널변경을 해놓고, 갑자기 추가요금을 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며 항의

사례3) L씨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이사를 하면서 유선과 인터넷을 따로 설치를 하였는데, 유선이 끊겨 전화를 하니 전산착오라 하였고, 다음날 직원이 방문을 하였는데 상품변경을 해야 드라마를 볼 수 있다면서 상품변경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연결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

□ 자동이체 강요

사례1) K씨는 3월 유선방송 시청을 위해 신청을 하였다.

상담원이 자동이체를 꼭, 해야 한다고 하기에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니지 않느냐고 항의하였는데, 의무라 한다. 꼭, 자동이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

5.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본 단체 진행 현황

1) 이미 본 단체[주부클럽 소비자 정보센터]에는 소비자들로부터 1월경부터 채널 및     요금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음.

2)  3월 21일 사업자와의 간담회자리를 마련, 최근 유선방송이용자들에게 기존 6,600

원 경제형 상품에서 8,800원 가족형 상품을 강매하고 있다는 불만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해당사에 시정할 것을 권고

3)  주부클럽 전북지회(소비자정보센터)는 ‘06년 3. 23일 (주) 티브로드 전주방송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에 따라 ’소비자정보제공 및 주의보‘를 발령

4)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에 불공정거래 검토 및 시정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발송

5)  5월 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신 공문 접수. (부록3)

6)  5월 9일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에 임의 채널변경과 요금인상에 따른 검토 요청

의 공문 발송

7)  6월 5일 방송위원회로부터 회신 공문 접수 (부록4)

8) 방송위원회의 경우 최근 케이블TV 이용요금과 채널편성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일부지역 사업자를 긴급소집 대책수립을 촉구한바 있음.

9) SO의 이용요금 및 채널변경에 대한 가입자와 사업자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5월 15일부터 26일(12일간) 전국 112개 SO를 대상으로 케이블TV 민원관련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보도하였음,

10) 위 실태조사를 통해 의무형상품판매여부 및 채널편성 변경고지여부 등 이용약      관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하겠다      밝히었음.

11) 하지만 채널변경 및 요금인상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답변은 방송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어 직접적 부당여부를 언급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임.

12)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위 문제에 대하여 케이블TV 이용요금 인상이 디지털 전환     과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 등의 합목적성이 있다     고 하더라도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 이용요금 책정과 채널편성 변경을 하도록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13) 이에 공개 토론회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 토론회를 개최함.

6.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 방송법 (부록5)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부록2)

-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유선방송업 및 위성방송업]관련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개시이전에는 가입설치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 (가입후 3개월 이내 이전시에는 가입비를 면제)

- 개시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후 환급 및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배상(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면제)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 수신시설의 설치 전 해지시는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 개시이전에는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후 환급

- 개시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 공제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

□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 해지

□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요금 면제

□ 설치 지연 : 예약 취소

□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단, 해당업체의 확인 시)

* 가입 후 3개월 이내 이전 시에는 이전비를 면제한다.

*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수신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

7.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

전주방송은 디지털전환 및 시청자를 위한다는 명목아래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가격을 인상하고 애청하는 방송들을 비싼 채널로 편입하였다.

독점적인 케이블방송 시장구조를 악용하여 시청권을 제한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시청자를 우롱하고 있는바 이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채널편성과 요금인상에 대하여 전주방송이 지역방송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1) 전주방송은 ☞ 일방적 채널편성으로 개편된 채널을 즉각 환원하라,

2) 전주방송은 ☞ 6월 인상 예정이었던 수신료를 동결하라,

3) 전주방송은 ☞ 전주방송 시청자위원회를 속히 구성하라,

-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은 물론 채널변경과 요금인상        등의 문제에 있어 소비자 의견수렴 및 시청자 불만 심의 등이 수요자 입장에

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 사전 자문 등의 역할 이행

4) 전주방송은 ☞ 본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5) 전주방송은 ☞ 전화연결 어려움에 따른 시청자 불만을 해소하라,

6) 전주방송은 ☞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을 공개하고,  홈페이지 공식명칭을 명확히 사용, 일원화 하라,

7) 전주방송은 ☞ 지역의 공공성을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라,

8) 전주방송은 ☞ 대고객서비스를 강화하고, 소비자 의견에 귀 기울여라,

9) 전주방송은 ☞ 중앙방송제외, 황금채널에 홈쇼핑이 아닌 교육 및 교양, 지역성

을 강화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라

10) 방송위원회는 ☞ 약관 제 6조(채널상품의 구성)① 사업자는 수신자의 기호를 충      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상품을 구성해      야 합니다라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채널개편 전 소비자의 의견수렴이 되      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접수되는 상황으로 보아 이는 수신      자의 기호가 고려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주요 사항의 변경 등에 있

