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08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신향
보도일시 : 2003년 4월 14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6매

유선방송 관련 소비자피해 반복 접수

사업자 간담회 개최

본단체에는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계유선 관련 전북지역에 소비자 상담으로 78건이 접수되었다.  이중 요금 관련이 48.7%이며 a/s지연이 17건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반복 접수되고 있다.

이에 본단체에서는 유선방송사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간담회일시 : 2003년 4월 16일 오후 2시

◆ 장       소 : 전주우체국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한국케이블TV전주방송, 금강방송, 전북방송 관계자 및 소비자

유선방송과 케이블tv는 다채널방송으로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보고 있다.

앞으로 위성방송과 함께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을 더욱 넓혀 갈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방송품질, 요금, 서비스 등이 미흡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다채널 유선방송과 케이블TV는 194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될 당시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난시청 해소는 물론 방송사마다 각종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다채널 방송으로 변화 발전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부터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2003년 3월부터 위성방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됨에 따라 소비자의 채널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유선방송 및 케이블TV는 각각 요금체계를 달리하고 있는데 유선방송의 경우 가입 설치비로 3만원(시설거리 50미터이내기준)이며 기준 거리 초과 시별도 초과비용이 발생된다.

케이블TV의 경우 설치비는 3만원이며 컨버터 비용은 별도 부담으로 해지할 경우 탈착해 가는 임대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수신기본료는 1만 5천 ~ 1만 8천원선으로 영화나 증권 등 특별채널을 추가할 경우 유료사용료를 별도 지불해야 한다.

또 매월 컨버터 임대 사용료도 별도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중계유선방송 소비자 불만 및 피해내용

(전북지역 소비자고발센터 2003년 1월 - 3월 접수건)

2. 소비자 불만 유형

소비자 불만사항으로 2003년 1월~ 3월중 중계유선 관련 전북지역에 소비자 상담으로 접수된 사례 78건 중 요금38건(48.7%) 및 신속한 A/S17건(21.7%)처리 미흡이 가장 큰 불만으로 나타났다.

가격에 대한 불만은 동일지역이라도 아파트 단독주택에 따라 수신료의 차이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 내용이었으며 또한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된 요금 부분에 대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없이 부과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 요금불만

이는 채널상품 구성에 대한 특별한 공지 없이 2003년 3월부터 전주방송에서는 그동안 기존 의무형 26개 채널 상품에 18개 채널을 추가시켜 경제형요금으로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만 일방적으로 우편발송 통지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만을 고지시켜왔다.

이에 방송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처럼 4종류에 요금체계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방적으로 4,000원 5,000원으로 마치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오인하게끔 요금체계를 바꾸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무시한 태도라 볼 수 있다.

- A/s 불만

다음으로 A/S관련 소비자불만 내용으로는 수리지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 다양한 콘텐츠 부족과 방송이 사전 고지 없이 중단되거나 화질이 좋지 않은 경우 등이다.

- 기 타

기타의견으로는 유선방송사와의 전화연결의 어려움과 상담원의 자질에 대한 문의 등으로 접수가 되었다.

3. 제언 및 문제점

1)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주방송의 경우 현재 방송위원회에 신고만 내용을 볼 때 묶음채널(의무, 경제, 가족, 기본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의무형 채널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묶음채널의 경우도 의무형 채널을 포함, 묶음채널내 채널상품 구성이 3개이상 구성지어 판매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주방송의 경우 두개채널(경제형 -5,000원 고급형 -18,700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가 축소되어 있는바 다양한 채널 상품구성에 대한 공지가 요구된다.

2) 요금 조정시 소비자의 의견 접수를 받도록 한다.

전북지역 내 유선방송 가입자는 전체 가구 수의 70%를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요금 조정 등에 따른 중대사안이 발생할 시엔 시청자들이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 사전 공지 및 의견 접수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도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변경전후 가입자별 변경내용 개별통지 및 방송 중 자막방송을 통해 홍보의 극대화를 높이고 이에 따른 불만을 극소화 시켜야 할 것이다.

3) 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지역 상담건수는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한 상담내용이 수리 지연 관련 문의이다

가능하면 신속한 상담을 통해 원스톱 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며, 이용료를 납부하는 만큼의 서비스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4) 기존 가입자중 오래된 TV 보유자는 요금에 대해 적정요금 배려가 필요하다.

