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06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유미옥
보도일시 : 2003년 3월 4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4 매

공병회수에 따른 실태 결과

1.  조사일시

2003년 2월 6일 ∼10일

2.  조사장소

코아백화점, 대한통운마트 전주마트, 홀마트, 농협하나로클럽, 코리아마트, 굿마트,

빅마트, 이마트, 기타 소매점 11곳  등 소매업자 총 20곳 조사

3.  조사목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2조에 의하면 제조자등이 빈용기 보증금을 빈용기 반환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으며 원활한 회수와 재사용을 위하여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였다. 더욱이 올해 1월 1일자로 동법 규칙 제20조가 개정되어 공병 수거를 위해 소매업자는 판매와 관계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과 대형할인점과 백화점의 경우 빈용기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공병회수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백화점, 할인매장, 소매점등에서 소비자들이 가지고온 공병을 다 회수를 하고 보증금 환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를 알아보고 공병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판매점에는 홍보와 관계당국에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4.  조사내용

안내판 표시여부, 회수장소(백화점, 할인마트), 수거 공병종류,

공병 종류별 보증금 환불금액

5.  조사결과

올 1월부터 시행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규정과 기준이 강화된 공병수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대형할인매장과 백화점에서 공병수거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공병 보증금 환불

전액환불 안되는곳	영수증 지참시에만 환불 가능한곳	판매한 제품만 환불 가능한곳	특정요일에만 수거 가능한곳	환불장소 안내 표지판이 없는곳(대형점포)	청량음료수병은 받지 않는곳
6곳	1곳	1곳	1곳	9곳중 4곳	6곳
30%	5%	5%	5%	44.4%	30%

- 총 20개 소매업소를 실태 조사한 결과 전액을 환불해 주지 않고 일부 금액만을 환불해 주는 곳은 6곳으로 30%에 해당되었다.

-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병으로된 청량음료수를 취급(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량음료수 병은 수거하지 않는 다는 곳이 6곳으로 30%에 해당되었다.

- 백화점이나 대형점포에는 환불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대형점포에 해당되는 곳 9곳중 4곳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병 회수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대형 점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공병 수거 내용

20개 소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병 회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엇다.

하지만 대형 점포의 경우 3개의 점포가 특정 요일을 정하여 회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소매점 3곳의 판매점도 특정요일에만 회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개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영수증 지참시나, 해당 업소에서 판매된 제품만 환불해는등 전체 공병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증금 전액 환불 가능 여부

(표2 빈용기 보증금 환불 내용)

품목	규격	빈용기 보증금
주류, 청량음료	190ml 미만	개당 20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개당 40원
	400ml 이상 1000ml 미만	개당 50원
	1000ml 이상	개당 100원이상 300원이하

소매업자는 위의 내용과 같이 공병을 가져오는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청량음료수와 소주병의 경우에는 400ml 미만에 해당되므로 40원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소주병의 경우 30원을 환불해 주는 곳이 총 조사 업소 20개중 5곳으로 조사되엇으며 20원을 환불해주는 소매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엇다.

또한 맥주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50원을 환불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3곳의 경우 40원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쥬수병은 100원부터 200원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환불 장소 표지판 부착 여부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등 대형점포의 경우 공병 환불 장소를 꼭 표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9개 대형 점포중 6개 업소가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기타

대형할인마트의 경우 병으로된 청량음료수를 취급하지 않는 곳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청량음료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공병 환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들어났다.

6. 문제점 및 제안

1.  공병보증금 반환 제도가 몇 년 동안 개선을 통해 시행되어 왔지만 대형할인매장과 백     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오히려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소매업자는 환경부의 공문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으며 앞으로 많은 홍보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190ml로 제한하여 소형 음료수 병들은 공병 보증금제도에 해당되지 않고 있어 환불이 불가능하다.

3.  병종류의 음료수나 주류병등은 전체 보증금 제도에 해당 되어 회사, 종류에 상관없이 환불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제품에 □공병 보증금□에 관련하여 기재되어 있는 상품만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민속주등은 공병 보증금 제도에 해당 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4. 관계당국에서는 소매업자에 공병 보증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정, 홍보하여 소비자들이 공병을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소매업자는 소비자들이 가지고 오는 공병은 이유없이 전체 환불을 해야 할 것이다.

5.  특정 요일에만 공병 회수를 하는 업체에서는 신속히 공병 보증금 제도에 관련한 안내문을 항상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 안내를 하여야 한다.

6.  제조업체에서는 소매업소에 공병이 쌓여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한 회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 3) 공병 수거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지적 사항	해당 매장명	관련규정	처벌 조항
공병 수거를 실시하지 않는 곳	없음	- 법률 제22조 (빈용기보증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등은 그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 시행규칙 제20조(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 별표 6. 준수사항 3.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취급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가. 판매중인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과 같은 종류의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판매처와 관계없이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가 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빈용기의 반환장소를 설치하고,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할 것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증금 전액 환불해주지 않는 곳	7개 업소
영수증 지참시에만 환불하는 곳	1개 업소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만 환불하는 곳	1개업소
특정요일에만 환불하는 곳	3개업소
환불장소 안내 표지판이 없는 곳	대형점포 4곳 소매점 11곳
청량음료 공병을 회수하지 않는 곳	6개업소

본단체에서는 관계기관과 업소의 담당자들과 함께 3월 7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공병 회수 관련 간담회 일정

일  시 : 3월 7일 오후 4시

장  소 : 본단체 회의실

참석자 : 관계기관, 대형할인마트 담당자, 백화점 담당자, 수퍼조합, 실태조사 모니터

내용 : - 공병 회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순영 모니터

- 행정에서의 공병 회수 관리

- 업체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