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소비자 입장에서 본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효율성 논의

일시 : 2005년 5월 24일

장소 : 소비자정보센터

주관 : (로고)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www.sobijacb.or.kr 282-9898

후원 :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일   정  표

￭ 사회 : 김종국 (전주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1 : 소비자입장에서 본 상수도 민간 위탁

2:00～2:30   (황정선 /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 연구원)

주제발표 2 : 전주시 상수도 위탁 필요성

2:30～3:00   (유영문 /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누수 담당)

￭ 토론

3:00～4:00

김영기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영호 /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북지역 본부 대외 협력국장

김보금 /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

김성한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사업처 과장

￭ 토의 및 폐회 / 4:00～5:00

소비자 입장에서 본 상수도 민간위탁

2005. 5.

황정선(한국소비자보호원)

Ⅰ. 물 자원 중요성에 대한 전반적 이해

1. 지구의 물 보존량

□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은 약 14억㎦이며 이는 지구 전체를 2.7㎞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인데, 담수는 전체 물의 2.5%에 불과하며 이는 지구전체를 약 70m 깊이로 덮을 수 있는 양에 해당

- 이 중에 지하수를 제외하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담수호의 물 또는 하천수는 약 9만 ㎦에 불과하며, 이는 전 세계 총 물량의 2.5%정도 밖에 안되는 담수 중에서도 약 0.26%에 불과

□ 물의 수요는 1950-1990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고, 향후 35년 이내에 현재보다 2배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

□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오늘날 5억 5천만명이 물압박 국가나 물기근 국가에 살고 있고, 2025년까지 24억명에서 34억명의 사람들이 물압박 또는 물부족 국가에 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민 1인당 확보된 연간 담수량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분류

- 물기근 국가 : 만성적 물부족을 경험하며 그 결과 경제발전과 국민보건을 저해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등)

- 물부족 국가 : 주기적인 물 압박을 경험

(한국, 체코, 덴마크, 짐바브웨,, 레바론, 밀라위, 폴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물풍요 국가 : 지역적 또는 특수한 물문제만을 경험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등 120여국)

□ 국가별 재생가능 수자원 양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180개국(지역) 중에서 146위를 기록했고, 국가별 수질지수는 122개 국가 중에 8위를 차지해 수자원의 양이 부족하나 수질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로 세계 평균의 1.3배이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708㎥로 세계 평균의 약 12%에 불과

【 세계 각국의 강수량 】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영 국	중 국	세계평균
연평균 강수량	1,283	1,728	760	1,064	660	973
1인당 강수량	2,705	5,281	29,485	4,624	5,907	26,871

자료 : 일본수자원편람(1998), 한국은 ‘69~98년 평균자료(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1.7)

2. 우리나라의 물 수급 전망

□ 전국의 장래 용수 수급전망을 보면 2011년에 약 40억톤의 물부족을 예상

- 이중에 약 22억톤은 노후관 개량, 절수기기 사용, 농업용수 절감 등 수요관리로 해결하고, 댐 연계 운영 등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8억톤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12억톤의 물부족이 발생될 전망

【 우리나라의 향후 용수수급 전망 】

(단위:백만㎥)

구 분	2006년	2011년	2016년	2020년
용수 수요량	36,338	39,217	39,709	40,103
용수 공급량	34,626	35,162	35,169	35,158
과부족량	△1,712	△4,055	△4,540	△4,945
수요관리 절감량	1,610	2,219	2,272	2,312

자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건설교통부, 2001.7

□ 우리나라의 수자원 총량은 ‘98년 기준 1,276억톤 정도로 추정되며, 이중 26%인 331억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천수 이용이 161억톤(13%), 댐 이용 133억톤(10%), 지하수 이용 37억톤(3%) 등으로 구분

□ 수자원 총량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댐 건설 등 이수시설의 확충으로 총 이용량은 33년간 6배 이상 크게 증가

- 인구증가로 생활용수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용수를 제외한 그 외 용도의 수자원 이용량도 꾸준이 증가하는 추세

3. 우리나라 수도요금 실태

□ 2003년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532.9원/톤으로 생산원가 596.6원/톤의 89.3%인데, 전국 수도요금은 전년보다 3.7% 인상된 반면, 생산원가는 0.5% 인상

【 연도별 수도요금 현황 추이 】

연도별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생산원가(원/톤)	455.4	499.3	535.3	592.3	569.1	593.9	596.6
평균단가(원/톤)	316.2	348.9	396.9	445.4	489.1	514.0	532.9
현실화율(%)	72.8	69.8	74.1	75.2	85.9	86.5	89.3

□ 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98년 69.8%에서 2003년 89.3%로 최근 5년간 무려 19.5%p나 높아졌으며, 이는 전국의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음을 반영

□ 시도별로는 대전이 423.9원/톤으로 가장 낮고, 전라남도가 697.8원/톤으로 가장 높았으며, 요금현실화 정도는 서울이 105.3%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66.4%로 가장 낮음

□ 기초지자체별로는 강원도 정선군의 수도요금이 1,031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 과천시의 수도요금이 278.6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주요 지자체별 수도요금 현황 】

연도별	서 울	대 전	전 남	전 북	전 주	과 천	정 선
생산원가(원/톤)	481.4	433.0	852.5	773.6	659.2	919.4	1,843
평균단가(원/톤)	507.0	423.9	697.8	695.0	702.3	278.6	1,031
현실화율(%)	105.3	97.9	81.9	89.8	106.5	30.3	56.0

□ 각국의 가정용 수도요금을 보면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4.2배 비싼 2,241원/톤이고, 일본의 경우도 1,590원/톤인데,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저렴한 수도요금이 물의 과소비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가정용 수도요금의 국제비교 】

구 분	한 국	이탈리아	미 국	호 주	일 본	영 국	프랑스	독 일
수도요금	533	670	769	1,003	1,590	1,897	2,101	2,241
비교(배)	1	1.26	1.44	1.88	2.98	3.56	3.94	4.20

자료 :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2003년, 비교 국가들은 2002.1의 건교부 수자원통계자료집 재인용

4. 물값 현실화의 지속적 추진

□ 물 문제의 악순환

① 열악한 수자원 여건, 낮은 물값

② 물 과소비 풍조, 물부족, 수질악화, 투자비 확보 애로

③ 적기투자 지체, 수돗물 품질저하, 수질개선 비용 증가

④ 국민불신 초래, 실질적인 물사용료 증가, 물값인상 반대

□ 우리나라 수돗물 값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로써 이는 가격에 의한 국민들의 물 사용 억제를 곤란하게 만들게 할뿐 아니라, 중수도, 절수용품 등 다른 절수장치 도입의 정착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

- 이에 따른 물의 과소비는 하수처리부담과 수질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수자원 개발의 추가 수요를 발생시키는 등 물관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생산비의 89%에 불과한 요금수준은 지방재정과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물 문제, 물의 부족과 오염 해결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경제적 유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현명한 물 소비와 자원으로서의 물의 가치를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인식

5. 수자원 현안 문제점

□ 우리가 직면한 물의 위기적 양상은 크게 나누어 물의 지역적, 시간적 분표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양적인 부족과 수질오염,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생태계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지구상 생명체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현상으로 대별       - 현재의 물 문제는 기상이변이나 해당 지역의 지리‧사회문화적 여건,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정서와 실천을 동시에 감안할 것이 요구되는 매우 복잡한 사안

□ 즉, 현행 수자원의 문제점은 ① 물부족 심화, ② 기상재해 증가, ③ 수자원개발 여건악화, ④ 수질오염 심화, ⑤ 물분쟁 증가, ⑥ 물인식 부족 등으로 대별

□ 따라서, 물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한 측면만 고려해서는 해결이 곤란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국민이 지혜를 모아 다각도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

□ 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물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충분한 의견 교류를 통한 합의 도출이 우선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생태계의 여건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물의 이용과 개발을 진행할 필요

□ 특히, 물은 순환하는 자원이므로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는 등 수자원의 역사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수자원 보존과 이용과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Ⅱ. 우리나라 물산업의 환경변화

동 자료는 이달곤, ‘우리나라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2004.2 한국행정학회 물산업정책세미나 발표자료의 내용을 상당부분 발췌‧인용하여 정리하였음

1. 물 산업의 특성 : 장치산업, 공익재 및 환경재, 정부개입

□ 수도 산업은 거대한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면서 공익성을 띠고 있어 초기 국면에서는 일반재원(조세)에 의한 시설투자가 필요

□ 공익재, 환경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정부부문의 참여 또는 감독에 의해 공급의 공평성, 수질의 안정성 등이 확보될 필요

□ 현재 수도사업은 공급책임은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에 주어져 있으며, 수질감독은 환경부가 담당

2.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수도산업 구조개편 필요성 증대

□ 대외적으로 수도산업은 시장화, 개방화, 정보화, 표준화 등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증대

□ 대내적으로 소비자 및 민간부문의 참여가 증대되고, 기존 수도산업의 비효율이 심화되어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구조개편 논의가 진행 중

□ 대외적 환경

- 시장화, 개방화, 정보화, 표준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적자원, 기술 및 자본의 경쟁력을 갖춘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이 재편

- WTO의 출범 및 Doha개발 아젠다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통신, 전력, 수도(상하수도) 등 공익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도 활발히 논의중

-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이 수도산업에 도입됨으로써 상하수도 시설 및 인적자원에 대한 과학적 관리 및 업무과정혁신이 이루어져 효율성이 제고

- 상하수도 기술의 세계표준이 마련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기술의 호환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기술이 개발도상국에 활발히 이전

□ 대내적 환경

- 수도정책 의사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수질환경의 자발적 감시 등 소비자참여 증대