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사전 의견수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하라,

11) 방송위원회는 ☞ 독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라,

12) 방송위원회는 ☞ 잦은 요금인상에 따른 수신자들의 불만이 많은바, 일정기간이      내 요금인상이 불가하도록 기준안을 마련하라,

13) 방송위원회는 ☞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제9조(사업자의 의무) 은 최소한의 의

무만을 정하고 있는바, 불공정 약관에 대해 개정에 힘쓰라,

14) 방송위원회는 ☞ 금번 실태조사 결과 및 소비자 민원건 등을 토대로 지적 SO에      대해 강력한 시정조치를 하라,

[2005 방송위의 시청자불만 처리보고서] 내용분석에 있어 so 관련 소비자 불만      은 무려 69%나 급증, 그중 88%의 주요 불만 사항이 채널편성과 요금인상에 기      인 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시청자 불만이 매우 높음을 시사.

15) 공정거래위원회는 ☞ 채널변경에 있어 당초대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05년 10.12~11.14일까

지 실시, SO의 불공정거래행위 44건을 적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위반으로 여

러 SO가 적발된바 있음에도 불구,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와 무관 방송위원회에

문의할 것을 알림은 위 문제를 간과한 것이라 판단됨,

16) 본 단체는 ☞ 지역방송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다 할 수 있도록 소비자권리를 제

기할 것이며, 이행되지 않을시 불매운동 및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

토 론 문

박 민 (전북 민주 언론운동 시민연합 사무국장)

1.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독점적 케이블방송사들의 요금체계 변경을 포함한 일방적 요금인상과 채널변경, 송출중단 등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상업방송의 정상적인 행보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법규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도입한 기본 정책목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채널을 운영하는 유료방송사업자로서 국가의 정보화정책상 모세혈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난시청해소라는 중계유선방송 도입취지와는 달리 1990년대 중반 정부정책에 의해 일시에 도입된 뉴미디어방송사업으로 고도의 망시설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전문채널들을 제공하는 다채널방송사업자로서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했다.

-. 하지만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의 출혈경쟁 속에서 여러 폐해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통합정책이 마련되고 그 주무부처를 방송위원회로 단일화하게 된다. 이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난시청해소의 요구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밀착형매체로서 지역 문화 창달 및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의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공공적 매체의 하나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심사 및 재허가 추천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 결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밀착형매체로서 지역 문화 창달 및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의 책무가 부여되는 공공적 매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중계유선방송에 부여되었던 지상파 난시청해소 즉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시청권을 보호하도록 요구받은 공공적서비스 매체의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그동안의 행보는 이러한 정책방향이나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전문성 또는 컨텐츠산업의 활성화라는 기본목표에 충실하기보다는 수익극대화 방향에서의 프로그램 편성을 수행함으로써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과 선정적인 프로그램 편성, 과도한 홈쇼핑 프로그램 편성 등을 통하여 시청자의 기본욕구와 동떨어진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다음으로 상당수 케이블가입자들이 지상파 난시청해소 대책으로 케이블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중비용 지불을 강요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디지털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밀착매체로서의 요구에 대해 사실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당초 정책목표에서 어긋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MSO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상업방송이라 해도 최소한의 소비자보호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결과라는 점에서 ‘법’ 준수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독점화된 케이블사업자들이 독점권을 빌미로 약자인 개별가입자에 대해 사실상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은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탈법적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성방송 등 경쟁매체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체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의 83%(위성방송 13%)를 종합유선방송이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거가 약하다.

또한 방송위원회 등은 향후 도입될 IPTV와의 관계, 디지털 전환일정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걸로 현재 독점화된 케이블사업자들이 약자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일방적 횡포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막대한 초기투자비용 및 향후 신규매체 도입에 따른 경쟁구도 조성 등을 고려하여 수신료 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대국민 합의노력도 없이 자행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2. 케이블방송사들의 이 같은 횡포는 본질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직무유기의 결과이다.

- 이번 사태가 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MSO의 시장지배와 맞물려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경쟁력을 이유로 MSO의 무차별적인 시장지배를 용인한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독점력을 이용하여 PP들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 및 디지털전환일정을 이용한 개별가입자와의 계약과정을 이용 강자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

- 또한 근본적으로 방송위원회의 SO정책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 공영방송의 근간을 보호하고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방송위원회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케이블방송의 횡포를 오히려 보호하기 위한 논리개발에만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이 이를 대변한다.

3. 케이블방송사들의 이같은 모습은 산업논리에 경도되어 공영방송철학의 근간을 이완시키는 정책결정자들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전개될 뉴미디어 정책결정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다.

