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3-24		보도자료	담당자 : 김미정
보도일시 : 2003년 9월 4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수신자명:			매수: 6매

집에서 동영상으로 교육받는

“인터넷 교육”

피해유형의 94% 중도해약이 어려워 상담요청!!

시대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동영상기술과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교육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공부에

관심이 높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학습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부할 수 있는 학습콘텐츠 즉 교과목강의, 시험예상문제, 교육 및 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 인터넷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서비스는 학생과의 쌍방향 온라인 교육이 가능함이 장점이다.

현장 강의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 공간 활용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최근 온라인강의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계약방법과, 장기계약, 학습효과 면에서 불만을 느낀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은 판매사원들의 설득에 1˘2년씩 장기계약을 한 후 소비자들의 중도해지요구에 해약을 거절하거나 높은 위약금을 청구한 피해사례로 학부모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1) 접수현황

본 단체에 2003년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인터넷 학습사이트 관련 피해상담은 83건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5.1%가 늘었다.

구 분	2002년 1월 ~ 7월	2003년 1월 ~ 7월	증감
소비자 상담	79 건	83 건	5.1 %

2)피해유형

피해유형	건수	비율
청약철회거절, 중도해지불응 , 과다한 위약금요구	78	94.0%
부당계약, 약속 미 이행	3	3.6%
기타	2	2.4%

피해유형의 94%가 청약 철회 거절로 인한 피해이다. 이들 인터넷학습 사이트들은 인터넷상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교육을 하게 끔 하는 방법으로 대부분 1˘2년씩 장기계약을 하도록 유도한 후 중도 해지시 과다한 해지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시 방문판매법에 의거해 청약철회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일방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해 놓는 일방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하고 있어 피해가 많다.

2. 피해 분석

◎ 계약 설득 방법 - “아직도 학원에 다니나요??” 인터넷상의 동영상으로 교육 받으세요

♠“전 과목을 집에서 ... 재밌게 공부 해야죠 ”

상담부터~ 강의~ 시험예상 문제까지 다. 제공해요

♠ 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설득!!

♠ 학교앞, 아파트단지에서 학생들을 설득하여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설득!!

♠ 저렴한 가격에 전 과목을 교육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교사가 방문을 하여 관리를 해줘요.

♠ 언제든지 해약 가능하니 일단한번 해보세요...하며 가지고온 노트북으로 빠르고        좋은 교육 화면제공! 장기계약을 하면 사은품과 학습비용이 저렴해요!!

♠ 지금 보고 있는 학습지 해약하세요.. 위약금은 우리가 보상해 드릴 께요...

♠ 무이자니까 걱정 말고 2년으로 계약하세요..

◎ 피해사례유형

♠ 무이자라더니 수수료가 청구됐어요...

♠ 언제든 해약가능하다더니.. 청약철회가 안된다는 약관 확인 후 해약요구

♠ 중도해지 요청시 ID부여비용과 사은품비용 포함한 과다한 위약금청구

♠ 영업사원이 보여준 화면과 다르게 끊김 현상 많고 문제답변도 올라오지 않아요..      안 하니만 못하니 해약해주세요

♠ 관리해준다더니 관리가 되지 않아요.. 해약해주세요!

♠ 영업사원의 질 좋은 서비스임을 설명 듣고 계약했는데 아이가 이용을 하지 않아      요.

3.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던 인터넷 교육서비스 해약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삼천동의 한씨는 동영상으로 아이들 교육을 시켜준다는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자녀에게 인터넷을 통한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778,000원에 1년 계약을 하고 신용카드 12개월 할부결제를 함.

하지만 너무 장기간 계약을 한 것 같고 아이가 학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 해약 요구함.  업체에서는 고지하지 않았던 과다한 사은품비용 등의 위약금을 요구한다. 계약당시에는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위약금을 다 내야하는지?

-처리: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도록 하였으며, 사은품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반납하도록 중재.

사례2)  계약당시와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져 해지요청

2003년 7월 원씨는 집으로 방문한 I사의 판매사원 설득에 80만원에  1년 계약을 하고 12개월 할부로 교육서비스 계약함.

당시 판매사원은 노트북을 가지고와 교육프로그램을 보여 주며  자녀의 관심을 끌었고, 원씨가 보기에도 프로그램실행도 빠르고 구성도 좋은 것 같아 계약.

그러나 계약시 노트북화면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화면이 끊기고 멈추며,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아  아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  A/S 요청에도 불응하자  해지 요구.