- 수도사업의 채산성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행자부, 환경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의 구조개편 논의 활발

Ⅲ. 우리나라 물산업의 산업구조

1. 산업 구조

□ 수도 사업은 행정구역단위로 사업권한과 책임이 부여

□ 사업권자인 특‧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해당 행정구역에 대한 사업독점권을 행사하여 직영체제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수평적 차원의 경쟁이 있을 수 없음

□ 서울시는 1개 사업자로서 전체 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구, 부산, 인천, 대전 등 4개 광역시를 합하면 25%를 차지하여 5대 특‧광역시(전체사업자 수의 3%)가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체제 형성

- 반면, 점유율 하위 98개 사업소(전체사업자 수의 90.4%)는 25%의 사장을 점유

□ 유럽 등 수도산업 선진국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동일 기업에 의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수도의 경우 원수-정수-급수도 수직적으로 통합된 경우가 다수

□ 그러나, 우리나라는 취수-정수-급배수-하수 등이 광역상수도(수공), 지방상수도(지자체), 하수도(지자체) 등으로 구분되고 대부분 수직적으로 분절되어 운영

2. 운영 구조

□ 수도사업에 대한 고유권한인 시설소유권 및 공급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수도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 수도사업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직영)을 통해 운영하거나 일반회계를 포함하는 기타특별회계, 공공부문 전담기관이 위탁운영

- 전체 운영단체 167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101개, 기타특별회계 운영 66개

□ 상수도 사업에 대한 감독권은 수질부문은 환경부, 경영부문은 행자부가 갖고 있으며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부실공기업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유

3. 문제점과 구조개편 필요성

□ 수도산업의 수직적 분절구조로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하수도의 통합‧연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 향상의 기회를 활용하려는 노력이 미흡

□ 지역독점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수평적 차원의 통합을 이루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규모 확대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인적자원, 기술적, 경영노하우가 미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직영함에 따라 전문성부족, 책임경졍체제 미흡으로 사업의 채산성이 악화

□ 중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 적자 누적 등으로 시설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이 곤란하고, 101개 지방공기업중 41개가 적자를 기록하고, 지방상수도 총 부채액이 3조 6천억원을 상회

□ 이에 따라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구조개편으로 규모의 적정화를 달성하고, 수도산업의 인적‧기술‧관리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조개편으로 운영체제 혁신이 시급한 상황

Ⅳ. 수도관리시장의 형성

1. 물산업에 대해서는 수돗물 제품시장과 별도로 수도관리시장이 형성

□ 수돗물 제품시장은 최종 수돗물을 상품으로 하는 시장을 의미하는데 반해 수도관리시장(Water Management Market)은 수도 관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서비스가 거래 되는 시장을 의미

□ 수도관리시장의 수요자 측면의 형성 동인

- 재정적 요인 : 재원부족(재정자립도, 부채비율), 비효율성(채산성악화)

- 사업경쟁력 약화 : 경영노하우 저하, 인적자원/기술력 낙후

- 효율성 압력 : 주민의 정치적 압력, 감독기관의 경영평가

□ 수도관리시장의 공급자 측면의 형성 동인

- 사업자의 경쟁력 요인 : 시설관리 및 경영노하우, 우수인력 및 기술력 보유, ㅅ도시설 위탁관리 전문성 보유

- 재정적 요인 : 규모의 경제를 위한 규모 확대, 시설투자를 위한 자본 보유

- 해외시장 진출 : 효율적인 국내 사업자 육성, 세계시장에 대한 진출 강화

2.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는 관리시장의 수요자로 등장

□ 수도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자립도, 사업경쟁력이 떨어져 효율성이 악회되고 있는 사업자는 수도관리시장의 수요자로 등장

□ 수도사업을 자체 운영하는데 따르는 순편익과 전문사업자에 대한 위탁관리할 경우의 순편익을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

□ 수도사업자의 재정적 요인, 사업경쟁력 및 효율성 압력이 강화될수록 비효율적 사업자는 수도관리서비스의 수요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

3. 인적, 기술적, 영업 측면의 우월적 사업자는 서비스공급자로 역할

□ 사업경영능력,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수도사업자는 수도관리서비스의 공급자로 등장

□ 수도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술력 및 인적자원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지자체의 수도사업자가 우선적으로 공급자로 등장

□ 재정적 측면에서 시설투자를 위한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 재원조달능력을 갖춘 사업자일수록 공급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짐

4. 장기적으로 관리시장의 경쟁은 제품시장의 경쟁으로 확대

□ 네트워크 산업의 기반이 되는 시설인프라가 구축되고,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완료될 경우 시설에 대한 공동이용과 제품시장의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

□ 수돗물의 정수 및 급수에 관련된 소매시장이 활발히 형성되고, 민간부문의 생수시장과 수돗물 시장이 상호 경쟁

□ 가격 및 품질부문의 경쟁 확대로 보다 효율적인 사업자에 의한 물산업 공급 가능

Ⅴ. 수도관리시장의 전개방향

1. 정보공개 의무화를 통한 수도관리서비스 수요 확대

□ 모든 수도사업자에게 경영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경쟁력이 떨어지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관리시장의 수요자로 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모든 수도사업자가 수질, 요금, 경영성과 등 주요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직영체제에서 위탁관리체제로 전환할 경우 시설투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마련 필요

2. 최종소비자의 참여 확대

□ 수도사업을 효율화할 경우 최종적인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가나 수질 및 수도요금과 관련된 주민의 참여와 주권행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

□ 특히, 수도사업자의 효율적 경영여부에 대한 시민참여는 거의 없는 실정

□ 주민 청원 등 관련제도를 통한 시민의 참여를 강화할 필요

□ 특히 수도요금결정과정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소비자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 압력이 투입될 수 있는 통로 마련

□ 수도사업자의 경영정보를 거래소 기업의 상장사 수준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민의 정보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 필요

□ 주민에게 수도 사업자에 대한 경영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가 필요하고 지역내 NGO 등의 모니터링 강화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3. 공공/민간부문의 물 관련 사업자간 협력 및 경쟁 강화

□ 공공부문의 지방자치단체, 수공 및 민간부문의 음용수, 정수기, 화학,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사이의 협력 및 경쟁을 통해 시장형성 촉진이 필요

□ 수도 사업자간 연계활성화를 통해 자발적 선택에 의해 공급단위가 광역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

Ⅵ. 소비자입장에서 본 상수도 민간위탁

1. 현행 전주시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한 평가

□ 원‧정수 확보 : 전주시는 지리적 여건상 용수확보가 쉽지 않아 정부 소유의 광역상수도 의존비율이 매우 높음

□ 급‧배수관의 관리 : 저지대 높은 수압으로 인해 누수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블록시스템 미구축으로 급배수 관리에 애로가 있으며, 전담직원 부족

□ 수도요금 : 원수 확보가 용이치 않아 정수생산원가가 높은 광역상수도 의존비율이 높아 높은 수도단가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누수를 줄이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관리비를 줄여 원가 절감요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

□ 부채 부담 : 매년 10억원 이상의 이자부담과 50억원 정도의 원금상환으로 새로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2. 한국수자원공사의 전주시 상수도사업 기본방향

□ 기간 범위 :

-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20~30년간

- 대상시설 : 전체 수도시설(취수에서 수도꼭지까지)

- 사업범위 : 시설개선, 운영관리, 고객‧요금관리

□ 수탁 형태 :

- 시설 소유는 전주시, 시설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

- 개‧대체 등에 의한 신규 취득자산은 지자체에 귀속하며 수공은 투자비용을 위탁기간 중 수탁대가로 보전

□ 조직 인원 :

- 인력 및 설비 운영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인력 투입

- 지방상수도 종사인력 일부는 협의를 통해 수공으로 고용전환

□ 업무 역할 :

- 전주시는 고유행정업무, 수탁사업 관리, 요금결정 및 징수

- 수공은 시설개선 및 운영, 검침 및 요금관리, 고객관리

3. 공무원노조측에서의 민간위탁 문제점 지적

□ 과정상 측면 : 전주시와 수자원공사간에 상수도 협약에 따른 기본협약을 비밀리에 체결, 철저히 시민의 의견을 외면

□ 일반적 측면 : 현재 전주시의 누수율이 낮은 것은 현 전주시장의 노력 미흡에 기인하고 수자원공사는 정부 평가를 받는 공기업으로서 이윤추구가 최우선과제로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공공성 담보에 문제점을 노출

□ 기술상 측면 : 장기계약은 시설의 환수가 필요한 지점에서 자생적인 관리, 운영능력 상실로 독점상태에 남을 수밖에 없음

□ 운영상 측면 : 수자원공사가 현재 기본협약이 체결된 25개 시군의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대규모 차입형태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부채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유발 예상

4. 소비자 입장에서 본 상수도 민간위탁

□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품질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으며, 품질 또는 공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필요

□ 이러한 관점에서 금번 전주시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① 우선, 현행 전주시가 직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이 최근의 수도산업 전반의 환경변화에 따른 수도관리시장 형성에 있어서 수요자 측면의 촉진동인은 없는지

- 전주시 수도사업의 재정적 요인, 사업경쟁력 및 효율성 평가

② 만약, 전주시 직영의 상수도 사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면, 그 대안은 있는지, 그 대안 중 하나로 수자원공사의 위탁경영이 주민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지를 평가

③ 수자원공사의 위탁경영에 있어서 노조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사업계약 체결시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

④ 궁극적으로 수도사업을 자체 운영하는데 따르는 순편익과 수자원공사에 대한 위탁관리할 경우의 순편익을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선택

⑤ 전주시는 모든 과정에서의 주요 정보를 인터넷상에서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경영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수질 및 가격결정과정에 대한 소비자참여를 제도화하여 궁극적인 소비자후생을 증대

소비자입장에서본 전주시상수도

위탁사업의 효율성 논의 자료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회의실

2005.5.24. 14:00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에 대하여

전      주     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에 대하여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누수방지담당 유영문

1. 서

우리 전주시는 유서가 깊은 만큼 상수도의 역사 또한 타 도시들에 비해 상당히 길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상수도의 시작은 일제 강점기인 1924. 3월에 지금의 완주군 상관면과, 완산동에 정수장 2곳(일 생산규모 3,440㎥) 시설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 되었다. 그 동안 상관저수지를 축조하고 공업용수 공급시설인 팔복정수장을 건설하고, 대성정수장과 지곡정수장을 건설 하였으며, 일부시설은 시설의 노후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공급시설은 다음과 같다.