-. 이러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신규미디어와 관련 정책접근이 수용자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 특히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지위에 대한 강제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방송발전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4. 소비자단체 및 시청자단체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일회적 사안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시청권에 대한 침해이자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무엇보다 국민들과의 최소한의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진행된 일방적 채널변경과 송출중단, 요금체계 변경 등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관련 사항과 관련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논의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케이블 TV 이용요금 체계와 문제점

-시청자 불만 사항을 중심으로-

배 영 식

(방송위원회 광주사무소 선임조사관)

티뷰로드 전주방송

- 나희성 본부장

1.케이블TV의 가격 정상화

1)유료방송 시장현황

케이블방송이 국내에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째로 가입가구는 1,300만 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객들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중계유선과, 지상파 방송의 혼합된  정도로 케이블 방송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계유선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지상파 재전송만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고 지상파는 무료 방송입니다. 한때 중계유선이 지상파외에 해외채널과 케이블 채널을 불법으로 전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방송과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케이블 방송사는 Skylife, 위성 DMB와 같은 유료방송으로 가입고객에게 방송채널을 공급하면서 방송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유료방송 요금 및 채널서비스 현황

구분		의무형	기본형	경제형	고급형
케이블 방송	평균채널수	22.2	45.7	57.8	71.5
	요금	4,000	7,000	9,000	15,000
구분		SkyOn+	SkyOn Green	Movie+	SkyFamily+
		51채널수	55	60	118
		10,000요금	12,000	14,000	20,000
		37채널수
		13,000
	요금

*자료출처 : 2005년 방송위원회 이용요금 현황보고서,2006년 4월SkyLife 요금표,

위성 DMB 요금표

2)수신료 정상화 이유

케이블 방송사는 최초 전국을 77개 구역으로 하여 77개 케이블 방송사가 1,2차에 걸쳐 선정되었고, 이후 1999년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으로 중계유선의 케이블 방송사 전환이 승인 되면서 각 지역에서는 중계유선-케이블 방송, 케이블 방송-케이블 방송사 간의 생존경쟁이 시작되었다. 케이블 방송에 이전까지는 15,000원의 단일 상품만 존재하다가 이때부터 티어(Tier)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같은 케이블 방송 도입 초기 정책에 기인하여 중계유선과 같은 저가 요금으로 케이블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던 문제가 발생 하였고 향후 유료시장의 정상화가 난제로 남게 된 것이다.

케이블 방송 수신료 변천사를 신문 가격과 비교해 보면 유료방송 시장의 파행적 전개는 한눈에 드러난다. 표를 보면  신문 요금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폭으로 가격이 상승했고 케이블 방송 수신료는 채널 수 증가와 연동해 비교해 보면 물가 상승률 보다 오히려 하락한 가격임을 알 수가 있다.  70개 채널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43,279원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요금은 채널 상품 중 최상의 가격과 비교한 것이며 대다수 가입자는 이보다 훨씬 싼 가격에 약 50-70개의 채널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신문가격 대비 케이블 TV 수신료

연도	소비자 물가지수	신문가격 변동	신문 1일 면수	케이블 수신료 가격	케이블채널 송출현황
1995	82.3	7,000	24-40면	15,000	27
1996	86.4	8,000	24-40면	15,000	28
1997	90.2	8,000	24-40면	15,000	29
1998	97.0	9,000	24-40면	15,000	29
1999	97.8	9,000	24-40면	15,000	29
2000	100.0	10,000	24-40면	15,000	41
2001	104.1	10,000	24-40면	15,000	55
2002	106.9	12,000	24-40면	15,000	75
증감율	29.8	71.4%	80.0%	0.0%	177.8%
소비자물가 지수 반영가격		9,089		19,476
케이블 수신채널 증가에 따른 가격반영				43,279

*케이블 수신요금은 최상위 요금 규제 방식으로 최상위요금은 15,000원 임

*자료 출처 :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2003.12 "종합유선방송 적정 수신료 산정 연구용역          보고서"

위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신료의 저가 덤핑은 곧바로 컨텐츠 산업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케이블 출범 초기 수신료의 35%가 컨텐츠 시장에 유입된 반면 현재는 약 12.5%대에 머물러 PP 시장의 부실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PP를 제외한  거의 모든 PP의 컨텐츠가 저가로 제공되는 이 같은 시스템 하에서는 컨텐츠 산업에 재투자와 질 좋은 컨텐츠 양성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기 어렵다

(티브로드 전주방송은 현재 저가의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PP에게 지급하는 켄텐츠료는 전년대비 두배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고객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기본형,경제형/고급형 요금은 승인된 약관요금보다 저렴하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타 케이블 방송사 및 해외 방송 수신료와의 비교