처음 언급했던 내용처럼 4개 채널 상품구성이라면 요금에 대한 문제발생이 되지 않겠으나 채널상품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채널 확보가 되지 않은 만큼 종전요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가입자중 오래된 TV 보유자의 경우 TV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 채널확보가 불가능 한만큼 이런 유형의 소비자들에 대해 경제형채널요금을 부과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5) 가입 전 중요내용 고지와 약관 내용 교부 필요하다

가입 전 계약의 중요내용을 반드시 설명하고 중요사항을 수신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약관, 이용요금표, 채널상품 편성표등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 양도 및 이전에 따른 내용을 안내해주도록 한다.

유선방송표준약관 내용에 있는 것처럼 동일 방송 구역 내에서 거주지 변경 사유가 발생될 경우 이전비용만 부담하도록 하고 수신시설 이전 요구가 가능하도록 안내해주어야 한다.

7) 수신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기간에 따른 요금 면제를 정확히 해주어야 한다.

유선방송사업자의 책임으로 수신이 중지되거나 이에 따라 1개월 미만의 요금이 발생된 경우 수신료를 일할계산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연수 5-7일 이상 수신 중지시엔 해당 월 요금을 면제해주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위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협의해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의 경우 독점적인 사업성격 때문에 이용요금 서비스 임의중단, 시설물 양도, 계약 해지등과 관련된 문제에서 소비자 분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선방송 사업자와 고객모두에게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유선방송 수신과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을 2002년 12월 20일 승인하였다.

4.  소비자유의사항

①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등에 가입 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 요금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이전에 반드시 설치비 및 가입비 월 사용료 채널선택 및 채널별 등 계약사항을 꼼꼼히 파악한다.

② 이사 시 양도 양수(승계) 또는 이전 설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③ 계약내용에 없는 요금이 청구될 경우 입증근거를 확보해 보상을 요구하고 거절하는 경우 가까운 소비자 상담실로 문의한다.

④ 부당한 횡포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http://www.kbc.co.kr)에 신고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한다.

별첨 : 유선방송 표준약관 별첨

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관련 조항

유선방송사업자는 고객의 수신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설치비, 수신료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함(종합 제3조제3항, 중계 제2조제3항)

· 유선방송사는 약관의 중요사항을 수신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약관, 이용 요금표,

채널상품 구성표등과 함께 고객에게 교부해야 함(종합 제3조제5항, 중계 제 2조제5항)

나. 시설설치 전 임의해제권 조항

· 고객은 수신시설 설치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유선 방송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고객에게 즉시 반환해야 함

(종합 제4조, 중계 제 3조)

다. 수신시설 이전 조항

동일한 방송구역내에서 거주지 변경등의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은 이전비용만 부담하면

자유롭게 수신시설 이전 요구가 가능(종합 제5조제7항, 중계 제4조제5항 제6항)

라. 수신료 관련 조항

· 수신계(해)약 당월이나 유선방송사업자의 책임으로 수신이 중지되어 1개월 미만의 요금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은 수신료를 일할 계산하여 납부함(종합 제7조1항·제2항, 중계 제5조제1항·2항)

· 유선방송사업자의 책임으로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7일이상 수신이 중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해당 월 요금을 면제해야함(종합 제7조2항, 중계 제5조제2항)

· 유선방송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요금을 새로운 거주자에게 전가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새로운 거주자의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종합 제7조제6항, 중계 제5조제2항)

마. 수신의 일시중지 조항

·고객은 해외출장, 입원 등의 사정에 생길 때에 수신의 일시중지 요구가 가능하고 유선 방송사업자는 동기간 동안 수신료를 면제해야 함

(종합 제8조제1항·제2항, 중계 제9조제1항·제2항)

바. 개인 신용정보 보호 조항

· 유선방송사업자는 고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종합 제9조제9항, 중계 제7조제7항)

사. 계약해지 조항

·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선방송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미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지해야 함(종합 제 11조제1항·제2항, 중계 제 11조제1항·2항)

아. 계약의 양도조항

· 이사등의 사유로 고객이 수신계약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선방송사업자에게 통보만 하면 언제든지 양도가 가능하고 이때 사업자는 양수인에게 시설 설치비를 추가로 청구 할 수 없음(종합 제12조제1항·제2항, 중계 제10조제1항·제2항)

담당자 : 신향 간사  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