시 설 명	시설용량(㎥/일)	용 도	건설시기	비 고
상관정수장	20,000	정수장 (생활용수)	1924-1984 (4차확장)	1997.10.폐쇄 수원:상관저수지
팔복정수장	70,000	정수장 (생활ㆍ공업)	1969	1989.9생활용수 폐쇄
대성정수장	40,000	정수장 (생활)	1975. 10	상관, 방수리
지곡정수장	20,000	정수장 (생활)	1982. 8	2002. 3중지

한편 우리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극심한 물 부족현상을 격어 왔으나 1985년부터 금강광역상수도 수수를 함으로서 다소간의 물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현재까지의 우리시 광역상수도 수수상황은 전주권 광역상수도 218,000㎥/일 규모로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260,000㎥/일중 83.8%를 차지 하고 있다. 용수확보와 수도요금의 관련사항은 뒤에서 논하기로 하고 이러한 여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값싸고 질 좋은 물을 먹을수 있을 것 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2. 전주시 상수도의 실태와 문제점

가. 원ㆍ정수 확보면에서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상 용수확보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도심에 전주천과 삼천이 흐르고 상류에는 상관저수지와 구이저수지등이 있으나 63만 시민의 젖줄로는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정부 소유의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02. 1 전주권 광역상수도 2차 수수사업이 완공됨으로서 원, 정수확보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자체생산 원수는 현재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에서 일 25천㎥를 수수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3,800백만원을 임실군에 원수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협약되어있고 2004년까지 2,300백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방수리 취수원의 활용기간은 2008년도 3월까지이며 추후 사용기간 연장은 임실군과 재협의 하여야할 것이다.

상관수원지의 경우 저수능력이 2,139천㎥이나 사수가 약 30%정도이며, 실제 원수로 활용 가능량은 1,500천㎥이다. 이 양의 사용기간은 약 75일정도로 우리나라처럼 강우가 특정기간에 집중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일 20천㎥씩 수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형편이다.

건설된지 30년이 다된 대성정수장은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 상당부문 수리가 불가피 하다.

나. 급ㆍ배수관의 관리면에서

우리시의 배수지시설은 대성정수장내 배수지시설과 인후, 천마, 효자, 송천배수지 시설을 활용하고 있으며, 금암, 화산, 서신배수지등3개소 시설은 현재 활용치 않고 있다. 지형적으로 고지대가 도심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반드시 저지대를 통과하여야만 고지대에 급수가 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고지대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해서는 저지대의 수압도 같이 상승시켜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지대의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누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수압조사 결과를 보면 도심지역에서의 수압은 평균 4.5kg/㎠로 시설기준이 정하는 1.5-4kg/㎠를 상회하고 있다. 야간시간대의 수압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누수량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구 금강수계 수압을 0.5kg/㎠를 줄여서 운영한 결과 일 평균 사용량이 약 4,500㎥/일 정도 줄어들었다. 물론 줄은량이 전량 누수량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상당부분 누수량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수압이 누수율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관계로 우리시의 급배수체계는 수압을 낮추는데 역점을 두고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금암, 서신, 화산배수지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수압조정과 누수지점의 발견수리에 있다 할 수 있다. 흔히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블록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블록화사업이란 수돗물의 실시간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배수관망 시스템으로서 우리시는 현재 블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누수지점의 발견 및 수리에 많은 애로를 격고 있다. 따라서 수압조정과 블록시스템의 구축등을 통하여 급배수체계를 정비할 경우 유수율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시의 경우 상수도의 연혁을 간단히 소개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수도정책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을까에 그 화두가 있었다면 앞으로의 수도정책은 얼마나 값싼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에 화두를 두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급 배수관의 관리인력의 전문성확보 문제이다.

현재 급 배수관관리는 기술직 3명과 기능직 3명, 운전원4명, 그리고 일용인부12명이 전담하고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들 중 배수관망을 제대로 파악한 직원은 한, 두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배수관 관리에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직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근무기간이 일정기간이 경과하여야 어느 정도 배수관망의 파악이 가능하나 현재 사업소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본인의 보직관리를 위해서 상수도분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문성확보는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다음은 우리시 배수관 형태에 대하여 고민하여 보았다. 우리시의 배수관 형태는 과거 물이 부족하던 시절에 그나마 네트워크(망목식)를 구축해 놓았다. 이점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 보면 지역마다 불요불급한 급, 배수관이 산재하여 있다. 이것은 과거 제도상의 문제로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자기집의 급수배관을 큰 것으로 시설하여 수압을 좋게 하려는 생각에서 기인된 것으로 시설 후 옆집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다시 원관부터 급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문제는 누수율을 크게 증가시킨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누수민원의 증가로 발전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또 한가지 문제는 삼천동 신시가지에서는 50mm 배관으로 주택가의 급수가이루어지고 있으나 교동과 풍남동일대의 급, 배수관은 80-200mm 배관망이 형성되어 있다.

교동과 풍남동일대의 인구밀도와 상업 활동 인구등을 감안해도 이 지역의 배수관망은 다소 크게 구성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수압이 부족하던 시절에 관망을 구성한 후 여건이 변화된 후에도 개선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함으로서 사수의 증가와 누수의 증가 원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압과 유량과의 관계

※ 위 표는 실제로 대구시에서 블록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압조정과 누수      수리후의 성과를 도표화 한 것임.

다. 수도요금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산정은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그리고 영업외비용을 합하고 기타영업수입과 영업외수익을 제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한후 연간검침수량(조정량)으로 나누어 톤당 원가를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결정 한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ㅇ 총괄원가 = ( 영업비용+자본비용+기타영업비용 ) - ( 기타영업수익+영업외수익 )

ㅇ ㎥당원가 = 총괄원가 / 연간조정량

※ 연간조정량 = (총괄원가 / 검침량 ) × 1,000

수도요금은 원가를 분석하여 결정하는 관계로 원가절감은 원정수의 구입대금이 얼마나 저렴하냐, 유수율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 수도요금이 결정된다 할 수 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원수의 확보가 용이치 않은 지역 이어서 일평균 급수량 260,000㎥중 220,000㎥를 정수생산원가가 높은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우리시의 도시규모가 커지면 원가가 비싼 광역상수도에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도요금을 인하 하려면 누수를 줄이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관리비를 줄여서 원가 절감요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역상수도의 의존도가 가중될 것이며 이는 곧 수도요금의 인상을 초래한다. 따라서 수도요금을 인하 하려면 누수량 저감을 통한 광역상수도 구입량을 줄이고 시설을 현대화해서 관리비를 낮추는 원가절감 요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다음표는 2001년도부터 2004년도 까지 정수구입비용으로서 해마다 구입량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수구입현황(광역상수도)

연도별	구입량(㎥)	단 가(원)	금 액(원)	비 고
2001	59,265,415	(2000.12.1) 245.87 (2001.10.1) 275.07	15,120,516,710
2002	66,585,117	(2002.9.1) 319	19,424,923,320	7,319,702㎥ 4,304,406,610
2003	72,462,636	319	22,619,071,000	5,877,519 3,194,147,680
2004	74,785,357	(2004.1.1) 357	26,449,810,450	2,322,721 3,830,739450

※2005년도에는 정수단가 1㎥ 당 394원으로 인상

수도요금 중 정수구입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가정용을 기준으로 91.6%로원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누수율을 줄일 경우 원가도 줄 일수 있어서 수도요금과도 관계가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원수의 대부분을 자체확보가 가능하고 유수율이 상위권에 있는 과천시나 대구시 같은 도시들하고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우리시는 수도요금이 매우높다고 할 수 있다.

도시별 수도요금 현황(2003년도 기준)

구 분	전 주		익 산		도내평균		과 천		춘 천		비 고
	요 금 (원)	유수율 (%)	요 금 (원)	유수율 (%)	요 금 (원)	유수율 (%)	요 금 (원)	유수율 (%)	요 금 (원)	유수율 (%)
평 균	702.3	62.2	626.6	75.9	695 (719.6)	62.8 (62.6)	278.6	88.3	412.7	81.3	()는시부(?)평균

위 표에서 보듯이 도내 전체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편이나 유수율이 높은 과천시나 원수확보가 용이한 춘천시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편이다. 수도요금이 낮은지역은 유수율도 높은편이다.

