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4-04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김미정
보도일시 : 2004년 2월 4 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4 매

신학기 분쟁잦은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환불 규칙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후 이쯤이면 가. 나 다군에 해당하는 여러 대학교에 원서를 넣느라 학부모님들의 발걸음이 빠를 것이다.

정시모집에서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에는 복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할 대학의 입시요강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합격이 결정되었다면 포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입학취소와 함께 납부한 등록금을 챙기기에도 사전에 정확한 파악을 해 두어야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입학철을 앞두고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접수되는 상담내용은 대부분  교육비용의 환불규정에 대한 것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한 후 다니지 못하게 됐을 경우 교육기관과 소비자간의 마찰이다.

2003년 한 해동안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본 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301  건으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 00812호)을 알리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2.  소비자 피해사례

□  어린이집환불

맞벌이 부부로  가까운 지역의 어린이집에 4세된 아이를  보낸 이씨는 한학기분으로 35만원을 지급하였다.

수업은 9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루나간 아이가 적응을 하지 못해 다니지 못하게 되자

환불요구를 하게 되었고 어린이집에서는 전액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본 단체에 환불규정을 문의해옴

- 처리: 어린이집에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해약처리가 가능함을 알리어 1개월 미만 퇴소시 입소료의 50%반환가능하며, 보육료는 입소후15일미만 보육한 경우이므로 해당원에 수납한 보육료의 50% 반환받도록 함.

□ 전문대학 중도 해지 환불금액 상담

21살된 아들을 전문대학에 보낸 김모씨는 등록을 마쳤으나 당해 군대를 보내게 되었다.

군대를 갔다 오면 학교를 다닐 것으로 알아 이미 등록금을 납부 했었는데 제대후에도  대학에 다닐 뜻이 없음을 알게되자 퇴학과 함께 이미 납부했던 등록금을 환불받기 위해 학교에 알아본 결과

입학후 강의가 개시된 시점에서 휴학을 했기 때문에 전액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1/3을 공제한 금액만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하자, 강의개시일로부터 몇 일 경과되었다고 하여 1/3이나 공제를 함은 부당하다며 환급을 문의해왔다.

-처리: 입학 후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이미 강의가 개시된 시점에서 휴학 및 입대를 하였던 것으로 수업이 1/3미만 진행된 후의 취소요구로 보아  수업료의 2/3만 환불받게 된다.

이에 휴학을 하게될 사유가 발생시에는 강의의 개시일전에 요구를 하여야 전액 환급이 가능하게 되므로 반드시 학교의 수업료 환불규정등을 살펴본 뒤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 수두로 인해 교육받지 못했던 유치원 교육비 환불

중화산동의 김씨는 4살된 아이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다니던 중 수두에 걸려 유치원으로부터 교육비는 반절만 받을 테니 아이를 당분간 보내지 말라는 통보를 받게 되어 한달에서 4일 빠지는 20일 정도를 쉬게 되었다.

이에 유치원 측에 다니지 못한 유치원 교육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유치원에서는 퇴소할 때만 가능하다며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원비를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며 상담해옴

-처리: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생이 전학□자퇴 또는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학기 시작 전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하며, 학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등에서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일할 계산)해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유치원별로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에 대한 환불규정을 따로 두고있어 월별계산, 15일구분계산등으로 자체적인 반환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니 입회전에 환불규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요구된다.

□  학원수강 중 폐업으로 인한 피해

문씨는 2003년 4월경 전산 과정을 1년만 배우면 취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듣고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수강료 200만원을 결제 했다. 그런데 한달정도 다니던 어느날  학원이 문을 닫아버렸다. 사전고지도 없었고, 연락할 길이 없자 잔여월에 대한 학원비 환급을 요청함.

- 처리: 신용카드 회원이 학원 수강료를 카드로 결제한 다음 학원이 문을 닫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가맹점 관리 책임이 있는 신용카드사에 항변을 할 수가 있다.

학원수강료가 20만원 이상이고 신용카드로 3회 이상 할부 결제한 경우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내용증명 발송이후부터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았다.

3. 주의사항

■ 계약전에는 반드시 중도해지에 따르는 처리규정 내용을 확인해 본후 신중하게 결정할것.

■ 소비자가 전혀 이용을 하지않았어도 환불규정은 해약 및 환불을 요구한 시점에서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해약의사가 있으면 즉시 통보해야한다.

■ 학원 등록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수강연기신청 등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계약서가 없을 경우 학원 측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도 계약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확인 받은 서류(계약서, 수강증)를 받도록 한다.

특히 수강기간의 시작과 끝을 분명하게 명시하도록 한다.

■ 계약의 해제 및 환불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서면작성후 내용증명으로 발송)

⑤ 장기 교습과정의 학원수강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에는 신중해야 한다.

수강료를 일시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도에 학원을 그만 둘 경우 환불과 관     련 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하도록 한다.

참고로 수강료(20만원이상, 3회 분할 이상)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학원의 폐업      등으로 수강을 받지 못하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신청하여 항변권 신청 당시 지급하지     않은 잔여 할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5. 관련 규정

◑ 현행 수강료 환급 관련 법률로는『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8조

(수강료 등의 반환) 및 동 시행령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 감면 및 반환 등)의 수강료        반환 규정이 있다.

- 동 시행령 제18조에서는 □학원 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소 정지명령이나 학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시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사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①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의 전액, ②교습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사유 발생일 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 또한,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 00812호)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처리될수 있다.)

교육기관	입학금	수업료
유치원	입학전: 입학금 전액 환불 수업진행후: 입학금 환불불가	이용일수만큼 제하고 환불
어린이집	1개월 미만 퇴소시- 입소료의 50%반환 1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입소료반환안됨.	입소후15일미만 보육한 경우 해당원에 수납한 보육료의 50% 반환. 입소후15일(아동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석, 공휴일포함)이상 보육한 경우 보육료를 반환치 않는다.
학원	학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입학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 로 입학금 환불 받을 수 있다.	월단위로 계산하여 수강하지 않은 달의 수강료는 환불 받을 수 있다.
대학교 대학원	입학전에는 입학금 환불받을수 있으나 입학후에는 불가	수업개시 전- 수업료전액 환불 수업이 1/3미만진행된 경우- 수업료의 2/3환불 수업이 1/3이상 1/2미만 진행된 경우 - 수업료의 1/2환불 수업의 1/2이상 진행된 경우- 수업료 환불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