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전주, 군산, 익산)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Ⅰ. 조사목적 및 개요

1. 조사목적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임신․출산

과 관련하여 가족이 담당해 왔던 다양한 기능이 신규 사업 아이템으로 등장하고 있

다. 이중 산후조리원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업계의 성장세에 2006년

6월 8일부터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어 산후조리원의 기본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교차감염문제, 사고에 대한 보상 문제, 비용대비 서비스

불만 문제 등이 있으며, 특히 가격에 대한 부담과 양극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전북지역의 산후조리원의 가격 및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적정가격 유도와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고자 한다.

2. 조사일시 : 2007년 10월 18일 ~ 10월 25일

3. 조사대상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보건소에 등록된 산후조리원 총 9곳

4. 조사내용 :

1) 조사지역 : 전주, 군산, 익산

2) 조사내용 :

1. 기본사항

-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일반, 특실)

- 병원과 연계시 할인, 현금 결제시 할인

- 이용 약관 및 계약서 교부 여부

- 피해보상ㆍ화재 보험 가입 여부

- 산모 이용 정원

- 시설환경(방음시설, 소방시설, 비상구 여부)

2. 전문관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영양사 인원

- 전문의 회진

- 연계된 병원여부

- 영유아, 임산부 건강기록관리 여부

- 임산부실 위치

- 구비시설

- 손소독기 여부, 신생아실 전체 위생상태

- 교양프로그램 여부

5. 조사방법

⇒ 실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 파악을 위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6. 조사결과

※ 기본 사항

1) 산후조리원 일반실, 특실 이용요금 (할인안한 정상요금)

지역	산후조리원	일반실		특실
		2주 기준(원)	4주 기준(원)	2주 기준(원)
전주	A	1,200,000	▲2,400,000	1,480,000
	B	▼900,000	1,800,000	▼1,200,000
	C	1,100,000	1,800,000	1,400,000
	D	▲1,320,000	1,800,000	1,330,000
	E	1,100,000	없음	없음
익산	F	1,190,000	2,380,000	없음
	G	1,200,000	2,400,000	없음
군산	H	990,000	▼1,440,000	1,500,000
	I	1,100,000	1,650,000	▲1,600,000
최소 요금		900,000	1,440,000	1,200,000
최대 요금		1,320,000	2,400,000	1,600,000
평균 요금		1,122,222	1,958,750	1,418,333

[ 표 1] * 최대요금- 회색바탕에 흰색글씨,  최소요금 - 회색바탕에 검정글씨

-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2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최소 요금은 900,000원(전주), 최대요금 1,320,000원(전주)로 조사되었고 평균요금은 1,122,222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실 4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최소 요금은 1,440,000원(군산), 최대요금은 2,400,000원(전주), 평균 요금은 1,958,750원으로 조사되었다.

특실 2주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최소요금은 1,200,000원(전주), 최대요금은 1,600,000원(군산), 평균요금은 1,418,333원으로 조사되었다.

특실의 경우는 임산부실 위치, 크기, 시설 등이 일반실보다 차별점이 있었으며 또한 가족배려서비스로는 투숙을 제공하고 있으며 태반주사를 더 추가로 해주는 곳도 있었다.

2) 병원과 연계시 할인여부  [표2]

- 병원과 연계시 할인을 해주는 곳은 전체 9곳 중 7곳으로 77.8%가 병원연계시 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22.2%는 병원연계 할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병원연계시 할인되는 금액을 조사한 결과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330,000원까지 할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가격으로는 12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현금 결제시 할인을 해주는 곳은 전체 9곳 중 2곳이 현금결제시 각각 이용요금의 5%, 50,000원의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이용 약관 및 계약서 교부 여부  [표 3]

- 산후조리원 계약시 이용 약관 및 계약서 교부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9곳 중

8곳(88.9%)이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곳(11.1%)만이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교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해보상 ㆍ화재보험 가입여부 [표4]

- 산후조리원의 피해보상보험과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한 곳은 77.8%로 조사되었고 비가입된 곳은 22.2%로 조사되었고,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한 산후조리원은 88.9%로 조사되었고 화재보험이 비가입된 곳은 11.1%로 조사되었다.