현재 결산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나 개략적인 결산결과를 참고하면 결함액 1,427 백만원으로 이부분에서 3.19%의 인상요인 발생되었으며 금년도 정수구입대금의 인상분(10.45%, ㎥당 단가 357→394원, 연간 추가부담액 2,740백만원정도)을 반영할 경우 전체적 인상률 약 9.4%정도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수율을 20%정도 끌어올릴 경우 수도요금은 10%이상의 인하할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 부채현황

2005년 3월말 현재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부채를 얻은이유는 주로 맑은물 공급사업 그리고 정수장시설개선사업에 투자가 불가피하여 부채를 최소한으로 부채를 얻은 것이다. 상환계획을 보면  2008년도까지는 매년 1,000백만원이상의 이자부담과  연간 5,000백만원 정도의 원금을 상환하고 있어서 당장 시급한 팔복배수지 건설사업의 추진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입처	차입 자금	차입 원금	미상환액		상 환 계 획
					2005		2006		2007이후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계		48,078	41,069	7,712	3,930	1,500	3,944	1,365	33,195	4,847
전라북도	지역 개발	22,530	17,004	2,973	2,998	765	2,848	630	11,158	1,578
환경부 (환경공단)	재특 자금	17,842	16,359	2,997	932	500	1,034	500	14,393	1,997
환경부 (환경공단)	재특 자금	7,706	7,706	1,742		235	62	235	7,644	1,272

3. 지방상수도효율화사업이란

가. 추 진 배 경

우리시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명시된 시설확충 및 개선대상은 7개 사업에 201,437 백만원이다.

1) 취정수시설 개량 : 7495 백만원

2) 배수지 확장 및 정비 : 41,871 백만원

3) 유수율제고 : 33,892백만원

4) 배수관로 확장 및 정비 : 29,163 백만원

5) 사업장현대화(단위사업장현대화 및 수운영 통제쎈터):3,938백만원

6)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개량 : 83,995백만원

7) 간이상수도시설개량 : 880백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우리시 도시비젼을 반영한 사항으로서 위 사항 들은 환경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으로는 투자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당장 평화동 고지대(평화주공그린2차, 송정써미트) 주변지역의 급수문제를 해결하여야할 과제이며, 개발이 진행중에 있는 서부 신시가지 조성지역의 급수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팔복배수지 건설이 시급히 착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도 유수율 제고 및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농촌지역의 상수도 공급문제등 현안사업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최소 몇십억이상이 소요되는 사업들로서 연간 가용재원이 30억원정도에 불과한 실정에서는 어디에 우선을 두어야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다. 부채가 400억이나 있는 상황에서 또 지방채를 몇 백억씩 발행할 수도 없는 실정이며, 그렇다고 국가나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는 것도 아니고 수도요금을 올려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지방상수도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나. 효율화사업이란

말 그대로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찾아서 시민에게 질 좋은 물을 싼값으로 공급하는 사업 이라할 수 있다. 앞에서 열거한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투자계획은 2002년도에 수립된 계획으로 2011년까지 투자할 사업들이다. 이러한 계획들을 재검토해서 정말 우리시가 꼭필요로 하는 사업만 추려서 단기간에 투자해서 유수율을 끌어 올리고 관리비용을 줄여서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다. 위 수탁의 근거

1) 수도법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도법 시행령 제 22조의 2 규정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95조3항 규정에 의하여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전주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는 법령이 정한 소관사무의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04. 10. 행정자치부에서 상수도사업의 위탁업무의 처리요령이 내려온바 있다.

라. 진 행 사 항

1) 기본협약 체결 : 2004. 10. 22

2)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 : 2005. 1.

3) 사업진단 (경영진단, 공급체계, 수처리, 설비등) : 2005. 5

마. 앞으로의 추진과정

1)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2005. 6.  30 한

2)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 2005. 8 - 9.

3) 주민설명회 개최 : 2005. 9.

4) 실시협약(안) 협의 : 2005. 9.

5) 시 의회 위탁동의안에 대한 동의 절차 이행 : 2005. 10. - 11.

6) 실시협약체결 ( 시 ↔ 수공 ) : 2005. 12.

바. 위탁대상업무 범위

시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위탁후에도 1개과 정도 인력은 남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대략 위탁대상업무는 배수관망의 유지관리와 취, 정수장의 운영관리, 수도요금의 검침 및 부과고지에 관한 사항이며 요금징수, 급수공사업무 수질시험실등은 현행대로 시에서 담당할 계획이다. 물론 신규시설투자도 소규모사업은 시에서 투자하지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 수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기관은 상호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있으나 모든 투자는 시와 협의해서 투자할 사항으로서 시의 지도 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수도요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도 시에서 갖고 있으며 수도요금을 인상하려면 전주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한 사항이다. 따라서 실시협약 체결시에 위, 수탁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시가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가 요구된다.

사. 위탁기관의 결정

수도법에는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및 공단, 토목건축공사업자인 법인, 상하수도분야 및 환경부문 수질관리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인 법인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물관리 분야의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우리시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통합운영관리에 의한 효율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시는 수자원공사측의 제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아. 시 직원들의 고용전환 문제

공무원은 큰 잘못이 없으면 본인의사에 따라 퇴직하면 되기 때문에 고용문제에 있어서 불안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용전환은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전환될 것이다.

구 분	계	일반직	연구직	기타직	비정규직
계	139	88	4	20	27
수도행정과	43	32			11
급 수 과	34	22			12
수질관리과	62	34	4	20	4

위탁시 전 직원이 고용 전환되면 바람직하겠지만 각자의 직업관과 바라는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고용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직와 연구직만을 놓고 고민할 때 전망은 1개과 정도 (20명정도)는 시에서 소화가 가능하고 잔여 인력중 50%정도는 고용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50%정도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1- 2년 안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자원공사로 고용전환을 희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에서 고용전환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된 공기업이며, 노조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조 조정이 그리 쉽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고용전환문제 만큼은 절대 시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실시협약서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우리시가 상수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확실히 드러내 보았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싼값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가도 고민하여 보았다. 필자가 상수도업무를 담당한 기간은 얼마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책도 보고 세미나도 참여하고 교육도 받는 등 우리시의 상수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고 고민하여보았다. 지금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은 70년대 수준의 시설이라고 보면 된다. 유수율제고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대구시의 경우 20년이상을 투자해서 82%의 유수률까지 향상시켰다고 한다. 이번 수자원공사의 사업진단 및 경영평가에 의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보면 호기로 볼 수 있다. 오는 6월말에 우리시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서를 우리시 담당자, 각계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득실 따져서 이를 계기로 우리시의 상수도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효율성 논의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 지방상수도 위탁에 있어 꼭 지켜야할 원칙

사항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공개적인 토론과 의사개진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바른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꼭 거쳐야 한다.

● 검토해야 할 사항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이익

• 단기적, 중장기적 이익

▸ 수돗물 원가 구성에 있어 양 기관(수자원공사와 공무원 노조)의 입장차에 대한 정확한 해설과 원가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 물은 생명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며

- 현재까지 전주시는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공급했는가?

- 노후 수도관은 제대로 적기에 교체 되었는가?

- 물 값이 너무 싸서 물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물 소비를 부채질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      장은 무엇인가?

-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물 값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나 현재까지의 정책당      국은 물가 억제책으로 수도요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 엄청난 적자 발생과 재정부담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며 수돗물 값이 너무 싸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 노후화와 누수로 인한 물의 손실과 오염 및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엄청난 누수율을 제대로 관리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 언제나 예산 타령과 우선 순위에서 밀린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 운영관리의 합리성 획득과 과학화. 안전성. 연속성, 물의 원가절감으로 인한 수돗물 값     의 부담 경감

- 규모의 경제에 대한 바른 판단필요 투자규모의 확대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가?

- 유수율 제고를 위한 투자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이익      이 되는 방향은 무엇인가?

▸ 공청회와 사업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 의견 수렴

- 모든 사업은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하다. 결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시민들      의 의견을 가능한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

▸ 대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후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방법 :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입장 확인 절차 필요

▸ 현재 수도업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이 명확해     야 한다.

▸ 기타 소규모 위탁업체의 사업 연속성을 갖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현재 수도사업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아 표본 추출이 용이하지 않고 이해 당사자들의 편의대로 다른 잣대가 적용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전주시 당국의 수도 사업에 있어서 문제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이를 현재의 전주시 당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고 처방에 있어 한 방법으로 위탁문제를 고민하여야 한다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점과 대안

박영호(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주시지부 대외협력국장)

【들어가는 말】

전주시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현재의 결과만 가지고 급하게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의 수돗물은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최근 6년간 물값을 매년 평균 25%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횡포에 대해 중앙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어 결국 감사원이 나서 이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전주시는 수자원공사가 이윤추구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를 모른채 지방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5년내에 노후관을 정비하여 지하로 스며드는 수돗물 비용부담을 절약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장미빛 환상에 빠져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수탁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재원을 자체조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중앙정부 역시 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공공성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다른 타자치단체가 유수율 향상등 지방상수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왜 그토록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전주시는 똑바로 기억하여야 하며 전주시장은 상수도 정책부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상수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성과 안전성을 답보한 채 이윤추구를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사업진출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전주시 현황

【기본현황】

- 상수도 급수구역 : 85%(광역상수도 - 수자원공사), 15%자체생산

- 2004년도 순이익 기록 : 1,934 백만원

{세입 : 48,132백만원  세출 : 46,614백만원(부채상환금포함)}

- 2005년말 누계 예상액 : 36,544백만원

지역	유수율	사업추진내용	비고
전주시	61.5%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체결
수원시	86%	블록화작업 및 노후관교체지속실시
청주시	81%	2005. 2월 15% 수도요금인상
천안시	85%	블록화작업 및 노후관교체지속실시
성남시	83%	“
춘천시	81%	“
포항시	67%	수자원공사와 기본협약체결

- 유수율 현황비교

※ 유수율이란 물이 손실없이 수도꼭지까지 가는 비율

구 분	수 원 지	생산원가	비 고
자체생산	임실 방수리	265원/㎥
광역상수도	용담댐	394원/㎥

- 수돗물 생산원가 비교

※ 광역상수도 정수비 공급단가는 건설교통부 “심사위원회”결정후 재정경제부 협의

- 2005년 광역상수도 정수비 인상 : 394/원㎥(전년도대비 9.5%인상)

