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실시요령

2002. 3.

산 업 자 원 부

상  공  부  고시 제88- 11호

상  공  부  고시 제90-  3호(개정)

상  공  부  고시 제90- 21호(개정)

상  공  부  고시 제91- 47호(개정)

상  공  부  고시 제92- 28호(개정)

상공자원부  고시 제94-  7호(개정)

상공자원부  고시 제94-133호(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95- 27호(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95-129호(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96-374호(개정)

통상산업부  고시 제97-143호(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98- 70호(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99- 68호(전면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 63호(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 37호(개정)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단위가격표시요령과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3월 25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산품(소매가격표시의무업소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을 생산·판매하거나 그 매매·교환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당해 유통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 중 고가표시등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자□라 함은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를 말한다.

2. □표시의무자□라 함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 판매업자 등을 말한다.

3. □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4. □판매가격□이라 함은  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말한다.

5. □단위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 1□, 100g)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6. □권장소비자가격 등□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7.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제2장 판매가격의 표시

제3조(표시 대상품목) 판매가격표시 대상품목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에서 판매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표시의무자의 지정등) ①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1의 업종에 해당하는 판매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수입업자·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1. 매장면적이 33□ 이상인 소매점포

2.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기타 대규모점포내의 모든 소매점포

3.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② 제1항 제3호의 시장 또는 지역의 지정시 시·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의 점포중 도·소매 병행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물품에 한하여 판매가격 표시를 적용한다.

제5조(표시방법) ①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의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지정업소임을 알리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단위가격의 표시

제6조(표시 대상품목)단위가격의 표시 대상품목은 별표2와 같다.

제7조(표시의무자의 지정등)단위가격의 표시의무자는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로 하며, 표시의무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 대상품목에 대하여 단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표시단위) ①일반화된 계량·규격단위를 이용한 10진수의 중량·용적단위(g, kg, ml, l , 매 , m 등)를 사용하여 별표2의 표시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한다.

②표시단위가격은 1원으로 하며 1원 이하는 반올림하여 표시한다.

제9조(표시방법)①단위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②냉동·냉장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는 그 상품이 진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가격과 판매가격, 상품의 용량·규격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④30g 또는 30□이하로 포장된 작은 상품이나 총 소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장된 상품과 1개의 규격으로 1개의 상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의 유형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제10조(부당한 행위의 유형)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써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표시금지 대상품목)제10조 및 별표4의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품목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표시금지 의무자의 지정 등)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의 매체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보 칙

제13조(기본지침의 시달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격표시 의무업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가격표시 모범업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가격표시 의무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가격표시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가격표시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기본지침에 따라 실정에 맞는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자금 및 세제지원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가격표시 및 유통합리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격표시 모범업소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매년 각 시·도별로 가격표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시·도지사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장은 가격표시제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세부규정) 시·도지사는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벌 칙

제17조(과태료)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4.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금지품목에 대하여 표시한  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88. 3. 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전에 지정한 가격표시 의무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90. 1. 1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새로이 가격표시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자를 90.1.31까지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가격표시 의무자는 90.3.1부터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적용범위) 이 고시에 의한 수입가격표시는 이 고시의 시행 이후에 판매되는 모든 대상품목에 적용된다.

③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지정된 공장도가격표시 의무자는 90.3.1부터 이 고시 제3조제2항 별표 1에 정한 표시위치(장소)에 공장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90. 5. 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시장은 이 고시에 의하여 신규로 공장도가격 표시대상으로 선정 지정된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자를 90.5.31까지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가격 표시의무자는 90.7.1부터 출고되는 대상품목부터 공장도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종전의 고시에 의한 수입가격표시의무자는 다음의 경우 수입가격과 소매가격을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종전 이 고시에 의하여 선정된 11개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으로서 90.6.10 이전에 구입하여 90.6.10 이후 판매되는 것

나. 이 고시에 의하여 추가 선정된 40개 품목으로서 90.6.10 이전에 구입하여 90.6.10 이후 판매되는 것

③ 무역업자는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90.6.10 이전에 수입된 해당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90.6.10부터 수입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며 동 수입가격은 수입이후 최초 판매행위 이전에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91. 11. 1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199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중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는 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공장도가격 표시의무자 또는 수입가격 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해 새로이 공장도가격 및 수입가격표시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과 표시범위가 확대된 품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에 출고되는 상품부터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소매가격 표시의무자로 지정된 소매업자는 이 고시에 의해 소매가격표시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92. 8.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하여 가격표시방법이 변경된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자와 새로이 가격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된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의무자는 94.4.1부터 대상품목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안경테 및 안경렌즈의 가격표시제 시행) 부칙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는 95.12.31까지 그 시행을 유보한다.

