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05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김미정
보도일시 : 2003년 2월 26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3매

방학중 유료 게임 사이트

미성년자 가입으로 하루 10여건 접수

정보의 바다라고 불리는 인터넷은 우리 어린이들이 숙제를 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이메일로 서로 이야기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유익하지만 어린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특히 방학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빈번해지면서 부모가 집을 비웠을 경우나 호기심에 유료사이트에 들어가 이용하게 되어 많은 전화요금이 청구되자 본 단체에도 인터넷 피해로 인한 상담을 의뢰하는 학부모 소비자가 늘고 있다.

주요 피해유형으로는 게임관련, 아이템 및 사이버머니 결제, 아이디도용 등이다.

이중 게임관련 피해문의가 많으며 대부분 온라인상의 정보통신서비스업체들이 회원가입절차에 있어 부모의 동의를 형식적으로 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에 관한 《관계법령》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얻도록 규정

나.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3조 제3항.

∀ 법정대리인의 동의방법 :

- 법정대리인의 전자서명 된 전자우편 이용

- 법정대리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우편, 팩스로 전달

소비자 사례

사례 ① 전주시에 거주하는 서씨의 경우 지난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받아본바, 자신                   은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정보이용료가 추가되어 평소 2만원가량 나오던 전화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부과된 것을 확인하게 됨.

확인과정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온라인 게임 사이트인 N사에 사이버상 게임을 하기 위해 19만원상당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에 남씨는 형식적인 부모동의절차에 문제점이 있고, 게임사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자 본 센터에 계약취소 및 게임이용요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였다.

사례 ② 효자동에 거주하는 김씨의 경우 전화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데이콤에 직접                  방문하여 통화사실 확인 내역서를 뽑아본 결과 N사에서 인터넷 게임요금과, D사에서 아바타 구입을 한 요금임을 알게됨.

김씨의 아이들은 10살과 11살로 사이버상 게임에 11살 짜리 아들이 회원 가입할 수 있는지, 미성년자인 아들이 부모동이 없이 가입을 하였다면 불법이 아니냐며 환불가능여부를 문의해왔다.

사례 ③ 삼천동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가 유료게임을 하여 전화요                 금이 10만원 가까이 나옴을 확인하였다. 아이가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했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어떻게 주민번호만 가지고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부당하며, 미성년자회원의 까다롭지 않은 부모동의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시정과 환불을 요구해왔다.

유료 게임 관련 학부모 지도 방법

1. 14세를 기준으로 13세이하의 청소년이 온라인상의 유료회원 가입시에

부모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되어 있다.

온라인 업체의 부당한 정보이용료 청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02-1336) (www.cyberprivacy.or.kr)에 상담 및 조정 의뢰하도록 한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6 (지방 : 02-1336)

팩스: 02-405-4729

인터넷이용접수시:www.cyberprivacy.or.kr                                                              (=www.e-privacy.or.kr)

∀ 사이버민원실 ∀ 상담접수 및 침해신고

2. 브라우저의 북마크나 히스토리 기능을 가끔 확인해 보고 학부모정보감시단

(www.cyberparents.or.kr)등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한다.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 ∀ 모야파일(Moyalnstall.exe)

정보통신윤리위원회홈페이지(http://www.icec.or.kr)에서                               youth.rat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소프트웨어를 다운

3. 대금결제의 경우 전화번호요금에 청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다 청구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는 해당유선 전화(통신)회사에 문의를 해보도록 한다.

4. 자녀들의 무분별한 게임 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사전 주의가 필     요하다. 이미 온라인 게임이 미성년자 사이에 널리 확산된 만큼, 이용을 못하도록 금지      하기보다는 부모가 이용시간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게임사이트를 찾아주는등 사전 주의가     필요하다.

5. 게임이나 채팅을 많이 하는 아이들중에는 컴퓨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전한 이용법을 모     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무조건 게임이나 채팅을 하지 말라고 할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한다.

자녀와 함께 컴퓨터 관련 행사, 서점 등을 방문해 컴퓨터에 대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노력이 중요하며, 자녀가 컴퓨터에 몰두할 경우 컴퓨터와 보내는 시간을 차츰 줄이고       실물세상에서 활동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중 하나이다.

결론 및 제언

1. 인터넷 싸이트 회원가입시 부모동의를 얻는 절차를 좀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모동의를 얻는 방법·부모동의 입증방안이 강구된다.

2. 불공정한 약관을 제시하는 사이트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불공

정한 약관 통용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 사용 확대가 시급하다.

3. 대금결제체계에 있어 요금청구내용의 상세화가 요구되며, 거래과정의 안전을 위해 구매시

점마다 소비자의 구매 승인을 얻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 온라인 업체의 부당한 정보이용료 청구 피해시  본 단체 상담 ☞ 063) 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