※ 시설 환경

4) 방음시설 여부 [표 5]

- 산후조리원내 방음시설을 조사한 결과 방음시설이 있는 곳은 88.9%로 조사되었고 방음시설이 없는 곳은 11.1%로 조사되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

게 엄마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 모유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소방시설 여부 [표6]

- 산후조리원내 소방시설을 조사한 결과 소화기가 있는 곳은 전체 9곳(100%)이 모두 설치가 되어있었고, 화재경보장치는 77.8%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간이 스프링쿨러는 55.6%가 설치되어 있고 건물 앞 소방로는 88.9%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상구의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비상구는 전체 9곳 100%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설치가 되어있었다.

※ 전문 관리

6) 산후조리원 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 산후조리원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을 조사한 결과 산모의 정원 대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조사한 결과 영유아를 관리하는 인원으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인당 평균 2.5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최소 2명, 최대 4명으로 조사되었다.

- 간호사의 소아과 경력을 조사한 결과 소아과 경력이 있는 곳이 전체 9곳 중 5곳으로 조사되었고 소아과 경력이 없는 곳은 전체 9곳 중 4곳으로 조사되었다.

7) 전문의 회진 주기 [표7]

- 산후조리원에서의 전문관리 중 전문의 회진주기를 조사한 결과 1일 1회를 회진을 하는 곳은 44.4%로 조사되었고 산모가 요청시마다 회진을 하는 곳은 55.6%로 조사되었다.

또한 영유아 건강기록 관리와 임산부 건강기록 관리를 조사한 결과 전체 9곳의 산후조리원이 건강기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자 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16조 (건강기록부의 관리) ①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비치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건강기록부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8) 산후조리원내 영양사 여부 [표 8]

- 산후조리원내 영양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영양사가 있는 곳이 66.7%, 영양사가 없는 곳이 33.3%로 조사되었다.

다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 단체에서 조사한 산후조리원 9곳 중 1회 30인 이상의 임산부를 두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는 영양사 1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

부 1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인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

인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9) 산후조리원 시설

1. 임산부실 구비시설 [표9]

구비시설 - 유아용침대, 산모용 침대, 욕실, 유축기, 케이블 TV, 화장실, 냉장고

총 7개 품목

- 산후조리원내 구비시설을 조사한 결과 유아용침대가 있는 곳은 88.9%로 조사되

었고 산모용 침대ㆍ욕실ㆍ유축기가 있는 곳은 66.7%로 조사되었고 케이블 TV가 있

는 곳은 100%, 화장실이 있는 곳은 55.6%로 조사되었고, 냉장고가 있는 곳은

88.9%로 조사되었다. 또한 임산부실에 개인 화장실이나 욕실이 없는 곳은 대부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영유아실 손소독기 여부 [표10]

- 산후조리원내 영유아실 손소독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손소독기가 있는 곳은

88.9%로 조사되었고 손소독기가 없는 곳은 11.1%로 조사되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씻기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

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유아실내 전체 위생상태 [표11]

- 산후조리원내 유아실내 전체 위생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조사한 결과 매우양호로 조사된

곳은 66.7%, 양호 11.1%, 보통 11.1%, 불량으로 조사된 곳은 11.1%로 조사되었다.

10) 부가서비스(교양프로그램)

- 산후조리원에서의 부가서비스로 교양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교양프로그램은 전체 9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프로그램가격 포함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교양프로그램 가격이 모두 포함되는곳은 전체 9곳중 3곳으로 조사되었

고, 기본프로그램 가격만 포함되고 일부는 비용 추가되는 곳이 전체 9곳중 6곳으로 조사되었

다.

7. 관련 법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06.6.8>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제14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원에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간호사 등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산후조리원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간호사는 간호조무사의 정원을 대체할 수 있다.

(1) 연도별로 산정한 당해산후조리원의 1일평균 입원 영유아 7인당 1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의 간호사. 이 경우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한다.

(2) 연도별로 산정한 당해 산후조리원의 1일평균 입원 영유아 5인당 2인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의 간호조무사. 이 경우 1인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한다.

