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2-16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강정은
보도일시 : 2002년 8월 8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4매

방학중 유료 게임 사이트 미성년자 가입으로 피해접수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의하면 14세미만의 아동이 온라인상의 유료회원 가입시 부모동의를 얻는 절차에 관하여 메일이나 팩스 등 실질적인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온라인상의 회원가입절차에는 부모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확인 절차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어 요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빈번해지면서 부모가 집을 비웠을 경우나 호기심에 유료사이트에 들어가 이용하게 되어 많은 전화요금이 청구되자 본 단체에도 시정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유료 컨테츠 업체 및 이용요금

구 분	업체명	유료컨텐츠명	이용요금	비고
게임	한게임	3차원 영상게임	월 4,000
	넥슨	게임	1개월 20,000	3시간 3,000
	엔씨소프트	거니지게임, 고스톱	30일 29,700	분당 20원
	게임벌	게임 아바타	이용요금상이
	웹젠	게임(뮤)	30일 27,500	30분 3,300

※ 월, 시간별 업체마다 이용요금이 상이하므로 최종 청구요금은 이용시간, 횟수에 따라

이용요금이 다름

소비자 사례

① 송천동에 거주하는 남아무개씨의 경우 지난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평소 2만원가량 나오던 전화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N사에 사이버상 게임을 하기 위해 19만원    상당 이용했다는 사실에 형식적인 동의절차의 문제점이 있고, 게임사와 연락이 잘 이루어    지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자 본 센터에 문의해왔다.

② 인후동에 거주하는 최모씨의 경우 N사내의 사이버상 게임에 11살 짜리 아들이 회원 가     입을 하여 3개월간 35만원 가량 청구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동이 없이 가입을 하였다면 불법이 아니냐며 환불가능여부를

문의해왔다.

③ 삼천동에 거주하는 조아무개씨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K 게임에 가입한 것을

전화요금이 10만원이 넘게 청구되면서 알게 되었다.

확인결과 게임이용료는 55,000원이  청구된 것이었고 자동이체의 확인이 늦게된 상황이     었다. 무방비로 게임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 미성년자회원의 까다롭지 않은 부모동의     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시정과 환불을 요구해왔다.

학부모들이 알아두어야 할 온라인상 지도방법

1. 14세를 기준으로 13세이하의 청소년이 온라인상의 유료회원 가입시에 부모동의를 반     드시 얻도록 되어있다.

2. 대금결제의 경우 전화번호요금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이

될때는 해당유선 전화(통신)회사에 문의를 해보도록 한다.

3. 자녀들의 무분별한 게임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전 주의가 필    요하다. 이미 온라인 게임이 미성년자 사이에 널리 확산된 만큼, 이용을 못하도록 금지 하    기보다는 부모가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게임사이트를 찾아주는등 사전 주의        가 필요하다.

4. 온라인 업체의 부당한 정보이용료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02-1336)    정보통신부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cyberprivacy.or.kr)등에 조정의뢰 하도록      한다.

5. 게임이나 채팅을 많이 하는 아이들중에는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이용법을 모    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무조건 게임이나 채팅을 하지 말라고 할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한다.

자녀와 함께 컴퓨터 관련 행사, 서점등을 방문해 컴퓨터에 대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노    력이 중요하며, 자녀가 컴퓨터에 몰두할 경우 컴퓨터와 보내는 시간을 차츰 줄이고 실물    세상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중 하나이다.

6. 브라우저의 북마크나 히스토리 기능을 가끔 확인해보고 학부모정보감시단

(www.cyberparents.or.kr)등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

무료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먼저 사이트에 접속 후 모야파일(Moyalnstall.exe)을 내려     받은 뒤 화면지시대로 설치하면 된다.

·북마크- 자주방문하는 사이트주소를 모아주는 기능

·히스토리- 사용자가 방문한 사이트의 정보를 나타내는 기능

결론 및 제언

1. 대부분 사이트가 약관제시를 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표준약관을 이용     하는 사이트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는 사이트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불공     정한 약관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는 강도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     이다. 특이 교육과 게임사이트의 경우엔 표준약관조차 갖추어 있지 않아 표준약관의     제공 및 사용확대가 시급한다.

2. 부모동의를 얻는 절차를 좀더 명확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주어 쉽게 가입하는데 한번쯤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대금청구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을 입력하면 이용료가 다음달 합산되기보다는 신용카드나 통장입금등 부모의 확인이 반     드시 필요도록 해야 한다.

3. 유선전화요금에 합산되어 정산하는 방식은 대금결재체계가 확실하고 편리해 인터넷 업체    들이 보편화되게 사용하고 있으나 전화요금에 합산된 경우 타사이용료 부가서비스 이용     료, 정보이용료등으로 청구되어 소비자가 청구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     내용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시정되어야 한다.

4. 또한 현재소비자가 이용할 결재수단을 한번 등록해 놓으면 결재수단에 대한 재승인이 없    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거래과정의 안전을 위해 구매시점마다 소비자의 구    매 승인을 얻도록 해야한다.

※ 피해시 본 단체 신고 ☞ 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