티브로드 전주방송의 방송 평균 수신료는 4,500원으로 현재 평균 50여개 채널의 상품이 전국 평균 5,400원의 수신료에도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강남방송의 경우 2005년 방송평균 수신료는 10,880원, 노원방송 10,249원, 강원방송 10,220원 등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 2005년 방송위원회 이용요금 실태조사 보고서)

해외의 경우 케이블이 발달한 미국은 월 평균 수신료가 5만원이 넘으며, 영국의 경우도 4만8천원에 육박함. 이들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쳐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5,400원은 상당히저평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태국의 경우 3만3천원, 일본 4만1천원, 싱가폴 2만6천원, 대만 2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2. 채널 변경에 대하여

1)	금번 채널 변경은 정기개편으로서 변화된 시청자의 요구 및 PP의 경쟁력 변화를 반영하여 케이블의 다양성 및 참신성을 제공하려는 방송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채널 편성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 관계법령, 방송위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채널편성의 다양성 및 공익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편성방침에 의거 채널개편을 하였습니다.

* 다양성 확보 : 시청률 및 장르별 선호도를 감안, 각 Tier별 균등 배분하여 특정채널 및 장르의 집중화를 지양 하였슴.

(* 방송법 제70조 제1항,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채널을 구성 및 운용)

* 공정성 확보 : AC닐슨, TNS 미디어의 시청률/선호도 조사에 기반 평가, 고객지원조직(마케팅,홈페이지,콜센터 등)의 채널관련 의견 반영하여 상기의 다양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슴

l	시청률별, 장르별 평균 채널 수 관련 현황

	의무/기본형	경제형	고급형	비고
	4.1개상위10위	4.8개	1.1개	총10.0개
	4.9개상위11-20위	2.1개	3.0개	총10.0개
	2.5개뉴스/교양/어린이 등		1.5개	총4.0개
	4.0개영화/드라마등		4.0개	총8.0개
	3.2개스포츠 등		4.8개	총8.0개
	9.7개소계		10.3개	총20.0개

l	시청률 상위(20위내) 프로그램에 대한 당사 배분 현황(단위 : 채널갯수,비율)

구분	의무/기본형	경제형	고급형	비고
전주방송	7(35%)	7(35%)	6(30%)	20(100%)
총계	7(35%)	7(35%)	6(30%)	20(100%)

* 공익성 확보 :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KTV, OUN, 국회TV,EBS플러스1,2, RTV, 대교방송, 복지TV 등 공공/공익성 채널(11개)을 의무형 채널 등 하위 Tier 집중 편성

-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에 대해 상기와 같이 채널 수 및 장르를 균등하게 배분하였으며,특히 하위 Tier(저가형)에 집중적으로 편성하였다.(시청률 상위 20위권내의 프로그램의 80%가 경제형 이하의 상품에 집중)

* PP 산업 활성화 기여

당사는 우수한 컨텐츠의 확보 및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PP들의 컨텐츠에 대한 투자규모 및 비율에 따라 채널편성 및 프로그램 수신료 지급을 차등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료 수입의 확충을 통한 PP의 수입구조 정상화를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컨텐츠를 양산하여 소비자의 볼거리를 충족시키며, 시청자의 욕구충족을 기반으로 PP수입의 증대를 꾀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케이블TV 산업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3. 지역성과 방송의 공적책임

- 케이블TV는 여타의 매체보다도 지역 특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이슈들을 충분히 전달하여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는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특징이 있는 매체다.

케이블 방송사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첫번째로 시의회 활동상황, 자치단체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례안 처리과정을 녹화 및 생방송으로 송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 운영의 참여주체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강화 시키고 있으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 시에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일반 시청자가 판단할 수 있게 대담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슈나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토론이나 지역인사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 초대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두번째로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제작되는 프로그램은 지상파 방송에서 쉽게 포착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슈를 생생하게 담아 주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방송의 직접 참여와 지역성을 보장하고 있다.(봄을 기다리는 동백꽃,김제 지평선 축제,강천사 그리고 담양, 그리고 디지털 공모전 수상작 등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함)

특히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와 하천 살리기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지역의 먹거리 소개,미담 소개,지역 당체, 중소기업 탐방 등을 통해서 케이블 방송에서만 할 수 있는 지역민의 생활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세번째는 각종 지역 축제,음악회,체육행사 등을 녹화중계하여 대중문화 행사로부터 소외된 지역민 들에게  문화행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불우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 및 시민단체 후원금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연말연시에는 불우이웃돕기 행사 및 보도를 통해 분위기 조성에 일조 하고 있다.

[부록1. 이용요금표, 상품구성표, 수신계약서]

※ Tbroad 전주방송  이용약관은 표준약관을 사용.

