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노인 소비자 권리 찾기

일시 : 2004년  11월  22일

장소 : 전주우체국 회의실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 비 자 고 발 센 터 www.sobijacb.or.kr ☎283-3088, 288-6555

일    정    표

사회 : 김보금 사무처장

10:00 ～ 10:05   인사말씀

10:05 ～ 10:20   노인 소비 생활 관련 의식조사 결과 발표

김보금 사무처장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10:20 ～ 10:35   노인소비자 대상 악덕상술 사례

조영희 부장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10:35 ～ 10:50   노인소비생활을 위한 여가 활용

류인수 이사장/ 노인 사랑 복지회

10:50 ～ 11:10   노인 소비자대상 악덕상술 민․형사 사례 및 대책

오동섭 반장 / 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11:10 ～ 11:30   종합토론

노인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Ⅰ. 서론

현대 의학의 발달과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환경의 개선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상당히 연장 되었고 이에 따라 인구 구조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층의 비율을 보면 1995년도에 65세이상이 전체인구의 5.9%이던 것이 2005년에는 8.7%, 그리고 2015년에는 11.3%로 추산되고 있다 (통계청. 1998)

이러한 현실에 반하여 아직까지 노인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소비자로 인식 되기보다는 소외된 소비자, 잊혀진 소비자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노인소비자는 은퇴로 인한 경제력의 상실로 소비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으며, 낮은 구매력으로 인하여 저소득층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역부족이다. 더욱이 노인은 노화에 따라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나 광고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과대광고에 현혹하는 경우가 많고, 오늘날보다 덜 복잡한 시장체계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복잡한 경제생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 불안정, 고독감등도 노인소비자를 약하게 하는 조건들로써 특히 소비자기만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본단체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노인소비자는 계약서, 취급설명서, 가격표시등 상품비교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노인소비자는 청소년소비자에 비해 부당함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불만족스러운 구매경험에 대해 불만호소 행동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전주지역의 노인소비자들의 소비생활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인소비자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Ⅱ. 조사방법

일    시 : 2004년  9월

조사방법 : 본단체 모니터요원 10명이 전주시 노인대학이나 경로원을

방문하여 면접조사 실시함.

대    상 : 노인 소비자 278명.

Ⅲ. 조사결과

1. 일반적 현황

구 분		표 본 수	구 성 비 (%)
계		278	100
성별	남	119	42.8
	여	159	57.2
나이	65-70 세	108	39.3
	71-75 세	80	29.1
	76-80 세	64	23.3
	81-85 세	18	6.5
	86-90 세	5	1.8
학력	무 학	65	23.6
	초 졸	87	31.6
	중 졸	45	16.4
	고 졸	51	18.5
	대 졸	23	8.4
	대학원 이상	4	1.5
생계 유지	자가 소득	86	31.6
	자녀가 부양	140	51.5
	국가/지방 자치단체 보조	42	15.4
	기타	4	1.5
동거 가족의 형태	홀로	57	20.7
	배우자와 함께	100	36.2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	69	25.0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49	17.8
	기타	1	0.4
거주형태	자택	175	62.5
	전세	35	12.5
	월세	12	4.3
	자녀 소유	51	18.2
	기타	7	2.5

조사대상자는 총278명으로 남성이 119명이고 여성이 159명으로 응답하였

다. 연령은 65세 이상인자로 실시하였으며 65세-70세 사이가 39.3%, 71세-75세 29.1%, 76세-80세 이상이 23.3%이다.

학력은 무학이 23.6%, 초졸이 31.6%, 중졸이 16.4%, 고졸이 18.5%, 대졸이 8.4%순으로 무학이나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이다.

생계유지를 보면 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가 31.6%, 자녀가 부양하는 경우가 51.5%, 정부보조가 15.4%,순이다. 가족형태를 보면 홀로 독거노인의 경우 20.7%, 배우자와 함께 36.2%, 배우자 없이 자녀와 함께가 25%, 배우자, 자녀와 함께가 17.8%이다. 또한 주거형태는 자택이 62.5% 전세가12.5%, 월세가 4.3%, 자녀소유가 18.2%순이다.

2. 상품 구입 또는 사용시 불편, 불만을 느낀 경험여부

소비생활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자급자족하지 않은 한은 꾸준히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통상적인 소비생활을 하면서 느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응답자 64.8%는 문제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남,여 구분 없이 비슷한 65%정도이다.

이를 구입시 가장 불편한점을 문의한 결과 구입하는 과정이 27.8%,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33.0%, 사기등 악덕상술에 의한 피해경험이 35.8%로 건강보조식품등 판매과정중 방법상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가 가장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  판매과정이나 구입시등 가장 큰 문제점은

노인용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중에도 어느 회사 제품이 우수한지 여부를 확인하기란 쉽지가 않다. 역시 노인소비자들도 상품의 질을 판단,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함이 가장 큰 문제임을 지적하였다(35.7%),다음이 상인의 태도(23,2%), 구입할 곳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22.0%)순이다.

4. 구입과정중 구체적인 문제점은

상품표시나 글자의 크기가 작아 잘볼 수 없는 경우가 51.4%, 상품의 사용법이 복잡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26.5%, 포장, 뚜껑을 개봉하는 등 상품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17.7%순이다, 특히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노화되어 시력과 손에 근력등이 약해지면서 상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과정중에 일반소비자가 느끼지 못한 불편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노인이나 신체적으로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서 상품에 따라서는 포장용기나 설명서등이 달라야 한다.

