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04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신향
보도일시 : 2003년 2월 24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5매

이삿짐 업체 이용시 계약서 작성은 필수

본격적인 이사철이다.

최근 경제여건과 생활양식 , 주거 환경등의 변화로 인해 인구이동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업체를 통한 이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나 일반이사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편리함을 추구하는 형태인 포장에서 정돈까지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포장이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원스톱으로 이사를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본 센터에 접수되는 이사화물 소비자상담건수는 2002년부터 2003년 1월까지 78건으로 2001년 65건에 비해 20% 13건이 증가하여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 피해유형별 현황

파손 및 훼손	분실	계약위반	부당요금	기타	계
43(55%)	11(14%)	3(4%)	2(3%)	19(24%)	78(1OO%)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이사도중 파손 및 훼손이 55%(43건)으로 가장 많은 상담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분실 14%(11건) , 사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 4%(3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피해 발생시 이사업체의 소극적인 대처와 영세성등으로 보상이 거부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 사례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처리결과별 현황

배상	수리·보수	계약이행	환불	부당행위시정	중재	기타	계
8(10%)	13(17%)	7(9%)	4(5%)	2(3%)	26(33%)	18(23%)	78(100%)

처리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중재가 33%(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리·보수 17%(13건)으로 배상과 계약이행이 각각 10%(8건) 9%(7건)등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피해사례

1. 이사도중 물품 파손

평화동 정모씨의 경우 같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센터에 완전포장이사를 50만원에 의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 시작 시간도 어긴데다 이사도중 아끼던 액자까지 파손이 되자 표구값 10만원을 요구했으나 미루기만 하여 이사 후 물품 훼손이 된 경우 배상처리를 문의해왔다.

2. 물품분실

서서학동에서 효자동으로 이사 의뢰한 박모씨의 경우 포장이사를 35만원에 의뢰하게 되었다. 밤늦게까지 이사가 진행되었고 다음날 오후 짐 정리 과정에서 편지함과 30만원 상당의 핸드백이 분실된 것을 알게 되었다.

업체에서는 찾아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니 이제 와서 귀중품은 미리 말해주었어야 했고 이사 당시 본 기억이 없다며 소비자의 부주의로 처리불가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3. 추가요금 요구

진북동의 이모씨의 경우 이삿짐센터와의 계약을 하면서 방문하여 짐을 본 뒤,  총 이사비용

50만원 지불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이사당일 짐이 많은 것 같다며 5만원을 더 요구하자 대금을 지불해주어야 하는지 문의해왔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화물의 훼손 및 파손의 경우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을 해야 한다.

대부분 이삿짐업체에서는 파손이나 훼손과 분실시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해사고 입증 책임은 이삿짐업체가 하도록 되어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다.

또한 이삿짐센터 이용시 차량크기와 대수는 물론이고 작업인원수도 계약과 달라 이사시간이 길어지는 가하면 짐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서에 인부수, 차량크기, 대수, 정리정돈 여부등을 명확하게 명시했다면 보상 가능하다.

▲ 문제 점 및 제언

1. 이사화물 배상책임보험제도의 신속한 도입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 이사화물의 경우 계절적 수요급변에 따른 비상 투입 및 한정된 시간내 입·출고 운반정리 등에 따른 화물       파손 및 분실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 최근 가재도구 고급화등으로 피해금액도 상담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영세업자의 경우 손해배상능력이 없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허가업체는 500만원이상 피해보상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사화물 특성상 실효성이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할 것이다.

2. 전국적 체인망 이사화물업체의 본사와 가맹점과 적극적인 피해보상노력 필요하다.

최근동일상호를 이용, 영업의 대형화 추세에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본사와 대리점으로 동일업체로 인식 보상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선택이용하고 있으나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본사가 명의대여자로 각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    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3. 소비자의 합리적 계약태도 필요하다.

계약 체결시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양) 이사 거리, 인부이용여부등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견적     후 요금을 결정하고 약관에 의해 쌍방합의에 의한 내용을 서면 작성하는 태도 요구된다.

▲ 이삿짐업체 이용시 주의사항

1. 관허 이삿짐센터인지 확인한다.

전국화물 자동차 우송주선사업연합회나 전국각시·도 화물운송 주선사업협회를 통해 관허

이삿짐업체인지 확인한다.

이사화물 취급운송업체는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 주선업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업 시행규칙에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 이용료가 너무 낮은 업체는 주의한다.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은 업체의 경우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 발생시 사후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 계약서에 작업조건을 꼼꼼하게 작성한다.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에 작업조건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상 받을시 어려움이 있다.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사용해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하며 차량크기, 대수, 인부수, 정리정돈 내용, 이용장비(사다리차)등 작업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파아노 운반, 에어컨 설치여부등도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주도록 한다.

4.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주의를 준다.

귀중품은 별도로 챙겨두고, 피아노등 훼손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완전포장을 하도록 충분히 주의시켜 파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5. 이삿짐 파손, 분실등의 피해발생시엔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파손된 이삿짐은 사진을 찍어두고 즉시 업체와 연락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참고Ⅰ) 관허 이삿짐 운반업체 확인시 전북지역,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는 063-245-3936번으로 문의한다

참고Ⅱ) 이사화물 표준약관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 1일전 통보시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 통보시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의 20%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의 40%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의 6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의 100%배상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약정운송일의 당일에 취소 통보시	- 약정 운임의 10% 배상 - 약정 운임의 20% 배상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사업자의 부동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등 요구	-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이사철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때 수수료 시비도 잦아진다. 거래가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지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Ⅲ.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거래형태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0.6%	250,000
	5천만원 ∼2억원미만	0.5%	800,000
	2억∼6억원미만	0..4%	거래가액×요율범위내에서 계약에 따라 결정
	6억원이상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 계약에 따름
임대차	5천만원 미만	0.5%	200,000
	5천만∼1억원미만	0.4%	300,000
	1억∼3억원미만	0.3%	거래가액×요율범위내에서 계약에 따라 결정
	3억원이상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름

24시간 인터넷 공간을 통한 소비자 상담코너와 일반 전화 및 방문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 282-9898

인터넷상담 : www.sobijac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