Tbroad 종합유선방송 이용 요금표

1. 묶음채널요금

채널상품명	요 금	비고
묶음1(의무형)	월 4,000원 이하
묶음2(기본형)	월 7,000원 이하
묶음3(경제형)	월 10,000원 이하
고급형	월 15,000원 이하

2. 유료채널요금

채널상품명	요 금	비고
Catch on	월 7,800원 이하	Catch on Plus 무료제공

3. 설치비

구분	요 금	비고
단독주택	40,000원 이하
공동주택	60,000원 이하
기타설치	실제공사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복수수신설치	실제공사비	추가되는 실제공사비에 한함
이전설치	20,000원 이하
재연결설치	20,000원 이하

4. 컨버터 요금

구분	요 금	비고
사용료	대당 월 2,000원 이하
보증금	대당 30,000원 이하

5. 요금할인

구분	할인대상상품	할인율
		복수수신할인		요금선납할인
		2~10대계약분	11대이상계약분	6원선납	12월선납
묶음채널요금	묶음1(의무형)	50%	70%	5%	10%
	묶음2(기본형)	50%	70%	5%	10%
	묶음3(경제형)	50%	70%	5%	10%
	고급형	50%	70%	5%	10%
유료채널요금	Catch on	50%	50%	-	-

※ 참고사항 ※

1. 상기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2. 컨버터요금 중 ‘보증금’은 대여 컨버터의 반환, 훼손, 분실에 대한 보증금(보험료 포함)으로써 수신자가 최초 가입시 부담하고, 수신계약해지시 우리 방송사가 수신자에게 환급합니다.

3. 컨버터요금 중 ‘사용료’는 대여 컨버터의 유지보수비로써 수신자가 채널상품요금 및 유료채널요금과 별도로 매월 부담합니다

종합 유선방송 채널 상품 구성표

1. 묶음채널

구분	묶음1(의무형)		묶음2(기본형)		묶음3(경제형)		고급형
채널수	25개 채널		48개 채널 (묶음1+23개채널)		53개 채널 (묶음2+5개채널)		73개 채널 (묶음3+20개채널)
NO	CH	채널명	CH	채널명	CH	채널명	CH	채널명
1	2	EBS	29	JEI스스로방송	52	온스타일	57	XTM
2	3	RTV	30	생활건강TV	53	챔프	58	MBC드라마넷
3	4	직접사용채널	31	ongamenet	54	O'live Network	59	SBS 드라마
4	5	KBS1	32	Fox Korea	55	MBC ESPN	60	SKYKBS드라마
5	6	JTV	33	YTN STAR	56	OCN ACTION	61	XPORTS
6	7	농수산홈쇼핑	34	디스커버리			62	투니버스
7	8	CJ홈쇼핑	35	MBC게임			63	MTV
8	9	KBS2	36	퀴니			64	SBS스포츠
9	10	현대홈쇼핑	37	KMTV			65	SKYKBS스포츠
10	11	GS홈쇼핑	38	MBC MOVIES			66	바둑TV
11	12	MBC	39	MCN			67	한경와우TV
12	13	우리홈쇼핑	40	Q채널			68	내쇼날지오그래픽
13	14	지역채널	41	MIN			69	코미디TV
14	15	매직TV	42	기독교TV			70	SBS골프
15	17	i-net	43	CBS-TV			71	KBS KOREA
16	19	OUN	44	불교방송			72	J Golf
17	20	EBS Plus 1	45	평화방송			73	CNN International
18	21	EBS Plus 2	46	GTV			74	이토마토
19	22	국회TV	47	아리랑TV			75	환경TV
20	23	KTV	48	시네마TV			76	STV
21	24	YTN	49	OCN
22	25	MBN CNBC	50	e채널
23	26	Star Movie	51	Home CGV
24	27	m.net
25	28	FTV
26
27
28
29
30
수신료	월 4,000원 이하		월 7,000원 이하		월 10,000원 이하		월 15,000원 이하

2. 유료채널

상품명	채널번호	요금	비고
Catch on	78	월 7,800원 이하	Catch on Plus(77번) 무료제공

종합유선방송 수신계약서

1. 수신자

2. 설치사항 및 요금

3.자동이체 신청

※ 중요약정 사항 ※

① 수신자는 수신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수신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된 시설설     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은 즉시 반환합니다.

② 계약을 해지코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는 수신자가 계

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업자 승인 없이 수신시설을 임의 증설 또는 타인에게 수신토록 하여

이를 수정 또는 해체할 것을 2주 이상 최고하였으나 이행치 않았을 경우, 요금 체납에 대한 독촉     장발부 후 2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수신자는 수신신청자 명의ㆍ주소ㆍ전화번호ㆍ요금 청구지 등의 변경시, 각 채널상품의 가입ㆍ해지     일시 중지시, 요금 납입방법의 변경시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요금연체 등 불이익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④ 컨버터는 방송국의 재산이므로 분실 또는 훼손시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해야 합니다.