부    칙 (94. 10. 20)

이 고시는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3. 17)

이 고시는 1995년4월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 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에 의한 판관비 산정방법은 1996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안경테 및 안경렌즈의 가격표시제 시행) 부칙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경테 및 안경렌즈에 대한 가격표시제는 산업연구원의 안경 조제료 산정 연구용역이 진행중임을 감안하여 1996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8. 2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패키지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9월1일 이후 출고되는 상품부터 공장도가격 또는 수입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97. 9. 4)

이 고시는 1997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7. 13)

이 고시는 1998년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위가격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는 □99.9.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99.9.1이후 판매되는 상품부터  단위가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는 □99.9.1이후 출고되는 상품부터  그 상품, 카탈로그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3.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로 지정된 판매업자는 이 고시에 의해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7. 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단위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 및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품목으로 추가 신설된 품목에 대하여는 2000.10.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단위가격 표시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대상 품목으로 추가 신설된 품목에 대하여 2000.10.1이후 판매되는 상품부터  단위가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 의무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표시금지 대상품목으로 추가 신설된 품목에 대하여 2000.10.1이후 출고되는 상품부터 그 상품, 카탈로그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부    칙 (2002. 3.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소매판매가격 표시는 2002.5.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이미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로 지정된 판매업자는 이 고시에 의하여 판매가격 표시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1 ]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 종	비고
50110	자동차신품판매업
50201	자동차타이어 및 튜브판매업
50202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시트카바, 액세서리, 차량경보기, 차량용유리, 카에어콘 등
50203	자동차중고부품 및 중고내장품판매업	중고카인테리어, 밧데리,카에어콘
50302	이륜자동차 및 부품소매업	오토바이 및 부품, 이륜차등
52111	백화점
52119	기타 대형종합소매업	대형할인점, 대형종합소매업 등
52121	슈퍼마켓	슈퍼마켓, 중형종합할인점 등
52122	체인화편의점	편의점등
52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
52190	그외 기타 종합소매업	결혼용품 전문점(종합상품), 노인용품전문점(종합상품)등
52411	가정용직물제품소매업	커튼,천막,수건,타월,린네르,가정용침구류,융단제품,수예품,방석등
52412	한복소매업	개량한복,기성한복등
52413	남녀용정장소매업	코트, 양복조끼, 블라우스등
		유아용 외의·내의등
52414	유아용의류소매업
52415	내의소매업	런닝, 브래지어, 잠옷등
52416	셔츠 및 기타 의복소매업	가죽제의복, 모피의류, 아동복, 수영복, 청바지 등
52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류액세서리 소매업	한복지 및 양복지, 가발, 머리핀, 모자, 장갑,넥타이, 스카프,양말등
52420	신발소매업
52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소매업	핸드백 및 지갑, 비닐백 및 쇼핑백, 트렁크, 보호용케이스등

한국표준 산업분류	업 종	비고
52511	가전제품 소매업	안테나, 가스누설경보기, 전자렌지 및 가스렌지등
52512	악기소매업
52514	통신기기소매업	핸드폰,전화기,호출기등
52520	가구소매업	등가구,응접세트,사무용등
52531	조명기구 및 전기용품소매업
52532	식탁 및 주방용품소매업
52539	기타 가정용품소매업	우산, 양산, 이·미용기, 유모차,총포, 죽공예품등
52611	철물 및 난방용구소매업
52612	벽지 및 장판류소매업
52619	기타 철물, 난방용구 및 건설자재소매업	유리제품(가정용), 묘석, 거울 및 액자, 수족관등
52622	문구용품소매업
52631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소매업
52632	사무용기기 소매업
52633	안경소매업
52634	사진기 및 사진용품소매업
52635	광학용품 및 정밀기기소매업
52641	운동 및 경기용품소매업
5264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2643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52650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
52662	관광민예품 및 선물용품소매업
526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전문소매업	수석점 등
합계	42개 소매업종(5단위기준)

[ 별표2 ]

단위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

품 목		표시단위	표시방법
가공식품	햄 류	10g	< 표시방법 예시> 품 목 내용량 10□당가격(원) 판매가격(원) ㅇ참기름 300□ 157 4,710 품 목 내용량 10g가격(원) 판매가격(원) ㅇ햄류 80g 200 1,600
	우 유	100□
	설 탕	100g
	커 피	10g
	치 즈	10g
	식용유	100□
	참기름	10□
	마요네즈	100g
	간 장	100□
	맛 살	100g
	식 초	10□
	복합조미료	10g
	소 금	100g
	참치캔	10g
	라 면	개
일용잡화	랩	m
	호 일	m
	화장지	10m
	분말세제	100g
	섬유유연제	100□
	종이기저귀	개

[ 별표3 ]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 금지품목

구 분	품 목
가전제품(11개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을 포함한다),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의 류(4개품목)	신사정장(콤비류를 포함한다), 숙녀정장, 아동복(내의류를 제외한다), 운동복(츄리닝 및 땀복에 한한다)
기타용품(7개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 별표4 ]

공산품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를 위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기준

□99년 제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결(□99.3.5.)

제1조(목적)이 기준은 제조업자 등 사업자가 공산품에 표시하는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가격표시행위를 소비자보호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함과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상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유통·수입하는 자로서 자신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권장소비자가격 등□은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등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표시를 말한다.

제3조(부당한 행위의 유형)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본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사업자가 표시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2.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

3.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4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고시)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의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행위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표시금지 대상품목에 대하여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표시금지 대상품목의 선정절차)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기준에 따라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대상품목을 선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등 전문기관에 의한 실태조사를 거쳐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표시금지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시 관련 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 대표 및 사업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