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역 대형할인마트 주차장 실태 >

♣ 조사목적

주5일제 근무와 레저 개념의 쇼핑 생활증가로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쇼핑 시 자가용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대형마트주차장에서 납치사건이 벌어지고 또한 자동차안에 귀중품 도난및 자동차간 크고 작은 접촉사고도 발생되고있다. 이때 목격자가 없을 경우 증거가 되는것은 CCTV이지만 이 또한 전체 주차장을 확인시켜줄 범위가 되지 않고, 무료주차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보상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황이다.

이에 본 단체에서는 전주지역 대형유통업체 주차장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회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 조사개요

1. 조사일시 : 2007년 8월 21일~8월 24일

2. 조사대상 : 농협하나로클럽, 롯데백화점, 이마트, 전주마트, GS마트, 코리아마트,

코아백화점,홈에버 총 8곳의 주차장(실내,실외포함)

3. 조사방법 : 본 단체 모니터 직접 방문조사

4. 조사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 ․ 전북지회

5. 조사내용 : 주차장 면적, 주차대수, 주차요원 근무실태, CCTV 작동여부,

주차장사고발생시 보상규정 또는 내부지침

♣ 조사결과

업소	주차장전체면적(㎡)	주차 대수	주차장면적/주차대수	주차요원근무 (명)	주차요원 1인당 관리하는 차량대수	CCTV 1대당 확인가능한 차량대수		CCTV 1대당 확인가능하는 주차면적 (㎡)
						실내	실외	실내	실외
A	8220.5	513	16.0	8	64.1	128.3	256.5	2055.1	4110.3
B	25832.1	734	35.2	16	45.9	19.3	주차장 없음	679.8	주차장 없음
C	26283	908	28.9	9	100.9	43.2	151.3	1251.6	4380.5
D	30241.5	834	36.3	10	83.4	46.3	208.5	1680.1	7560.4
E	7314	192	38.1	-	-	-	-	-	-
F	9500	300	31.7	3	100.0	-	-	-	-
G	1750	67	26.1	3	22.3	-	22.3	-	583.3
H	14013.7	403	34.8	6	67.2	31.0	80.6	1078.0	2802.7
최대	30241.5	908.0	38.1	16	67.2	128.3	256.5	2055.1	7560.4
최소	1750.0	67.0	16.0	3	22.3	19.3	22.3	679.8	583.3
평균	15394.4	493.9	30.9	7.9	44.8	53.6	143.8	1348.9	3831.7

1. 주차장 주차요원 실태

전주지역 8곳의 대형마트 전체 주차차량 대비 주차요원 실태조사 결과로는 주차요원 1인당 관리하는 차량수는 최소 22.3대, 최대 67.2대, 평균 44.8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차요원의 근무교대 실태로는 대부분 1~2시간 근무교대와 마트안의 고객이 많이 붐비는 시간대  근무와 야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말에만 주차요원이 있는 곳도 있고 주차장의 주차요원이 없는곳도 전체 8곳마트 중 1곳이 있었다.

따라서 차량수에 비해 관리하는 주차요원의 수가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2. CCTV  관리실태

대형마트 8곳 중 실내 주차장의 경우 CCTV 1대당 관리할 수 있는 주차차량 조사결과 최소 19.3대, 최대 128.3대, 평균 53.6대로 조사되었고, CCTV 1대당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 679.8㎡, 최대 2055.1㎡, 평균 1348.9㎡로 조사되었다.

실외 주차장의 경우 CCTV 1대당 관리할 수 있는 차량 조사결과 최소 22.3대, 최대 256.6대, 평균 143.8대로 조사되었고, CCTV 1대당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 583.3㎡, 최대 7560.4㎡, 평균

3831.7㎡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CCTV 1대가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이 실내주차장의 경우 최소 19.3대라 할지라도 CCTV

1대가 차량을 다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최대 128.3대의 관리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면적대비 CCTV 관리실태를 보면 CCTV 1대가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이 실외주차장의 경우 최소 583.3㎡, 최대 2055.1㎡를 관리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으로 CCTV의 수를 늘려야 한다.

마트측 관계자에 의하면 CCTV 설치하는 장소가 대부분 차량의 동선 방향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사고시 각각의 차량확인이 어려움이 있고 CCTV로 볼 수 없는 사각지대 발생함.