종합유선방송이용약관에 동의하며 계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수신자             인 또는 서명

사업자             인 또는 서명

(주소 및 전화 :                         )

[부록2.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선방송사업자와 고객 모두에게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유선방송 수신과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을 승인함(2002.12.20)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O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이하 “수신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널상품”이라 함은 수신자가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채널묶음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 제공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2. “기본채널”이라 함은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3. “묶음채널”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수신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4. “의무형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수신할 수 있는 최저가격의 묶음채널로 방송법상 의무송신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단위의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5. “유료채널”이라 함은 수신자가 한 개 채널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6. “수신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댁내, 구내에 설치하는 구내 전송선로설비, 컨버터 등 수신자설비를 말합니다.

7. “컨버터”라 함은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장치를 말합니다.

8. “방송구역”이라 함은 방송사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으로 방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9. “복수수신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2대 이상의 수신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가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유선방송을 수신키로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한 수신자를 말합니다.

10.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합니다.

11. “단체가입수신자”라 함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표하여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징수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수신자를 말합니다.

12. “이전설치비”라 함은 수신자가 방송구역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수신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13. “재연결비”라 함은 수신자의 요청 및 수신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일시 중지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의 체결)

①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수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수신신청을 승낙해야 합니다.

1. 수신희망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수신신청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하는 경우

3. 수신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전송망설비, 수신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③ 수신희망자가 수신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설치비, 수신료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수신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예정일을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⑤ 수신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별지 “종합유선방송 수신계약서”와 “약관”, 별표1 “종합유선방송이용요금표”, 별표2 “채널상품 구성표”를 수신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수신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수신료, 컨버터보증금 및 월사용료 등)및 납입방법

3. 수신시설 설치전 임의해제

4. 계약의 해지

5. 수신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제4조(수신시설의 설치전 임의 해제)

수신자는 수신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수신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제5조(수신시설의 설치 및 이전)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설치 예정일자에 수신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 예정일자에 수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예정일을 수신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③ 수신자는 수신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수신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책임하에 수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수신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⑤ 수신시설 중 컨버터는 사업자가 대여할 수 있으며, 컨버터를 대여받은 수신자는 컨버터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가 대여한 컨버터는 수신계약해지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수신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수신료 및 컨버터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⑦ 수신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수신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수신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기한을 정하여 수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6조(채널상품의 구성)

① 사업자는 수신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채널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② "의무형채널"에는 방송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동시재송신채널, 동법 제70조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제3항・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③ “묶음채널”은 채널 특성 및 수신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의무형채널을 포함하여 묶음채널내 채널상품을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수신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수신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됩니다.

제7조(요금청구 및 납부)

① 수신자는 월정액과 당해 월정액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수신료 및 컨버터 사용료(이하 “월요금”)로 지정된 기일내에 사업자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되, 수신계약당월 또는 해약당월의 월요금은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 시설의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신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요금을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 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사업자는 월요금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수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월요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 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기간의 총 월요금의 2/100 이내로 합니다.

⑤ 수신자는 납입청구된 월요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신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 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수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월요금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⑥ 사업자는 이전거주자의 미납요금에 대해 새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입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제8조(수신의 일시 중지)

① 수신자는 장기 해외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수신을 일시 중지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중지 기간 개시 7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전항의 일시중지 기간 동안에는 월요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③ 수신자가 수신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수신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수신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신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조(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방송구역내에서 수신자에게 제6조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신자가 특정채널상품을 수신하는 것을 이유로 “유료채널”을 수신하는 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③ 사업자는 이 약관 별표2에 명시된 채널상품을 판매해야 하며,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일방적으로 채널상품을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단, 채널상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일 전후 15일 동안 전체 운용체널중 2/3이상 채널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1. 프로그램 공급업자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채널상품중 특정채널상품의 시청률이 상당한 기간동안 현저히 감소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채널상품이 변경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수신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⑤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수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원상 회복 해야합니다. 이 경우 수신의 장애가 수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⑥ 사업자는 수신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⑦ 사업자는 수신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수행중 수신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⑧ 사업자는 수신자가 컨버터 전원을 켰을 때 지역채널이 처음에 수신되도록 송출해야 합니다.

