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4-10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김 미 정

보도일시 : 2004년 4월 21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4  매

초고속인터넷 지난해보다 80% 상담증가

전체상담건의 약 50%는 위약금 불만

- 속도 및 품질불량 시에도 확인 안 되면 위약금은 청구될 수 있어...

1.  배경

인터넷을 이용해 자료정보검색 및 오락․게임․메일․쇼핑 등을 이용하는 시대는 지나 이제는 전자상거래, 은행거래, 취업원서접수 등의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있다. 이렇다보니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속도가 느리고 접속장애가 많으며, 해약을 하려해도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2.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1) 접수현황.

본 단체에 지난해 (2003년) 접수된 초고속통신망서비스 관련 상담 사례는 236  건이며, 2004년 현재 접수된 사례는 54건으로 지난해 동기 접수   30 건에 비해     80   % 나 증가했다.

구분

2004년 1월~ 3월

2003년 1월 ~ 4월

증감

소비자 상담

54  건

30 건

80 %

2) 피해유형별(2003년 상담 건으로 본 유형별 비율 )

구분

피해유형

비율

부당요금

미 사용요금청구, 해지 후 연체 및 미납요금청구

23.3%

계약

계약조건 미 이행. 사업자부당행위

13.1%

속도저하 및 접속불량 해지 요청 시 위약금불만

25.4%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불만(소비자귀책사유)

22.9%

A/S지연

7.6%

명의도용, 미성년자계약

4.7%

기타 문의

3.0%

이들 피해호소는  위와 같은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지나 결국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위약금발생에서 분쟁이 발생되는 것으로 계약 시에는 해지 시 위약금조항에 대한 고지 및 약관교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3. 인터넷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 잦은 접속 불량, 속도 저하로 계약 해지

태평동의 송모씨는 모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던 중 해당업체로부터 상품변경 권유를 받게 되어 상품변경하면서 1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지만 인터넷상품변경이후 인터넷이 자꾸 끊기는 접속불량현상이 잦아 해약을 요구하니 약정기간이 있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소비자 사유가 아닌 접속불량인데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 미성년자 계약

서신동의 김씨는 지난3월  인터넷요금이라며 6만원정도의 대금이 청구된 전화요금청구서를 받게 되어 해당업체에 이의제기를 하였고,  해당업체에서는 김씨의 딸이 지난달 계약을 하였기에 청구된 설치비 포함된 요금이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다.  김씨의 딸은 미성년자이며 전화상으로만 신청계약을 받았음은 분명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이므로 취소를 해 달라 요구하였지만 자녀분이 신청한 것으로 소비자의 과실도 있다면서 처리를 지연시키자 처리방법을 문의해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계약취소가 가능함.

■ 각종 서비스혜택 이행하지 않아 해약요청

학생인 이모씨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광고지를 통해 특정 기간에 가입하는 신규 고객에 한해 마우스 및 다른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보고 가입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약속한 경품은 없다며 주지 않자 해약을 요구해옴

- ‘무료행사’ 와 관련해 제기하는 불만도 많다. 이는 ‘일단 끌어들이고 보자는 영업점에서의 가판대나 홍보지등을 통한 공격적인 판촉활동으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함이다 영업점의 요금감면이나 경품 등의 혜택을 약속받은 후 영업점이 관리하지 못하면 본사에서는 영업점의 자율을 주장하며 회피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가 증가될 수밖에 없게 되므로 본사 주관할 때 가입해야 안전하며 주의해야한다.

■ 계약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재계약

2002년 2월 의무 가입으로 모 통신사에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한 이모학생은  계약기간 만료이후까지도  인터넷 사용을 해 오다 최근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 타 통신사로 전환을 하기위해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있다며 해지 시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하자 본인의 동의 없는 계약이라며 부당성을 상담해옴.

■   ‘설치비무료’  홍보로 계약 후 설치비 청구

한 달 전 전화로 인터넷설치권유를 받은 정씨는 설치비 무료, 사은품 두개를 제공하여 주기로 약속 받았는데 사은품도 달랐고, 요금청구서에 설치비 삼만원이 청구되어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기로 하였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입금이 되지 않자  설치비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옴

4.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전 알아야할 사항!!

➀ 회선망, 전송속도 등을 알아본 후 결정

➁ 의무사용기간에 주의!!

➂ 계약서는 서면으로, 특약은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서나 이용안내서 등은 반드시 챙겨둔다.

➃ 서비스 가능 지역인지 확인 한다.

➄ 해지는 해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서면통보)

➅ 업체별 장단점을 파악한다.

⑦ 접속 장애등 피해발생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장애신고담당자의 이름, 통화시간)

- 접속하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5. 관련 규정

▣  알아두세요.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

가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기 납부한 이용요금 중 할인 받았던 금액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또한 가입자 가정에 설치되어있는 모뎀은 사업자가 고가의 신규장비를 구입해 임대한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이용약관에 의거해 납부해야한다.

**** 의무사용 기간 중 품질 불량으로 해지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접속장애, 속도저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라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속도저하는 서비스 이용을 매우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현저한 경우로

현행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는 1시간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경우로 정하고 있다.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피해유형

보상기준

- 계약취소(기납부요금환급,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할 경우

- 임대된 장비 교환

3) 1시간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     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

포함) 없이 계약해지

4) 3시간이상 또는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서비스중지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

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본 단체 13개 시·군 지부에서는 전화 및 방문 소비자상담이 무료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24시간인터넷 공간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무료 법률상담 : 매주 월요일 10:30~ 12:00까지

· 전화상담 : 282-9898, 1588-0050

· 인터넷상담 : www.sobijac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