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4- 05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김미정
보도일시 : 2004년 2월 10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5 매

길거리 장착 차량용품 피해

작년 305건 접수

여가생활이 증가하면서 자동차안의 안락함이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용품들의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 본 단체에서는 자동항법장치인 네비게이션, 과속단속 감지기, 연료절감기에 관련한 피해상담건이 많이 접수되었다. 대부분의 상담건은 노상이나 주차장등에서 이뤄지는 방문판매 피해상담이며, 주 피해유형은 제품구입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자가 계약조건, 구입가격, 제품의 성능 등을 허위로 고지해서 발생한 계약관련 사례이다.

네비게이션이란 지상에서의 위치를 추적 혹은 알려주는 기능인 Geometric Position System 기술을 이용해 가고자하는 목적지 좌표를 입력하면 자신의 위치와 목적지간의 최단코스를 미리입력된 지도를 통해 화면으로 보여주는 상품으로 최근 문화와 여가활동이 잦아지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기능자체의 문제보다는 영업행위의 문제로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속단속감지기의 경우는 과속 차량의 적발을 위한 단속 카메라나, 경찰의 과속단속을 피할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알려주어 속도를 줄일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도구이다. 결국 이 감지기는 운전자들의 그릇된 심리를 이용하여 길거리에서 유통이 잦아 계약과 반품등에 따른 피해가 많다.

또한 연료절감기는 고유가 및 경제적인 불황기를 이용해 연료비를 줄여보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료절감기의 경우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에서 시중에 유통되고있는 10개업체제품을 공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효과면에서 검토해본결과 전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따라서 이미 장착이 된상태에서는 계약철회가 어려운점을 감안할 때 노상에서 계약권유를 하더라도 계약전 소비자들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결국 이러한 차량 용품들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입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계약방법에 있어 정상이 아닌 노상 또는 방판에 의존하다보니 허위·과장에 따른 소비자피해의 불만이 높아 문제의 심각성을 주고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장착이 되어 훼손된 제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외되어 보호가 어려우며, 허위·과장에 대한 부분은 영업사원의 구두로 이루어진 부분이기에 입증이 어려워 해약과 반품이 어렵다는 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업사원의 말만을 믿고 장착하기보다는 계약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비교한 뒤 계약여부를 결정함만이 예방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본 단체에 접수된 차량용품의 접수 건은 총364 건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 품목별  접수 현황

종류	네비게이션	연료절감기	과속단속 감지기	차량용TV,오디오	기타
건수(%)	305(83.8)	7(1.9)	29(8.0)	21(5.8)	2(0.6)

□ 하자 내용별 현황을 보면 품질의 하자로 인한 상담보다는 계약후 충동구매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해약요구가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방법별 현황으로는  노상판매 (방문판매),  전화판매로 나누어졌으며 전체상담건의  90%이상이 노상판매인 것으로 나타남. 위의 제품들은 노상판매인 방판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타 업체를 사칭하여 점검이나 단속을 나온 것처럼 위장하여 장착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들 차량용품을 무료인 듯 또는 월 납입금이 적다고 유혹한 후 일단 장착이 끝나면 신용도 조회를 위해 신용카드를 보자고 한 뒤 결제를 강요하는 판매상술을 쓰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 1.   계약시 당시 홍보한 내용과 다른 네비게이션 반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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