⑨ 사업자는 수신자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제10조(수신자의 의무)

① 수신자는 사업자가 정한 수신료와 수신시설설치비, 컨버터 보증금 및 컨버터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수신료에는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수신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수신시설을 보존․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컨버터 불량・단자시설 접촉불량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수신자는 사업자의 승인없이 수신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기기와 접촉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수신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④ 수신자가 사업자의 승인없이 추가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수신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수신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수신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수신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수신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⑤ 수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수신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중지

3. 요금 납입방법의 변경

⑥ 수신자가 전항의 통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월요금의 연체 등 불이익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수신자가 수신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 신청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수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수신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컨버터보증금, 월 요금의 상환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수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수신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수신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신료 추가 납부 없이 수신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수신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수신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수신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신료를 체납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체납한 때

4. 수신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신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수신자와 협의하여 체납된 월 요금을 컨버터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수신계약의 양도)

① 수신자는 수신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② 양수인과의 수신계약은 제3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단, 이 경우 사업자는 양수인에게 시설설치비를 추가로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제13조(약관의 개정 및 기타)

① 사업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수신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내용을 수신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개정약관의 내용이 수신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일 전후 15일동안 전체 운용채널의 2/3이상 채널을 통하여 개정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전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수신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부록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공문]

[부록4.  방송위원회의 회신 공문]

[부록5. 방송법]

방 송 법

제정 2000․ 1․12 법률 제6139호

개정 2002․ 4․20 법률 제6690호

2002․12․18 법률 제6803호

2003․ 5․10 법률 제6869호

2003․ 5․29 법률 제6905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2004․ 3․11 법률 제7188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04 ․3․12 법률 제7190호 (정당법)

2004․ 3․22 법률 제7213호

2005․ 1․27 법률 제7370호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2005․ 5․18 법률 제7498호

2005․ 8․ 4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2005․12․30 법률 제7815호(전파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22>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나. 라디오방송 :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

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숫자·도형·도표·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방송채널사용사업 :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다. 위성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

4.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5. "중계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중계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음악유선방송"이라 함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악유선방송사업"이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음악유선방송사업자"라 함은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전광판방송"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전광판에 보도를 포함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전광판방송사업"이라 함은 전광판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전광판방송사업자"라 함은 전광판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송망사업"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선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4. "전송망사업자"라 함은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5.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방송분야"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영역을 분류한 것을 말한다.

17. "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18. "종합편성"이라 함은 보도·교양·오락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9.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채널"이라 함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해서 연속적인 흐름 또는 정보체계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의 단위를 말한다.

21. "방송광고"라 함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22. "협찬고지"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3. "방송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편성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①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①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방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방송사업자등

제8조 (소유제한등) ①방송사업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에 출자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④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각각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당해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⑤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⑥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22>

⑧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⑨정당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⑩제5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대상자에는 그의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⑪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⑫방송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제9조 (추천·허가·승인·등록등)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방송채널사용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데이터방송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⑥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다목의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⑧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국내에서 수신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3호라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⑩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허가·승인 및 등록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심사기준·절차) ①방송위원회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동조제3항·제5항·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방송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채널의 다양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편성의 방송분야와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편성비율등을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사업권) ①방송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 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한다.

③삭제 <2005.5.18>

제13조 (결격사유)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8.4>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 제9조제2항, 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지상파방송사업과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1.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외국인

3.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자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제15조 (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2.12.18>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법인사업으로의 전환

3.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지분소유자의 변경

4.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5. 방송분야의 변경

6. 방송구역의 변경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②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방송채널사용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한다)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재허가 등) 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허가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재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방송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

2. 방송위원회의 시정명령의 회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6. 기타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추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3.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과징금 처분) ①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을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3장 방송위원회

제20조 (방송위원회의 설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 및 방송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통령은 위원회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3인은 방송관련 전문성과 시청자대표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③국회의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3인의 상임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상임위원중 2인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3.5.10>

제22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4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①위원중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비상임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방송위원회규칙(이하 "위원회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교육공무원, 법관 및 이 법에 의하여 정무직공무원이 된 자는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에 종사하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6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제2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7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7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5.18>

1.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의 추천, 승인, 등록, 취소등에 관한 사항

4. 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방송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상호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7.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8.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에 관한 사항

9.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10.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원회의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2.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3.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직무 또는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제2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 (관여 금지)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0조 (상임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임사항과 상임위원회의 회의 및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3.22>

제33조 (심의규정)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34조 (심의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①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①정부 또는 위원회는 남북간 방송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남북간 방송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위원회는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5.18>

1.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액

2. 삭제 <2005.5.18>

3.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액

5. 기타 수입금

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5.18>

④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재원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용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징수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고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⑧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3.22>

제3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05.5.18>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2.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3.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 지원

4.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5.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단체의 활동

6.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 지원

7. 방송기술 연구 및 개발

8.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을 위한 지원

9. 문화·예술진흥사업

10. 언론공익사업

11. 남북간 방송 교류·협력 및 남북공동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2. 기타 방송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사업

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다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가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 (기금관리의 위탁) 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를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위원회 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 (위원회규칙의 제정과 개정) 위원회가 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상의 예고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관보에 게재·공표하여야 한다.