※ 수자원공사 의견 : 정수비 인상은 시설용량대비 손실보전 및 다른 자치단체 부실부분 공동부담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현재 요금 현실화는 95% 수준임 ⇒

과다한 요금인상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한바 있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

- 타시군 수도요금 및 수계별 현황

구 분	수계별 내역(㎥/일)	수도요금(가정용기본)	비 고
전주시	자체 42,000	430원/㎥	취수지원금 5억/년 지불(방수리)
	정수250,000
수원시	자체100,000	370원/㎥	수자원공사 요금 댐용수 :47.93원/㎥ 원수 : 213원/㎥ 정수 : 394원/㎥ (건교부,재경부심의 통과 : ·04.11.8)
	정수520,000
청주시	댐용수125,000	410원/㎥
	정수326,000
천안시	자체 25,000	380원/㎥
	정수230,000
성남시	자체245,000	270원/㎥
	정수 72,000
춘천시	자체 80,000	210원/㎥
포항시	자체120,000	동 : 440원/㎥
	정수100,000	읍면 : 340원/㎥

※ 구경별분담금, 하수도이용료, 물이용분담금 등은 미포함

【민간 위탁체결 현황】

- 기본협약 체결 : 2004.11. 1

- 실시협약 체결 : 2005. 12월까지 (예정)

- 주요내용 : 시설소유 ⇒ 전주시, 시설운영 ⇒ 한국수자원공사

【민간위탁 추진배경】

- 전문기관에 의한 수질․수량관리 ⇒ 최상의 수돗물 공급

- 유수율 향상 ⇒ 고효율 경영 및 요금인상 억제

- 시설 현대화 ⇒ 운영관리 과학화

- 고객서비스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 수도법제2조(책무) :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주시 상수도 운영의 문제점】

- 지방상수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예산활용 부재

∴ 다른 타지자체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상당부분 보전을 하므로서 건전성을 높이고 있는데 비해 전주시는 응급처방식 예산집행으로 궁극적 문제해결을 기피

- 직원들의 업무 전문화 부족

∴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은 직원들의 업무전문화가 필수적으로 체 적인 인사관리가 요구됨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문인력 확보를 안함

(1~2년 사이 퇴직예정자 다수 근무)

□ 수자원공사 현황

【기본현황】

- 자 본 금 : 57,131억원 (2004년 기준)

※ 중앙정부 : 89.4%, 지방정부 : 0.1%, 한국산업은행 : 10.5%

- 차입금현황 : 13,767억 (외화차입 2,796 국내차입 10,971)

- 영업실적 (당기순이익)

년 도	순이익	전년대비 증감율
2001	1,032억원
2002	2,916억원	282%
2003	2,195억원	△24.7%
2004	1,445억원	△34.1%

※ 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 떨어지는 주요인은 다른사업(토지판매, 전력, 댐사업)

에서 경영이 부진함

총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참 고
6,514억	5,117억	1,397억	전체매출액 대비 43.6%차지, 매출총 이익 대비 49.1%

- 수도매출사업(물판매) 현황                              (기준 : 2004년도)

※ 총자본금 대비 1,300억 ~ 1,600억 정도의 순이익이 적정 규모이나 수자원공사 주요사업(댐,전력,토지판매)의 자본금에 비해 수도사업(물판매)에서 차지하는 순이익이 너무 큼

- 정원추이 현황

년 도	인원수	전년대비 증감율
1998년	4,162
1999년	3,648	△12.3%
2000년	3,362	△7.8%
2001년	3,167	△5.8%
2002년	3,337	10%
2003년	3,673	10%
2004년	3,850	5%

※ IMF당시 정원의 약30% 감원시 간접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 전년도 대비 노동생산성 : 2003년 ⇒ -7%, 2004년 ⇒  -4.7%

※ 1인당 수자원성장성지표등은 종업원 증가에 의하여 점수하락

- 토지분양현황 : 시화외 5개지역(안산,구미,온산,창원,여수)중 온산,창원만 분양완료

- 출자회사 주식내역 : 총 4개회사 19,600백만원 취득하여 이중 2개회사는 청산되었음

※ 2005년 환경시설관리 공사지분의 15.8%의 금액을 출자예상

【기타사항】

- 각종택지개발사업의 분양율 저조로 경영부실 가중

- 2004년도 기본연봉이 9.8%인상, 금년도 본봉이 7.9% 인상되었으며 작년에 직원들에게 고액의 상품권을 배부함

- 최근5년간 임원의 평균연봉이 70% 인상 ⇒ 총인건비의 3%이내 가이드라인 초과(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 현재 구속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고석구전사장 연봉 2억원 초과

-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자기배만 불린다는 지적 ⇒ 재정경제부(정부투자기관 2003년 결산보고서)

□ 지방상수도 위탁 추진 현황 - 『수자원공사』

【기본현황】

- 기본협약체결 : 23개소 (전주, 여수, 포항, 진해, 동두천 등)

- 실시협약체결 : 2개소 (논산, 정읍)

- 건설수탁체결 : 1개소 (울릉도)

【운영사례】- 『논산시』

- 민간위탁 개시일 : 2004년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

※ 시설운영, 시설개선(유수율 58 ⇒ 80%), 요금 및 고객관리 등

- 유수율 : 55% (2003년도말 기준)

※ 2004년도 수자원공사에서 누수탐사 및 응급조치등으로 유수율 4% 향상되었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는 없었고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

【실시협약중 간과할 수 없는 내용】

․ 운영관리의 위임 및 위탁 등 ⇒ 유지보수 또는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위임, 위탁 또는 도급하여 시행

․ 시설개선 공사의 시행 ⇒ 필요시 제3자에게 설계및 공사등을 도급하여 시행

․ 체납에 대한 조치 ⇒ 체납액의 최종금액에 대하여 논산시는 70%, 수자원공사는 30%을 각각 분담하여 연말에 일괄정산

․ 운영단가의 조정 ⇒ 운영관리비 변경 및 시설개선 투자비가 변경된 경우

․ 불가항력 ⇒ 수자원공사의 고의나 과실없는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 불가항력 발생시의 조치 ⇒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분쟁 발생시 분쟁의 해결 절차 및 분쟁시 지급금액의 처리에 따라 해결

․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 ⇒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개선 투자비 및 운영관리비의 증가 기타 수자원공사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하며, 보험처리가 불가한 경우 논산시가 부담

․ 분쟁의 해결 ⇒ 1차판정위원회 (시측 1, 공사측 1, 합의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 해결, 2차 관할법원

【기타사항】

- 2004년 7월 워크숍에서 행정자치부는 사업의 효과 검증부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타당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것)

- 건설교통부(수자원개발과)는 수자원공사 예산중 국가예산(광역상수도건설)은 통제 가능하지만, 자체예산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은 통제할 수 없음

- 건설교통부(수자원정책과)는 수자원공사가 자치단체로부터 지방상수도를 위탁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실시협약서의 내용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 수자원공사내에서 지방상수도 사업확대시 경영에 많은 압박이 되므로 신중을 기하자는 의견이 있음(작년 논산시에 대한 평가결과 20억원 가량 손실)

【추진배경】

- 21세기 “세계 3대 물서비스 기업” 비젼 설정

※ 2010년 세계물시장에서 세계 3위로 성장 발판을 위해 매출액을 2011년 5조          5,000억원으로 성장(이익 1,500억원 ⇒ 4,500억원)을 위하여 지방상수도․하수도사업과 해외사업을 통해 매출비중 50% 증가

- 지방상수도의 규모가 영세하여 재정, 기술,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하고 시설의 중복투자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공사가 개입하여 해결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열악으로 유수율 향상에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유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상수도시장을 점유하여 수년내에 경쟁력을 확보

□ 상수도 민간위탁 문제점

【과정상 측면】

전주시는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 사전에 상수도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면밀한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이사업 추진시 가장 중요한 절차단계인 전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협약 체결이전에 의회와 의견조율이 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전주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일반적인 측면】

- 수도법에 의거 지방상수도는 자치단체 고유업무로 국가의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없어 다른 타자치단체가 유수율 향상등 지방상수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그동안 유수율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부실화를 가중시켜 결국 상수도 경영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므로서 자신들의 과오를 회피하려 하고 있음

- 자체 생산하고 있는 타자치단체와 전주시의 일부 수돗물은 광역상수도와 품질이 차이가 없음에도 생산원가가 적어 시민들에도 저렴하게 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반해 수자원공사에서 의존하고 있는 정수비는 가격이 비싸 수도요금이 높아져 시민 부담 가중

-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매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는 공기업사장에 대한 연임을 추진하고 있어 연임을 고려한 사장은 이윤추구를 최우선과제로 경영방침을 정하므로서 결국 공공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형태로 진행

- 수자원공사는 매년 수도사업(물판매)에서 많은 매출이익을 기록하여 다른사업(댐, 전력, 토지)의 부실부분을 상당히 보전받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경영방향도 수도 사업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영 안정화를 가속화할 걸로 예상됨

【기술상 측면】

- 장기계약(25년~30년)의 위험성, 시설의 환수가 필요한 지점에서 자생적인 관리, 운영능력 상실로 독점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음

- 최근 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논산시, 태백시에서는 수돗물 사고가 발생 현재 운영중인 자치단체에 비해 사고가 많아 수자원공사에서 주장하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의문임

-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에 대한 수행경험이 부족하여 복잡한 상수도업무 추진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실패의 위험성이 큼

【운영상 측면】

- 수자원공사가 현재 기본협약이 체결된 23개시․군과 운영중인 2개시․군의 유수율 향상에 따른 노후관 교체공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자체에서 마련할 수 없어  대규모 차입형태(국내 또는 외국)로 재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 가중

- 수자원공사는 재원 마련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재위탁(외국기업 포함)을 추진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예상

※ 근거 : 논산시 실시협약중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공사를 제3자에게 위탁시행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함

- 수자원공사의 일부 임원들이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목적추구 보다는 사업확대를 통한 기업성장이라는 경영을 이유로 사전 검토없는 사업확대로 인한 경영부실 화가 우려되며 일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임원들로 인해 지방상수도를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떠맡김으로서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기업체의 횡포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예상

- 현재 중앙정부(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내에서 재원조달 및 사업 실패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전주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됨

【법해석과 관련한 문제】

- 지방자치법제95조(사무의 위탁등)의 내용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는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전주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 위탁할 경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수돗물을 마실수 있는 전주시민의 권리를 상당히 침해할 수 있음

⇒ 상수도 위탁문제는 주민투표 등을 통한 결정도 고려대상임

□ 결 론

- 전주시의 노후수도관과 부실한 계량기로 인하여 전주시가 매년 38%이상의 정수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과 상수도의 과중한 부채에 대한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현재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보듯 자체 생산된 수돗물의 생산원가에 비해 수자원 공사에서 공급되는 정수비가 비싸 결국 수도요금이 최고 2배까지 차이가 남으로서 시민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다.