5. 피해를 입은 내용중 해당되는 것은

가장 높은 피해는 이미 소비자단체에서 일상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경로잔치, 강연회, 설명회, 효도관광등을 빙자하여 유인 후 판매하는 피해가 56.5%, 전화를 통한 사은품 당첨등으로 유인한 뒤 물품대금청구가 15,5%. 길거리에서 당첨되었다면서 상품을 억지로 떠맡기고 대금청구를 한경우가 12.4%이며 원하지 않은 상품을 강매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노인대상으로 실시하는 강연회, 설명회, 효도관광등은 주최측이 상품판매를 빌미로 이루어지는 등 정보를 미리 알아 차단하고 노인소비자교육강화와 식약청등 해당기관의 감독이 필요하다,

6. 구매시 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은

한약 및 건강식품54.6%, 의료 보조기14.6%, 건강의료12.2% 등의 순이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으로 허약해지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대상의 의료소비자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다.

7. 피해를 본 후 행동의 특성

피해를 본후 판매처 항의나 행정이나 소비자단체고발등 구입후 행동특성을 보면 응답자 37.7%는 항의를 했지만 나머지 62.3%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극적으로 소비자권리를 주장하는 의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8. 피해를 본후 항의를 한 응답자중 구체적인 행동내용

행동내용을 보면 스스로 해결이나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처리를 한 경우가 40.5%이며 주변의 동일한 사례를 듣고 조언을 받아서 해결한 경우가 31%. 공공기관이나 단체이용은 24.1%이다. 이는 문제발생시 포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이나 친구의 도움 또는 소비자단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적극적 소비자상이 필요하다.

9. 문제 발생 후 조취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피해를 해결하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다는 의견이 34.9%,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서가 34.3%. 가족책망이나 판매자의 마찰이 싫은 경우등이 28.3%으로 노인소비자교육시에는 관련법규나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단체 안내등에 교육이 필요하다.

10. 최근 1년간 가장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의 분야는?

소비생활을 하시면서 이용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살펴 보면 의료서비스가 32.7%, 사회복지서비스가 20.9%, 공공서비스가 20.1%, 금융서비스가 18.5%등으로 노인들은 의료서비스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서비스 이용시 불편한점은

서비스이용은 어려가지 있지만 이용시 52%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이중 가장 어려운 점은 서비스를 이용하기까지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장 많다고 응답했으며(52%) 다음은 서비스이용료에 대한 불만이 22.4%,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방으로부터 불만이 21.7%로 응답하였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서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12. 서비스 이용과정중 구체적인 불편한점은

먼저 의료기관이나 은행등 서비스장소가 주거지와 떨어져 장소가 너무 멀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2.2%이고 다음이 서비스질이나 정보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34.7%, 서비스에 대한 계약체결이나 대금결제등이 복잡하여 어려움이 느낀다가 20.8%이다.

13.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불만의 특성은?

이용료산정체계가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35%, 제공되는 서비스에 피해 비용이 비싸다 25.7%, 이용료가 업체별로 다르다 23.6%등으로 사업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고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4.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의 불만은?

설명 안내등을 제공시 친절하지 못한 점이 가장 높은 37.4%이고, 서비스내용에 대한 안내부족이 31.3%, 서비스 이용시 시설 및 도구의 완비되지 못한점등이 28.6%순이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동사무소, 운행등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점을 시사하고 있다.

15. 외출시 안전, 교통등의 위험 여부

보행자들의 교통사고중 어린이나 노인대상 보행자사고가 일반인에 비하여 높다. 이에 노인들은 외출시 44.4%가 매우 많은 교통사고나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38.4%역시 위험함을 느끼고 보통이나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는 17%순으로 노인들에 대한 교통, 안전시설등에 대한 조사와 감독등이 필요하다.

16. 거주지 이외에 평상시 이용하는 장소는

거주지의 노인정이 46.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건강을 증진하는 스포츠센터등이 18.2%, 상점 및 쇼핑센터가 16.4%순이다. 이는 거주지 지역의 노인정등에 대한 실태조사등이 안전시설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17.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대부분이 어르신들은 택시나 자가용보다는 도보가 39.2%. 버스가  46.7%등이며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는 10%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보행도로나 버스에 증차시 노인분들의 안전문제등은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

18. 보도나 교통수단 이용시 불편한점

승하차 대기 시간이 짧다 34.9%, 신호등 주기가 짧고 운전자가 보행자를 무시한다 32.4% 일반인들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가 21% 편안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는 버스대기시에는 노인이 승차시 여유를 주고 승차시키는 등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19. 노인관점에서 본  생활환경이 바뀌어야 할 점은

정부의 노인 안전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가 55.3%, 노인층을 배려하지 못하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23.9%, 노인관련 법규강화등이 20.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법과 함께 노인을 공경하는 일반인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20. 노인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한 소비자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 87.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단체에서 지역의 노인기관과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노인소비자교육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3개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소비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Ⅳ.  결 론

노인소비자에 대한 기만상술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다. 특히 노화로 인해 겪는 심신기능 저하는 일반 소비자들에 비해 피해가 더욱 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단체에서는 4회에 걸쳐 교육전과 교육후에 소비자의식의 변화를 확인결과 교육후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 고령자에 대한 올바른 소비자정보제공과 합리적 소비의식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의 요구되며 특히 기만상술의 유형, 계약시 주의사항, 청약철회, 의료기관이용, 안전사고등에 대한 교육등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대학, 종교기관등 노인대상 교육과정에 소비자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매체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법등도 필요하다.

2) 현재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등에는 무조건적인 철회권은 미성년자들만이 해당된다. 따라서 65세이상의 고령자들에게도 “계약서 미교부시에는 소비자의 청약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등의 별도 규정을 두는 개정작업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