(3) 매 근무번마다 1인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그 밖의 인력

(1)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 1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인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인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라.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 또는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

(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7-54호)

1) 입소 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다만,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한다.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입소예정일 전 9일 이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2) 입소 후 계약해제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 배상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

8. 결론 및 제언

1) 결론

① 산후조리원 업소, 지역별로 가격차이가 있다.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2주 기준으로 최소요금과 최대요금 차액이 42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일반실 4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최소요금과 최대요금은 무려 960,000원의 큰 폭의 가격차이가 있었다.

② 산부인과 연계시 산후조리원 할인혜택을 주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시 병원과 연계시 할인을 해주는 곳은 전체 9곳 중 7곳으로 77.8%가 병원연계시 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22.2%는 병원연계 할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병원연계시 할인되는 금액을 조사한 결과 최소 50,000원에서 최대 330,000원까지 할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평균가격으로는 12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산후조리원 전체 9곳이 병원에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병원연계시 할인을 해주는 곳은 전체 9곳 중 7곳으로 소비자에게 산후조리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③ 이용 약관 및 계약서는 반드시 교부를 해야한다.

산후조리원 계약시 이용 약관 및 계약서 교부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9곳 중

8곳(88.9%)이 계약서 및 이용약관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와 산후조리원의 이용약관과 계약서 교부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

④ 피해보상 ㆍ화재보험 가입을 해야한다

산후조리원의 피해보상보험과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한 곳은 77.8%로 조사되었고,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한 산후조리원은 88.9%로 조사되었다.

산모들과 영유아, 병원의 관계자들까지도 화재나 사고시 대처할 수 있는 보험가입을 해서 문제발생시 대처할 수 있다.

⑤ 방음시설이 잘되어 산모들이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한다.

산후조리원내 방음시설을 조사한 결과 방음시설이 있는 곳은 88.9%로 조사되었고 방음시설이 없는 곳은 11.1%로 조사되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기준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 모유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산부들이 편안하고 조용한 시설에서 모유수유와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해야겠다.

⑥ 영유아실 손소독기가 설치 되어 위생과 건강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간호사의 소아과 경력을 조사한 결과 소아과 경력이 있는 곳이 전체 9곳 중 5곳으로 조사되었고 소아과 경력이 없는 곳은 전체 9곳 중 4곳으로 조사되었고 영유아실 손소독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손소독기가 있는 곳은 88.9%로 조사되었고 손소독기가 없는 곳은 11.1%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아실내 전체 위생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조사한 결과 매우양호로 조사된 곳은 66.7%, 양호 11.1%, 보통 11.1%, 불량으로 조사된 곳은 11.1%로 조사되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의 산후조리원내 신생아실에서 독감감염과 설사증세가 집단으로 나타나 산모들이 조기퇴

원하는 보도가 나왔듯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의 건강과 위생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

2) 제언

1. 산후조리원의 가격에서 교양프로그램 비용을 제외하고 소비자가 선택해야 한다.

산후조리원의 일반실 2주기준으로 최소 90만원에서 최대 132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큰 폭의 가격차이가 있고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교양프로그램 가격이 모두 포함되는 곳은 전체 9곳 중 3곳으로 조사되어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교양프로그램 가격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가격이 비싼 이유도 있다.

따라서 부가서비스인 교양프로그램은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서 제공을 하고 산후조리원 기본 가격에 비용을 포함해서 받는것은 부당하며, 병원진료비와 같이 현재 자율가격제인 산후조리원 가격이 자율가격이면서 신고제로 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산후조리원의 위생상태가 철저히 지도점검 되어야 한다.

신생아는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다. 따라서 산후조리원내에서 교차감염이 집단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의 위생점검이 철저히 지도 단속 되어야한다.

3. 산후조리원 계약시 계약서와 이용약관은 반드시 교부되어야한다.

산후조리원 이용시 약관규정에 환불시 규정과 각종 사고에 대비해 피해보상기준 및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에서는 계약서와 이용약관은 교부되어야 한다.

※ 산후조리원 이용시 주의사항

1. 시끄러운 길가, 고층건물, 계단 많은 곳은 피한다

2. 화장실 ㆍ 샤워실의 방열시설 여부를 점검한다

3. 화려한 시설ㆍ과도한 프로그램은 값만 올리는격 비싸지 않은지 점검한다

4. 신생아실의 전문간호사가 몇 명인지 알아본다

5. 환불 기준과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6. 전문 영양사가 있는지, 보양식의 품질은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7. 전화문의만 하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