- 이는 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의 원가비용과 적정한 이윤을 근거로 산출한 금액이 아닌 수자원공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다른사업(댐,전력,토지판매등)의 부실 부분을 상당부분 정수비에 떠안김으로서 더 이상 공공성목적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윤추구에 주력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 이렇듯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수자원공사 내에서도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지방 상수도 진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형성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조차도 이를 우려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유수율 향상에 소요되는 엄청난 자금(추정 : 몇조)을 조달 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도 마련치 못한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지방상수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향후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할 것이며

- 또한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에 대한 수행경험이 없고 사업의 효과에 대한 검증 부분의 확인이 없는 상황에서 상수도를 위탁하는 것은 결국 실패의 위험성을 항상 전주시가 떠안고 있어 향후 시민의 혼란과 고통이 예견되고 있다.

-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사업은 정부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게 됨에 따라 사업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차후 사업실패시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치단체가 떠 안을수 밖에 없으므로 전주시가 수자원공사의 안전성을 이유로 상수도를 위탁시켜 모든 것을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 유수율 향상을 위한 재원의 부족, 직원의 전문화 부족 등을 이유로 전주시는 위탁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천안-논산간 민자유치 고속도로의 예를 보듯 국가의 무책임으로 얼마나 많은 전주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내실있게 상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상수도정책의 부재로 매년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시민 부담이  가중 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작년 전주시가 상수도분야에서 20억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한 예를 보듯 앞으로 건전경영을 토대로 상수도정책에 내실화를 기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상수도문제를 좀더 공론화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여 수도요금에 대한 요금현실화를 통해 부채상환과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전주시장은 우리시민이 양질의 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수 있는 권리를 결코 침해 하여서는 않된다.

소비자 입장에서 본 지방공공 요금과 전주시 상수도

김보금 (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 사무처장)

1. 지방공공요금의 종류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에 따른 논의는 시민인 소비자입장에서 공공요금 효율성을 먼저 논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먼저 공공요금이란 일반적으로 공익기업(public utiltiy)이 공급하는 서비스의 가격을 말한다.

또 요금 결정과정의 특징상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니라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요금수준의 결정이나 개정에 관여 하는 가격, 요금을 총칭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는 공공요금을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1000분비)에서 총 509개 품목중에서 공공요금(24개품목)의 가중치가 131.4에 차지 할 만큼 물가 및 소비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1990년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로 결정이 된 이래,1993년에는 상수도요금과 택시요금의 결정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요금,

둘째, 시.․도지사가 승인.인가하는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

셋째,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는 중․고교 납부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서비스요금, 지방공사등이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요금, 민간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요금으로 분류된다.

즉 상․하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책정된다.

2, 상․하수도요금 결정 과정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2002년도 수도요금 인상시 인상 산출안 결정에 대한 조사결과 70.6%가 지자체자체조사를 통하여 결정한다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외부용역이 8.8%이었다.

1) 상수도요금 결정 절차

행정자치부(요금정책지도) → 지방자치단체(개정안작성) → 지방물가대책위원회(사전심의) → 지방의회(의결) → 지방자치단체(공포 시행)

2) 상수도요금은 인상차가 도시별 크게 나타남.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편차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급수인구수와 재정의 불균형, 수도시설의 설치단계 이유로 편차가 심함.

3. 소비자 시각에서의 상수도 요금

1) 경영비효율의 전가

공공요금 산정과정에서 비용에 근거하여 요금을 설정하는 규제 방식에서 지방공기업은 실제비용보다 높은 수준을 보고 할 것이고 지방공익사업의 경영비효율을 가격인상을 통해 손쉽게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수도요금역시 민간위탁여부를 떠나 기존 경영체제의 개혁 없이 독과점체계의 방만한 경영책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정편의주의는 시정되어야 한다.

2) 밀실행정에 따른 정보공개

지방공공요금결정과정을 보면 요금원가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부재, 결정자체의 불투명성등으로 소비자 이해와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입장에서는 공공재 이용에 따른 대가의 지불이라기보다는 그냥 거두어 가는 2중과세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도 상수도위탁이 왜 필요한지, 주민공청회나 용역을 앞서서 시민들은 알권리가 있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자리라고 본다. 차후 공개해야 할 정보의 내용은 요금등에 관한 기초적 정보,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는 정보, 소비자이익의 확보에 기여하는 정보등이다.

3) 정책의 부재

상수도사업은 정수장 원수에서 각 가정의 관말수로 오기까지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확보와 수돗물에 대한 상품규정등에 대한 신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수질검사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들이 업무를 맡아 이동이 자주 있어 일관성부족으로 결국 소비자들이 지방차지단체의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직원과 수돗물 상품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요금체계

총괄원가 방식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원가를 각각 대응하는 공공재에 완전히 배분하는 것에 의해 공공재의 요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체계는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체계로 유지하고 있지 못하다. 요금의 다양화가 행하지 않은 요인은 해당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다.  따라서 수도요금의 경우 계절별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가 있음에도 전기요금과 같이 계절별, 시간대별에 따른 차등요금제가 없다. 이에 계절요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4. 결어

소비자입장에서 상수도요금민간위탁에 따른 논의 내용은 ①효율성, ②공평성, ③안정성(수돗물품질. 공급의 안정성)확보에 있다고 본다. 앞으로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현황

Ⅰ. 수도산업의 특성

Ⅱ. 수도산업 현황

Ⅲ.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개요

Ⅳ. 전주시 운영효율화 사업계획

Ⅴ. 참고자료

2005. 5. 24

Ⅰ. 수도산업의 특성

□ 수돗물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 공공재화

◦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서비스

◦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 양질의 물공급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 수도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 산업으로 시설규모 증가에 따라

생산원가가 하락하는『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산업

◦ 적기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투자에 막대한 비용 소요

☞ 인근 지역간, 광역-지방간 연계 또는 통합운영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으로 경제성 확보

□　수도산업은 관망을 이용하는『네트워크 산업』으로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어 비경쟁적 시장구조

값싸고 안정적이며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수도산업의 화두로 대두

Ⅱ. 수도산업 현황

1. 국내 상수도 현황

□ 국내 수도산업은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자(수공)와 167개의 지방상수도 사업자(167개 시․군)가 개별적으로 수돗물 공급

◦ 지방상수도는 지방정부의 직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지방공기업이 102개, 비공기업이 65개로 구성

◦ 국내 수도산업 총매출액은 광역 5천6백억, 지방상수도 2조4천억으로 약 3조원 규모

- 지방상수도 매출액은 특․광역시 1조2천억원, 그 외 1조2천억원

※ 참고 : 2004년 환경부 통계자료, 2003 결산자료

□	전국에서 생산․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은 하루 약 16백만톤이며, 이중 광역상수도가 46.7%, 지방상수도가 53.3%를 담당

구 분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시설용량 (천㎥/일)	급수량 (천㎥/일)	광역급수량 (천㎥/일)	광역상수도 비중(%)
전 국 특광역시 시 ․ 군	43,633 22,744 20,889	89.4 98.7 81.1	28,462 14,771 13,691	15,670 8,189 7,481	7,307 2,287 5,020	46.7 27.9 67.1

※ 자료 : 2003년 상수도통계, 환경부

□ 전국 평균 급수보급율은 89.4%이나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고 특히, 면단위 농어촌 지역은 33%로 매우 저조

◦ 전 국민의 11%인 519만명은 아직도 우물 등 낙후시설에 의존

※ 자료 : 2003년 상수도통계, 환경부

2. 지방상수도의 문제점

□ 시․군별 운영에 따른 행정단위별 서비스의 불균형 심각

◦ 급수보급율 : 도시·농어촌간 심한 격차

- 특·광역시(98.7%), 시지역(97.0%), 군지역(80.8%), 농어촌지역(33.0%)

◦ 수도요금 : 지역여건,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

- 전국평균(생산원가) 532.9(596.6)원/㎥,  정선군 1,031.4(1,843.0)원/㎥,  과천시 278.6(919.4)원/㎥

◦ 도별 보급율 및 요금 현황

□ 수돗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 지방재정능력 미흡과 상수도 재정적자 누증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의 악순환 초래

- 재정자립도 : 서울시 95.9%, 전남 신안군 7.1%(전국 평균 56.3%)

◦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만성적인 적자 운영

- 전국 평균 89.3%, 구미 136.9%(최고), 양평 26.1%(최저)

