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2-14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신향
보도일시 : 2002년 8월 2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3매

한국통신 가입비형 전화 가입 변경 강요 부당행위

통신근대화 초기 이후 우리나라의 통신인프라 구축을 의해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던 설비비형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입비형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는 일반전화 적체해소 이후 투자 목적 설비비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선진국형 가입비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가입권유가 지나치다는 소비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고 자율이 아닌 강제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소비자들의 가입 전환에 따른 주의와 정확한 내용파악이 요구되고 있다.

구분		가입비	비 고
설비비형	2001년 4월 14일까지 가입한 계약자로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설비비를 부담하고 전화설치 및 개통에 따른 장치비를 별도 납입하는 대신 계약해지시 계약자가 부담한 설비비를 반환 받을 조건으로 가입	10급지기준 25만원	월기본료 3,700
가입비형	전화서비스의 청약 접수, 설치, 게통등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가입비(계약해지시 미반환)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	60,000	월기본료 5,2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중 가구 원 1인당 소득평가액이 13만원 이하이고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 및 생활조정수당지급 대상자의 가입비 무료

소비자 피해유형

□ 서신동에 김아무개씨의 경우엔 몇개월 전 15만원을 찾아가라는 한국통신측의 독촉전화를     받게 되었고 마지못해 환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다시 가입비형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가능여부 문의해 왔다.

- 가입비형으로 전환 후 신청한 달로 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함을 설명하     고 해당업체에 변경요구 하도록 하였다.

□ 송천동에 거주하는 이아무개씨의 경우 올 6월초에 일반전화를 신청하게 되었다.

설치비는 8천원 가입비는 52,000원 사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하려니까 6만원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한다 환불이 안되는지 문의해왔다.

- 한국통신측에는 가입시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음을 이야기하고 시정 요구하였고 소비자에    게도 계약휴지(해지)시 5년 이내에 부활을 희망할 경우에는 가입비 없이 무료 전화 설치    가 가능함을 안내해주었다.

□ 우아동의 이아무개씨의 경우 한국통신 직원이라며 가입비를 무조건 통장에 입금시킨다고     전화가 왔다. 가입비형 전환 시 기본료가 올라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불이 안된다는     언급이 없어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해 왔다.

- 가입시 충분한 설명과 요금에 대해 안내 필요함을 해당업체에 알리고 시정 요구하였다.

소비자가 알아두어야 할 가입비형 전환 내용

□ 가입비형으로 가입시 가입비는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8천원 설치비 포함)

□ 기존 평상시간 45원/180초 변경후엔 평상시간 39원/180초으로 6원 저렴하다.

(할인시간 평일 21:00 ∼24:00 , 00:00 ∼ 08:00,  공휴일은 휴일시간 계산으로 258초 마다      39원)

□ 기본료는 3,7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급지에 따라 500 ∼ 1,500원가량 까지 인상)

□ 전화 해지시 가입비 6만원이 현금으로 반환되지는 않으나 일반전화의 이용 휴지(해지)    시 에도 5년간 가입권이 인정되어 전국 어디서나 부활하여 사용 가능하다.

□ 이전 가입비형으로 변경 후 고객 변경 요구시 신청한 달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설비        비형으로의 재변경이 가능하다.

□ 설비비 부담형 전화를 동일 설치장소에서 계약해지와 동시에 가입비 납입형 전화로          신규가입하는 경우의 가입비는 8,000원 감면해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세대(65세이상 무의탁 노인 포함)

위 경우 기본료 인상을 면제하고 통화료 인하만 적용시키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총계약자 821,965만명 중 가입비형 가입자는 2002년 6월 기준 59.9%       492,509만명이 신청되어 사용중이다

소비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한국통신측의 정확한 홍보 및 변경효과등에 대한 언급이 충분히 요구되고 있으며 가입비형 가입권유시 정보 통신 설계사들의 실적에만 급급하지 않고 가입권유에 이전 충분한 사전교육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