제4장 한국방송공사

제43조 (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①공사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사는 시청자의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송프로그램·방송서비스 및 방송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여야 한다.

④공사는 국내외를 대상으로 민족문화를 창달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이사·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7조 (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15. 기타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 (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이사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감사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⑤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2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53조 (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공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사의 집행기관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제55조 (회계처리) ①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예산회계법을 준용한다.

제56조 (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57조 (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발생한 운영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공사의 사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이를 당해연도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당해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결산서의 확정) ①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위원회 및 국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의 결산을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방송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 (보조금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의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3조 (감사) ①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내부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③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①공사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공사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등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시청시간대(이하 "주시청시간대"라 한다)에는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④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주된 방송분야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⑤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한 방송사업자,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 및 그 방송사업자가 출자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의 제작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⑥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송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2.12.18>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①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②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채널을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및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4.3.22>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지채널의 경우에는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

⑥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에서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2>

③방송사업자는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중 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③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3조 (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8>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③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⑤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협찬고지) 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 (재난방송)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1>

②방송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밖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난방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18>

③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재난방송에 관한 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 (재송신)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방송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재송신(이하 "동시재송신"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안에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구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4.20, 2004.3.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사업자별로 방송편성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정·고시하는 1개의 지상파방송 채널에 한한다. <신설 2002.4.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69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관한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4.20>

⑤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외국의 방송사업자(이 법에 의하여 허가·승인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행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송신의 유형 및 승인의 요건·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4.20>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때 또는 전송망사업자나 기간통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전송·선로설비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한 전송·선로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가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개수·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송·선로설비이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86조 (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7조 (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③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①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2.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3.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4.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②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방송위원회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1조 삭제 <2005.1.27>

제7장 방송발전의 지원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수집·보관·유통 및 활용등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보관소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방송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및 방송관련학과등에 대한 지원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의 개발·활용 및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외국의 방송관련기관·단체와의 국제교류,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방송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및 방송기술의 공동개발등 국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98조 (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당해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위원회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99조 (시정명령등)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부당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2. 이 법 또는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다)·전송망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이 이 법 또는 허가조건·등록요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100조 (제재조치등) ①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제8호의 시청자불만처리의 결과에 따라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청자에 대한 사과

2.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중지

3.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내용에 관한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고,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이행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방송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당해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심결과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 (청문)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허가·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제102조 (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승인·등록,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재허가·재승인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방송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기구·단체에 위탁한다.

제10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방송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처의 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10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한 자

제10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3.22>

1.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공사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2.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5조 또는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0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4.20, 2004.3.22, 2005.5.18>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편성책임자의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5. 제7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구성·운용한 자

6. 제7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하거나,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을 위반하여 채널을 운용한 자

7.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시청자가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9.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10.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11.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찬고지를 한 자

11의2.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을 하지 아니한 자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3.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시재송신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송신을 한 자 및 방송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방송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자로서 제7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재송신을 가능하게 한 자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자

16.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송망사업을 행한 자

17.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20. 제8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심의기구를 두지 아니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하지 아니한 자

21.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자

22.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아니한 자

23.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거부한 자

24.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사항을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25. 삭제 <2005.1.27>

25의2.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6.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재산상황을 제출한 자

27.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방송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6139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방송법

2. 종합유선방송법

3. 한국방송공사법

4.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방송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 시행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이 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종전의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또는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직무는 방송위원회가 행한다.

제4조 (한국방송공사의 정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로 본다. 이 경우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1999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수신료의 금액은 2000년 1월1일부터 이 법 제65조에 의한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는 종전의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5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집행기관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 및 집행기관은 이 법 시행후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 (공익자금 및 공익자금관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고 있는 공익자금은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운용하는 방송발전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의한 공익자금관리위원회는 해체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방송사업자의 소유제한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보도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 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방송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에 해당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한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5529호 방송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범위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을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중 "방송행정·출판"을 "영상·광고·출판"으로 하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90호,2002.4.2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3호,2002.12.18>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69호,200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6905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통신"을 각각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하중 "통신"을 "뉴스통신"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188호,2004.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1항중 "재난관리법 제2조"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정당법) <제7190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중 "정당(정당법에 의한 지구당을 포함한다)"를 "정당"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7213호,2004.3.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7370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7498호,200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사업권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전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위원회가 징수하는 지역사업권료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지역사업권료를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치료감호법) <제7655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내지 ⑨생략

부칙(전파법) <제7815호, 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중 "무선국관리사업단"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