□ 중복 과잉투자로 시설가동률 저조

◦ 수도사업자의 행정단위별 분할(168개)에 따른 조정체계 미흡에 기인

◦ 평균 시설 가동율(2003년) : 지방 57%, 광역 59%

□ 책임경영체제 및 전문성 확보 곤란

◦ 순환보직원칙에 의해 잦은 보직변경 및 근무기피 현상 등으로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 곤란

- 평균 : 2년,  5년이상 근무자 : 37%

◦ 일 10만㎥이하  540개 정수장 중 17%는 청경, 일용직 근무

□ 노후관 과다로 지방상수도 누수 가중

◦ 총 생산량 57억톤 중 45억톤 유수수량(유수율 78.5%)

◦ 년간 누수량 약 8억톤(누수율 13.6%)으로 매년 약 4천억원 손실 발생

□ 수질의 안정성 확보 곤란

◦ 국내 상수도 분야의 기술력 및 재정력 부족은 정수장 부실 운영, 상수도 시설개량 부진으로 이어져 수돗물 수질 안정성 위협

◦ 환경부 주관 ‘04년 중소규모 정수장 75개소 특별점검 결과 4개 정수장은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탁도, 알루미늄)

◦ 자체 취수원의 수질오염 가중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에 의한 수질안정성 확보 필요

3. 세계 수도산업 전망

1) 세계 수도산업 동향

□	프랑스 등 선진국은 수도산업 구조개편 과정을 통해 자국의 기업 경쟁력 육성

◦ 자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급성장한 프랑스의 베올리아(22%), 온데오(26%), 독일의 RWE(14%) 등 소수 다국적 기업은 민영화된 세계 물시장을 선점(62%)하면서 아시아지역 진출 시도

□ 외국사례

◦ 프랑스

-	철저한 지방분권 원칙 바탕으로 장기 민간위탁 중심 수도산업 발달

- 자치단체가 수돗물 서비스 책임, 공급은 계약을 통해 전문기업이 담당

☞ 베올리아, 수에즈 등 프랑스 기업들이 세계 1,2위 물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물시장을  과점

◦ 영  국

- 대처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1989년 자산 소유권까지 민간에 매각한 완전 민영화로 산업 육성

☞ 민영화 이후 물산업규제청 등 3개의 물관련 규제기관 설립

◦ 일  본

- 수도사업의 공영화가 일관된 원칙

- 2002년 4월 수도법 개정․시행으로 수도사업 위․수탁활성화

☞ 수도사업자에 의한 제3자에의 업무위탁 제도화, 수도사업 통합시 변경인가 및 폐지허가를 신고제로 간소화

2) 다국적 기업의 국내 상수도 시장 진입

□ 국내 공업용수, 하수도 분야에는 이미 진출 영업중

√ 베올리아 : 전용수도(현대석유화학등), 하수도(인천 송도․만수)진출

⇒ 연간 2,057억원 매출(2002년기준)

√ 온데오 : 하수도BTO사업(양주군), 정수장 설계(부산시) 참여

3) WTO/ISO 등 국제기구를 이용한 수도산업 개방압력

□ WTO, DDA(도하개발아젠다)에서는 수도산업을 자유무역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논의중

☞ EU, 미국, 일본 등 13개국이 음용수처리 분야등 추가 시장개방 요구

□ ISO(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표준화) 제정을 통한 수도시장 개방 추진

☞ 국내 상하수도 시장에서 민간기업 특히 국내외합작회사나 다국적 기업의 점유율 확대 예상

4)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육성

□ 자본력, 기술력이 취약한 국내 수도산업의 경우 국제기준 충족이 어려워 시장개방 불가피 전망

□ 21세기 물시장은 20세기 석유시장 규모로 육박 예상

◦ Fortune紙(2000.5.15)

※ 장차 수천조원 규모의 물시장 형성 전망(World Bank)되어 민간부분의 참여 확대 불가피

◦ 동북아 경제권 성장으로 시장개척에도 유리하므로 국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동북아 등 세계 물시장 진출 필요

4. 정부의 수도산업 구조개편 정책 방향

□ 행자부의 정책방향

◦ 전문수도사업자(10개이내) 육성을 위한 구조개편 실현

- 7개 특․광역시는 상수도지방공사 설립, 수공과 함께 전문기업으로 육성

- 이외 지자체는 개별 공사화를 지양하고, 전문기관 위탁, 통합 등 추진

□ 환경부의 정책방향

◦ 수도사업 광역화 및 전문사업 조직육성을 위한 구조개편 실현

- 소규모 수도사업자의 광역화와 통합추진으로 주도기업(전문사업조직)육성

- 중앙정부는 시장내 주도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을 통한 중소사업자 통합(위탁), 중소 사업자간 연합촉진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방향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하수도사업의 유역별 통합 및 광역화

- 광역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지역간 격차 해소

- 상수도/하수도,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의 운영형태 개편

Ⅲ.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개요

1. 사업추진 목표

전국민의 상수도 급수혜택 평준화 달성

※ 취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관리 및 지역별 요금격차 최소화

유수율 향상 및 통합운영을 통한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 극대화

※ 과학적 관망관리 및 IT기반의 통합운영체계 등 시설 현대화

전문가에 의한 특․광역시 이상의 수질관리로 최상의 수돗물 공급

※ 250개 수질항목 관리(법정항목 55개)

민원처리 등 고객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고객서비스 센타 운영 등 3년이내 고객만족도 10% 향상

※ 수돗물서비스 품질보증기준 수립 시행

2. 사업추진 방안

사업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 ~ 30년간

사업방식 : 시설소유권 ⇒ 지자체, 운영관리권 ⇒ 수공

대상시설 : 전체 수도시설(취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사업범위 : 시설개선, 운영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

고용전환 : 상수도 종사인력 수공으로 고용전환

투자비 회수 : 판매량에 일정액을 부과하여 운영대가로 회수

※ 운영대가는 수용가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인상 방안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유수율 향상을 위한 관망정비 등 공급체계 개선

노후수도관 교체 및 시설물 현대화를 위해 단기간 집중투자

IT를 기반으로 한 통합운영체계 구축

전문인력에 의한 특․광역시 수준 이상의 수질관리

- “먹는물수질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수질목표 설정/관리

※ 수공 수질관리항목 250개, 법정항목 55개, WHO 121개, AWWA 180개

- 가정수도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공이 자체개발한 수도전용장치 시범 보급

고객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고객서비스센터 운영(24시간) 등으로 3년이내 고객만족도 10% 향상

- 공인 조사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매년 조사 및 발표

【국제수돗물종합검사센터】  【논산 수도서비스센터】  【정읍 수도서비스센터】

4. 사업효과

	국가적 측면
□ 유수율 제고에 따른 원가 절감 □ 수자원이용 극대화 및 중복투자 방지 ◦ 용담댐(연간용수공급 6.5억톤/사업비 1조5천억원) 규모의 시설 대체효과

	지자체 측면
□ 요금인상 억제 - 노후관 교체 등 유수율제고사업으로 생산원가절감 □ 지방재정 기여 ◦ 시설물 현대화 등 시설개선 비용의 효과적 조달 ◦ 지방상수도 재정난을 해소하고, 기존 지방상수도 투자재원을 주민복지 등 타분야 활용가능 □ 민원의 획기적 감소 - 시설 개선, 사전점검 및 예방으로 민원 대폭감소

	주민 측면
□ 수량, 수질 측면 ◦ 전문기관에 의한 통합관리로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 ◦ 관로개선, 누수차단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한 수질 개선 □ 서비스 측면 ◦ 고객관리 전담서비스센터 운영(24시간)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 고객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고객만족 도모 □ 주민복지 측면 ◦ 고객서비스 센터 신축 등 지역주민에게 체험학습장 및 휴식공간 제공

Ⅳ. 전주시 운영효율화 사업계획

1. 시설 개요

◦시설용량 : 328천㎥/일(광역 218천㎥/일, 자체110천㎥/일)

◦급수규모 : 총인구 62만명, 급수인구 60만명, 수도전 176,310전

◦취수시설 : 4개소(가동 : 3개소(방수리,상관,전미) 운휴 : 1개소(삼천))

◦정수시설 : 4개소(가동 : 2개소(대성,팔복) 운휴 : 2개소(지곡,상관))

◦배수시설 : 13개소(가압시설 9개소)

◦관로시설 : 2,016㎞(송수 70㎞, 배수 610㎞, 급수 1,336㎞)

2. 사업 기본 방향

기  간

범  위

◦ 사업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30년간

◦ 대상시설 : 전체 수도시설(취수에서 수도꼭지까지)

◦ 사업범위 : 시설개선, 운영관리, 고객․요금관리등

조  직

인  원

◦ 인력 및 설비 운영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인력 투입

◦ 지방상수도 종사인력 일부는 협의를 통해 수공으로 고용전환

수  탁

형  태

◦ 시설 소유 ⇨ 전주시, 시설운영 ⇨ 한국수자원공사

◦ 개․대체 등 에 의한 신규 취득자산은 지자체에  귀속

수공은 투자비용을 위탁기간 중 수탁대가로 보전

업  무

역  할

◦ 전주시 : 고유행정업무, 수탁사업 관리, 요금결정 및 징수

◦ 수 공 : 시설개선 및 운영, 검침 및 요금관리, 고객관리

※ 수공이 사업진단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주시와 협의하며 사업범위, 투자규모, 운영대가 등 세부사항은 실시협약에서 정함

3. 추진 경위

◦ ‘04. 3월 ~ 10월 : 기본협약 제안 및 관련사항 설명.협의

◦ ‘04. 10. 18      : 기본협약 체결 요청(전주시 ⇒ 수공)

◦ ‘04. 10. 22      : 기본협약 체결(전주시 ⇔ 수공)

◦ ‘04. 12월 ~     : 기초자료 수집 및 진단 실시

◦ '05.  6월       : 사업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 '05.  7월 ~     : 사업계획서 초안 제출 및 협의