해당업체에서는 계약서상에  해지는 안 된다고 기재 되어 있으므로 알아서 하라고  하자  본 단체에 해약가능 여부를 문의.

-처리:  방문판매로 인한 12개월 장기계약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거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

하지만 위 소비자의 경우 단순한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해당업체 AS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유형이며 신용카드할부를 이용한 할부계약으로 「할부거래법」제12조 3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해당 신용카드사에 철회 항변권을 발송하여 전액 환급받기로 하고 처리.

사례3) 인터넷 교육서비스 가입 조건으로 받은  컴퓨터 대금 해약시 위약금으로 청구

색장동의 차씨는 8월 C사의 인터넷 교육 판매사원을 통해  3년간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270만원에 계약을 하고 36개월로 신용카드할부결제.

당시 판매사원으로부터 전화로 선생님이 직접  화상카메라로 직접 수업을 한다는 설명을 들었고 가입 조건으로 사은품으로 145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받음.

8월4일부터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전화상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고, 신용카드사에 확인결과 계약서에 36개월로 결제하기로 했던  소비자의 의사와는 달리 12개월로 결제가 되어있어 신임이 가지 않자  C 사에 해지를 요구했으나 C 사에서는 처음에 면제해주겠다던 가입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청구하고, 사은품으로 준 컴퓨터 대금 145만원과 위약금을 청구.

이에  소비자는 한번도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

-처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거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8조 (청약철회)에 제3항에 의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

해당업체와는 연결이 안 되었지만  할부거래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3회 이상의 신용카드할부를 이용한 할부계약) 해당 신용카드사에 위내용으로 철회항변권을 발송하여 환급받도록 함.

4. 주의사항

① 중도 해약시 수강료 환불거부 및 지연 등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피해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단기계약을 하도록 한다.

② 계약시 해약규정이나, 선생님의 수업관리여부, 할부개월수와 수수료, 사은품

내역, 해약에 관련한 특약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꼭 받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해약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없다. 단,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야한다. 우체국에서 해약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둬야

안심할 수 있다.

④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해약을 요구할 때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의 10%이다.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할부

거래의 경우 7일 안에 해약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⑤ 교육의 장기 계약시에는 할부결제를 이용하도록 한다.

수강료를 일시불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도에 그만 둘 경우 환불과 관

련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시불 납부에 신중하도록 한다.

⑥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프로그램 판매 계약서에는 “방문판매법에 의거하

여 교육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복제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을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 전 판매사원들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고 않고 서명을 유도하므로  계약서 조항을 확인 후 서명하도록 하는 주의

가 필요하다.

5. 관련 규정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 철회 등) 제1항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

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이하 생략) 2.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중간 생략)...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제2항 소비자는 다음.... 해당하는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1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계속거래  제 29조에서 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위약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2001. 5. 21)

중도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청구는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의 청약철회제한 조항에 대한 유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반하는 행위임

- 온라인 컨텐츠는 사업자가 접속자의 접속회수, 체류시간, 열람다운로드 (오프라인 콘텐츠의 복제에 해당)여부를 감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달정도를 파악 통제할수 있으므로 단 몇 차례의 접속만으로 사용으로 인한 현저한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가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전혀 접속을 하지 않고 청약철회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철회 가능해야하며, 수차례 접속후 방문판매원의 설명과 틀린부분이 있어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에는 접속회수, 체류시간, 계약서 (영업사원의 설명 포함)의 내용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한다.

○ “컨텐츠 설치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계약서상의 명시는

『약관 규제에 관한법률』제2장 6조 2항에 의거할 때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

-계약서 특약사항에 “컨텐츠 설치 후 해지는 불가능하다”를 명시함으로써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약관 규제에 관한법률』에 의거할 때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온라인 컨텐츠업- 인터넷 교육서비스

1)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2)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3) 제정경제부에서 17개 품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함에 따라 2003.8월 1일부터

인터넷 교육서비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사은품 반환규정이 신설되었다.

-소비자가 관련 법률에 의거 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  사은품 미사용시: 반환

사은품 사용시: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토록 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시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

자가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을 미 기재시 사업자에게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

도록 하고 있다.

● 본 단체 13개 시·군 지부에서는 전화 및 방문 소비자상담이 무료로 이루어지             고 있으며, 24시간인터넷 공간을 통해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매주 월요일 10:30~ 12:00까지 무료 법률상담 실시

· 전화상담 : 282-9898, 1588-0050,  · 인터넷상담 : www.sobijac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