3. 주차장 사고시 보상규정 또는 내부지침

☞ 10만원이상 보험처리, 10만원 미만 내부합의 처리

사고발생시 CCTV 확인후 차량번호를 피해 고객에게 연결해줌

피해차량 확인 불가시 입차시 CCTV 확인후 보상처리

마트내 시설물 불량, 직원과실 등 마트측과 직접적인 관련 있을시-마트측 100% 부담

사고원인 불분명한 경우-경찰협조요청, 그 외 이용자과실-이용자 부담

제3자나 뺑소니차량, 소비자부주의 경우는 보상안됨

사고발생시 보험 처리

- 주차장 사고시 보상규정을 조사한 결과 내부지침에 의거 일부보상은 가능하나 CCTV에 확인이 안된 제3자의 접촉사고 후 뺑소니 등은 무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음

♣ 마트 주차장내 사진

- CCTV 카메라는 각 층에 각각  4대, 2대가 고작이어서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주차장 입구, 출구 쪽과 모서리마다 한 대씩 설치돼 있어 기둥에 가린 부분이나 주차장 중앙부는 대부분 사각지대였다. 또한 주차관리실의 CCTV 화면은 카메라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곳은 넓은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다.

"주차요금 이미 물건값에 포함돼 있어"

이미 지난해 9월 SBS TV '솔로몬의 선택'에서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변호사 4명 가운데 3명이 "대형마트에서 보상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대형마트 주차장 사고 관련, 고객의 피해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 대형마트측이 수리비의 50~70%, 많게는 100%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

♣ 관련법령

< 공정거래위원회 >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8. 피해배상

1)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보관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시키지 아니하면 관리자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7.3.19 건설교통부령 제551호]

제3조 (주차장의 주차구획)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3.5미터 이상)으로 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주거지역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는 너비 2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1.7미터 이상, 길이 4.5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1995.8.5, 2004.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경형자동차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2.9.5, 2004.2.7>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2.9.5, 1996.6.29, 2000.7.29, 2004.7.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결론 및 제언

전주지역 대형마트 8곳의 주차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첫째, 주차요원 근무실태의 경우 주차장 전체 면적 대비 주차요원의 수

주차요원 1인당 관리하는 차량수는 최소 22.3대, 최대 67.2대, 평균 44.8대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차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의 수가 면적이나 주차차량에 비해 현저히 적고 심지어 야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관리자가 없을 경우도 있어 어떠한 사고가 발생될지 소비자 안전의 우려도 있으므로 관리자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마트내 CCTV 관리실태로는 전체면적대비 CCTV수의 조사결과 실외 주차장의 경우 CCTV 1대당 관리할 수 있는 차량 조사결과 최소 22.3대, 최대 256.6대, 평균 143.8대로 조사되었고, CCTV 1대당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은 최소 583.3㎡, 최대 7560.4㎡, 평균 3831.7㎡로 조사되었다.

관련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폐쇄회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주차장은 현재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어 방범설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범설비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주차장 사고시 보상규정 또는 내부지침을 조사한 결과 보험처리를 하는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마트가 마트측 시설물로 인한 문제나 직원 과실일 경우에는 입증이 되면 어느정도 보상이 되지만, CCTV를 통해 확인이 안될경우에는 무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고객만족을 실현한다는 대형마트에서는 막상 주차장 사고 발생시에는 무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 사고 발생시에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고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 본 단체에 접수된 상담 사례

사례 1) 전주시 효자동 50대 남, 나모씨 2007년 5월 29일 전주시 모 대형마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함. 쇼핑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차량파손이 되어 마트 담당자에게 훼손부분을 확인시켜준 후  CCTV에는 사각지대여서 녹화가 되지 않아 무료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으로 본 단체에 접수함

사례 2) 진북동에 사는 30대 유모씨. 2007년 7월 29일 전주시 모 대형할인마트에서 쇼핑을 한 후 나왔더니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운전석에 흠집이 남. 경찰에 신고하고 대형마트측에 항의를 하였더니 CCTV도 확인이 안될뿐더러 사고의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자 본 단체에 접수함.

☞ 대형할인마트 주차시 주의점

1.차량의 창문과 도어를 반드시 잠그고, 항상 차 키를 몸에 간직해야한다.

2.주차를 할 때에는 앞 바퀴를 깊숙이 꺾어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우십시오. 도난방지 장치가 있다면 꼭 작동시키시고,개인 소지품을 되도록 차 안에 두지 말것

3.마트내 주차장에서 차량훼손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차량훼손시 반드시 사진을 찍어놓거나 주차요원에서 훼손정도를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4.차량사고시 마트내 CCTV 확인을 하여 차량관리 과실 여부를 따져 무료주차장이라 할지라도 관리의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이의제기 해야한다.

※ 대형할인판매업체 주차장 관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소비자제안회의

일 시 : 2007년 9월 4일 오후 2시

장 소 : 소비자정보센터 2층 소회의실

참석자 : 본 단체 자문변호사, 완산․덕진구청 건축과 담당자 2명, 대형할인판매업체 주차장

관련 담당자 5명, 본 단체 모니터 8명

내 용 : 대형할인매장 주차장 관리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차량 사고에 대한 규정

행정에서의 영업장내 주차장 관리

관계자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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