Ⅴ. 참고자료

[붙임 1]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추진 사례

논산시 운영효율화 사업

가. 사업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04 ~ ’33)

나. 대상시설 : 현재 운영중인 논산시 지방상수도 시설

◦ 시설규모 : 45,340㎥/일  ◦급수지역 : 8개 읍[동.면]

다. 총사업비 : 292,618백만원 (시설개선 56,115, 운영관리 236,503)

라. 사업내용

◦ 유수율 향상(58%→80%)으로 발생된 편익(29억원)을 요금에

반영, 톤당 67원의 인하 효과

◦ 총괄원가 861원/㎥, 30년 평균 수탁대가 842원/㎥

◦  노후시설 개량  및 관망 정비 (관로 301㎞ 교체, 밸브류 476개 추가)

◦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

정읍시 운영효율화 사업

가. 사업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05 ~ ’24)

나. 대상시설 : 현재 운영중인 정읍시 지방상수도 시설

◦시설규모 : 60,900㎥/일    ◦급수지역 : 동지역, 신태인읍 및 12개면

다. 총사업비 : 215,220백만원 (시설개선 51,195, 운영관리 164,025)

라. 사업내용

◦ 유수율을 향상(54%→80%)으로 발생된 편익(32억원)을 요금에

반영, 톤당 72원의 인하 효과

◦ 총괄원가 986원/㎥, 30년 평균 수탁대가 792원/㎥

◦  노후시설 개량  및 관망 정비 (관로 273㎞ 교체, 밸브류 168개 추가)

◦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에 의한 운영

2004년 논산시 주요 수도서비스 개선 사례

1. 수돗물 시민서비스 향상

□ 신속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간 "고객 Call Center " 운영

◦ 고객도우미(2名), 고객지원반 3개팀(8名), 전문 누수탐사반(4名), 협력업체(8개) 운용

◦ 관망도 전산화, 손괴자 비용부과(2건 680천원), 누수신고 포상제(14건 140천원)

Call Center

(고객도우미)

고객지원반(3팀)

요금도우미

고  객

처 리 부 서

Call Center

(고객도우미)

고  객

전화, 방문, 홈페이지 등

통 보

지령

결과보고

처리결과 제출

처리결과 통보

수신자 부담전화

:080-300-8288 080-300-8288

24시간 중단없는 고객서비스

2. 안정적 요금체계 유지 및 경영 건실화 도모

□ 초기 효율적 관망관리를 통한 누수저감 및 유수율 제고

◦ 유수율 제고(54.9%→56.7%), 누수저감(37.7%→36.5%), 약 3억원 편익 발생

◦ 2004년 10억원 흑자 발생(요금인상요인 해소로 고객 가계부담 완화)

3. 안정적 용수공급 및 시설물 현대화

□  안정적 용수공급

◦ 논산정수장 수원대체 광역상수도 대체시설 완료 ('04. 3. 12 통수, 3,700백만원 )

◦ 광역상수도 강경계통 재염소시설 설치 (‘04. 7.16준공, 462백만원)

□ 사업장 감시 System 구축운영

◦ 사업장 환경개선 및  원격감시체계 구축(수위, 유량, 수질)

◦ 과학화 방호설비 도입 및 노후시설 개대체 추진

4. 지역사회 공헌 활동 추진

◦ 물탱크 청소 지원 (쎈뽈양로원등 10개소, 년2회 추진)

◦ 탑정호 하천정화 활동 실시

◦ Water Tour 실시 (여성단체 및 이장단)

◦ 각종 지역행사(젓갈축제 등) 및 재해 시 병물 공급 : 12만병

5. 논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결산 현황(2004년)

□ 수돗물 사용료 인상없는 요금 현실화

◦ 총괄원가 : 862원/㎥ ⇒ 844원/㎥(△18원/㎥, 2.1% 감소)

◦ 급수수익 : 62억원 ⇒ 67억원(7억원, 11% 증가)

【2004년 상수도 총괄원가계산서】

구 분		금 액(천원)
		2004년도(당기)	2003년도(전기)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	연간조정량(천톤)	8,082	7,786
	급 수 수 익	6,878,752	6,288,892
	톤당 요금(원/톤)	851.12	807.72
	총 괄 원 가	6,829,217	6,712,369
	톤당 원가(원/톤)	844.99	862.11
	결 함 액	△49,535	432,477
영업비용	인건비 등	5,811,675	5,596,808
자본비용	지급이자 등	101,955	1,314,889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등	333,601	199,328

※ 자료 : 논산시 상하수도 사업소

6. 논산시 운영효율화 사업성 분석(사업계획서)

【사업성 분석(2004～2033)】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04	2005～2010	2011～2017	2018～2033
현금유출(A)	300,933	7,503	10,654～9,538	10,323～10,294	10,277～9,424
현금유입(B)	321,635	4,299	4,324～8,948	10,724～12,251	12,332
순현금흐름(A-B)	20,703	-3,204	-6,330～-590	401～1,957	2,055～2,909
순현재가치합계 (내부수익율:3%)	0	-3,111	-5,967～-479	316～1,294	1,319～1,198

※ 사업초기의 집중적인 투자비를 장기적으로(30년) 회수하는 것으로 추정

[붙임 2]

현재 추진중인 사업

운영 및 기본협약 체결후 사업진단/협의중인 지자체 : 29개

(2005. 5. 24 현재)

구 분			인구규모 (천명)	시설용량 (㎥/일)	보급률 (%)	유수율 (%)	생산원가 (원/㎥)	평균요금 (원/㎥)	협약 체결일
운 영 중 (2개소)		논산	137	46,700	57	58	861	808	'03.12.30 실시협약
		정읍	156	60,900	80	66	986	853	‘04.12..6 실시협약
사업 협의중 (27개소)	‘04년 (17개소)	고령	36	11,750	46	76	619	436	‘04. 5. 6
		예천	54	11,000	45	75	606	527	‘04. 5.10
		평창	46	24,500	59	86	2,457	762	‘04. 5.12
		사천	115	56,470	84	64	912	726	‘04. 5.25
		여수	311	159,700	83	57	950	767	‘04. 5.25
		삼척 (도계읍)	14	17,000	94	60	953	570	‘04. 5.31
		장흥	48	7,900	36	78	657	547	‘04. 6.14
		태백	54	62,000	98	38	1,581	873	‘04. 6.29
		고흥	92	13,460	37	73	1,110	805	‘04. 8.30
		진해	151	74,500	94	52	953	733	‘04. 9. 7
		보령	111	31,651	60	79	891	738	‘04.10. 8
		전주	620	298,000	96	62	659	702	‘04.10.22
		천안 (공업)	463	50,000	80	82	603	611	‘04.11.18
		동두천	76	51,000	91	70	493	611	‘04.11.25
		포항	510	363,000	88	68	653	534	‘04.11.30
		영천	114	25,900	69	72	1,090	706	‘04.12.17
		홍성	95	13,500	45	70	812	571	‘04.12.24
	‘05년 (10개소)	완주	84	113,720	27	81	872	490	‘05. 2. 3
		서산	152	39,496	55	68	692	738	‘05. 2.16
		함평	42	11,250	34	76	722	564	'05. 2.28
		밀양	118	26,200	54	54	996	654	‘05. 4.14
		의왕	144	78,000	97	85	700	445	‘05. 4.18
		금산	61	15,000	55	63	891	434	‘05. 4.22
		창녕	68	32,050	59	62	969	901	‘05. 5.12
		진천	62	6,920	53	72	790	578	‘05. 5.12
		나주	102	68,700	47	81	1,474	821	‘05. 5.17
		부여	86	16,500	52	57	820	711	‘05. 5.18
합 계	29개소		4,122	1,786,767

※ ‘03년도 환경부 상수도 통계자료 참조

[붙임 3]

수돗물 서비스 품질보증기준 수립 및 연구

수돗물 서비스 품질보증기준(안)

◦ 수돗물서비스 품질보증기준의 목적, 범위

◦ 공사의 수돗물 공급 서비스 기준

- 공급, 수질, 정보제공

◦ 부득이한 경우의 서비스 중단 등

- 시설개대체로 인한 계획단수

-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설 파괴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중단시 조치사항

･ 예고, 비상급수지원 등

◦ 서비스 기준 위반시 보상 등

- 보상대상이 되는 기준위반 사례

･ 공사책임으로 인한 수질, 단수 사고

･ 기타

- 수도사고시 비상급수 지원

- 고객 피해에 따른 보상

･ 보상절차 및 내용

- 보상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재절차 등

- 보상재원 마련

- 기타 필요한 사항

서비스 품질보증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

1. 수도사고 유형 및 고객피해 분석 검토

2. 고객피해에 따른 보상방안 검토

3. 수돗물 서비스 품질보증기준 국내외 유사사례 수집

[붙임 4]

마산시 유수율 제고사업 사례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시설개선공사 및 운영관리(총28.5년)

나. 사업범위 :  시설개선 및 급․배수관로 수탁운영

다. 사업형태 :  수공/Veolia 공동출자한 법인 설립 형태

라. 총투자비 :  485억원(마산시 50%, 수공＋Veolia 50%)

추진 결과

□ 마산시 유수율 제고 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통한 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외국 업체와 공동으로 민간위탁 형태로 참여하고자 계획하였던 것으로서,

□ 마산시 수도 운영관리에 외국 업체의 참여와 민간기업(법인)으로의 고용전환 등을 우려하는 시의회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였음

□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수공에서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민간기업이 아닌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 물 문제 해결 및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외국업체 참여를 배제한 체 우리공사의 재정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논산시, 정읍시 등을 수탁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30여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