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38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김미정

보도일시 : 2003년12월24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4 매

인터넷상담실 운영 3년만에

16,000여건의 소비자상담 접수돼...

본 단체에서는 2000년 1월부터 실시간으로 인터넷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상담은 컴퓨터 통신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상담의 유형으로

본 단체에서도 인터넷 사이버상담이 전체 상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소비자 상담은 신속하고, 자세하며,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확인하여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해 주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상담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는 빠르고 정확한 소비자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피해 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인터넷상담을 선호하는 것은 바쁜 생활 중에도 컴퓨터를 접하는 시간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편리성과 효율성이 좋기 때문이며,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 인터넷상담의 흐름

2001년도	3,164건
2002년도	5,880건
2003년도(11월까지)	6,263건

2000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소비자 피해상담이 위와 같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본단체 인터넷상담실을 방문하는 하루평균 소비자상담건은 30여건이며, 매월평균 500여건이 접수되어 상담을 하고 있다.

또한 2003년 현재까지 본 단체에는 총 6,163건의  온라인 소비자피해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년 8000여건의 전화 및 방문상담건과 온라인상담건의 합계에 비교해볼 때 전체상담의 42.8%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두달 간의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이 가장 많은 품목은

인터넷 쇼핑몰피해와 의류환급문의, 미성년자와 무작위 텔레마케팅을 통한 전화권유 자격증 및 어학교재 판매로 나타났으며

소비자피해상담 상위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소비자 피해상담 상위 품목

순위	인터넷상담 상위 피해 품목	비율(%)
1	인터넷쇼핑몰	12.8
2	의류 교환, 환급, 하자	12.3
3	어학 및 자격증 교재	9.2
4	이동 통신 품질 및 요금불만	7.9
5	컴퓨터 및 가전제품품질	6.7
6	세탁물사고문의	5.9
7	방문 및 통신판매 건강식품	5.6
8	신용카드	5.2
9	무작위 전화권유 할인회원권	4.5
10	노상판매 화장품	4.1
11	인터넷 계약 및 해지관련	4.1
12	기타	21.7

♤ 인터넷소비자상담 1위 피해품목은 † “인터넷쇼핑몰”

인터넷 소비자상담건중 가장 많았던 품목은 "인터넷쇼핑몰상담"으로, 주 피해유형은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 후 반품이나 환불과 관련한 분쟁이며, 구입 후 물품지연이나 미배송, 사이트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남.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인터넷소비자상담 2위 피해품목은 † “의류 ”

의류의 경우는 인터넷상담뿐만이 아니라 전화 및 방문상담에서도

최근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품목이다.

의류의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는 7일이내 교환이 가능하며, 제품의 하자나 사이즈가 없을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등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구입했을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후 7일이내 반품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이에 의류구입시에는 비교후 쇼핑이 요구되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필요하다.

♤ 인터넷소비자상담 3위 품목은 † “어학 및 자격증교재”

어학교재의 경우는 주로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터를 통한 전화거래판매로 인한 피해상담이다. 요즘 수능을 마친 사회초년생들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피해 품목으로

구입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의사를 표현해야 하며, 구입후 해약요구시에는 반드시 14일이내 내용증명으로 해약의사를 밝혀야 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밖에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면서 점점 판매상술도 다양화되고 있어 미성년자나 노인소비들의 피해 상담이 급증 추세 있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전환과 발빠른 대처방안이 요구된다.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교육과 인터넷쇼핑몰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가입과 해지 관련한 상담도 많으며, 온라인 게임과 성인사이트등의 피해사례도 많다.

인터넷 계약시에는 반드시 약관이나 계약서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한후 서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유출이나 명의도용등에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휴대폰 및 유선전화와 관련하여 가입자 의사와 무관하게 부당 가입되고 있는 부가서비스 피해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피해시 소비자고발센터에 상담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한다.

♤ 피해상담건에 가장 심각성을 주는

† “미성년자 계약,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방문, 전화, 인터넷 상담등 전체 상담건중 전화거래로 인한 판매방법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피해 1순위이다.

소비자들은 전화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피해발생시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해약을 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행사를 해야한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회원가입 계약이 되었다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날부터 14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해약을 원할 때는 철회 기간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한다.  참고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20만원이상, 3회 분할 이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철회항변권을  발송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미성년자계약이 가장 많은 품목은 화장품셋트와 교재, 건강 및 다이어트식품으로 대부분의 미성년자계약은 설문조사나 사은품증정상술, 샘플 및 무료 맛사지 행사 등으로 유인을 한 뒤 부모 동의도 없이 50만원이상의 고가물품 권유하여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부모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취소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된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계약이라면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해당 업체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도록 해야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해약처리가되지 않을 경우 즉시 소비자상담실에 의뢰하여 신속하게 해약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를 활용한 소비자 권리찾기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하며, 본단체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는 물론 소비자 피해시 청약철회방법과 물가정보 서비스, 의료사고 피해상담 및 보도자료, 소비자피해보상규정등이 계시되고 있으니  인터넷 공간을 통해 상담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피해접수를 위해  www.sobijacb.or.kr를 방문해 보도록 하세요.

문의 : 282-9898 김미정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