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지역사회 재활용 가능 자원

관리 개선을 위한 간담회

일시 : 2005년 4월 12일

장소 : 소비자정보센터 소회의실

주관 :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www.sobijacb.or.kr  ☎ 063. 282-9898

주최 :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순   서

사회 : 김보금 사무처장

1:50 - 2:00    등록

2:00 - 2:30    종량제 봉투 성상 조사 결과 발표

/ 김보금 사무처장

2:30 - 3:20    토론

서성원 / 덕진 자활후견기관 관장

허인봉 / 실버소비자모니터 (성상조사 참여)

김형준 / 전주시청 청소관리계장

정봉철 / 전주시청 재활용처리계장

장세광 /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3:20 - 3:40     종합 토론

재활용 가능 자원 종량제

봉투 혼입 실태조사 결과

Ⅰ. 조사개요

1-1 조사목적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재활용분리수거가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국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쓰레기종량제 사업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여 수거시 개인이나 지자체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환경보호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종량제 봉투안에 재활용가능 자원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또한 시민들의 의식과 함께 행정의 체계적인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단체는 전주시의 성상별 조사를 통하여 현황과 전국도시비교를 통하여 지수화 작업을 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다.

1-2 조사시기

2005년 3월 24일-31일

1-3 조사자

본단체 소비자모니터단과 실버모니터단 (남,녀 12명)

1-4. 조사방법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매립장은 완주군 이서면에 소재하고 있는 「이서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전주시 1일 쓰레기처리양은 573.7톤이다. 이중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양은 239톤이며, 재활용 쓰레기는 334.5톤이다. 따라서 1일 쓰레기 매립양 239.2톤의 0.2%가량인 484.7Kg을 수거하여 이를 다시 가정 242.5Kg,  비가정 242.2Kg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가정용은 이서매립장에서 가정에서 수거하는 차량에서 무작위수거하여 완산구, 덕진구를 나누어 현장작업을 하였으며 비가정 역시 완산구,덕진구, 비가정인 업무용 빌딩, 식당, 교육서비스 장소등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후 본단체 앞 공원에서 성상 분류 조사 하였다.

1-5.  조사항목

전체 쓰레기 성상을 ‘우선 재활용가능자원(이하 우선 재활용자원)’, ‘잠재 재활용가능자원(이하 잠재 재활용자원)’, ‘재활용 불가능자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재활용자원은 현재 제도적으로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는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고철류,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포장재, 음식물이 포함된다. 참고로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었으며, 과자, 라면봉지 등이 포함되는 필름류 비닐의 경우 현재 EPR 대상품목이다. 물론 우선 재활용 가능자원에 포함되는 비닐류에는 필름류 뿐만 아니라 일반 비닐류도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는 현재 RDF, RPF 시설을 통해 일반 비닐도 함께 재활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필름류만을 선별하여 재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일반 비닐류의 경우 대부분 단일재질이기 때문에 현재 고형연료화를 통한 재활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잠재 재활용자원은 국내적으로 당장은 분리배출이 어렵거나 재활용 기반 구축과 생산자의 적응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EPR 대상품목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기타 플라스틱(완구, 문구, 생활용품 등), 폐지류(종이부스러기, 화장지 등), 유리 화장품병, 판유리류, 의류 및 신발류 등이 있다. 우선 재활용자원과 잠재 재활용자원은 모두 ‘재활용 가능자원’에 포함된다.

그 외의 자원은 ‘유해폐기물’과 ‘기타’로 구분하였다. 유해폐기물에는 건전지, 전기‧전자제품, 손상성폐기물(칼, 송곳, 주사기 등 일부 감염성폐기물)이 포함되고, 기타에는 기저귀류와 기타류(목재, 사기류 등)가 포함된다. 유해폐기물의 경우 일부 EPR 대상품목이 있으나 종량제봉투내 발생량은 매우 적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자원이 아닌 유해폐기물로 분류하였다. 건전지의 경우 망간전지를 제외한 수은, 산화은, 니켈․카드뮴, 리튬1차 전지는 현재 EPR제도 대상품목이이다.

‘기타’에는 ‘일회용 기저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기류’ 등이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힘든 항목들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 나가거나 대체용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1-3>은 성상조사시 사용된 조사항목을 나타내고 있다.

<표1 조사항목>

성상 대분류		성상 소분류	비고
❶ 종이류		① 신문지, 책, 노트류
		② 종이용기-1.우유팩,두유팩,종이컵, 라면용기등
		③ 기타폐지(각종 영수증, 종이부스러기, 화장지 등)
❷ 유리류		① 음료, 주류, 약, 식료품병
		② 화장품병
		③ 기타
❸ 캔 및 고철류		① 캔류-음료/주류 캔, 부탄가스통, 참치캔등
		② 고철류
❹플라스틱류	포장재	① PET 병(음료, 주류, 식품 용기)
		② 요쿠르트 병
		③ 기타 플라스틱 용기(샴푸,화장품,식료품용기, 세제용기, 약품용기 등)
		④ 컵라면용기/도시락, 스티로폼 과일접시등
		⑤ 필름류 비닐포장재(과자봉지, 라면봉지 등)
	기타	⑥ 비닐류(일회용 비닐봉투,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기타 비닐)
		⑦ 기타 플라스틱(완구, 문구, 기타 생활용품)
❺ 의류 및 신발류		① 섬유/피혁류
		② 신발류
❻ 음식물류
❼ 유해폐기물		① 건전지
		② 전기.전자제품(휴대폰, 녹음기등)
		③ 손상성(주사기, 송곳, 못, 칼, 면도칼, 유리조각등)
❽ 기 타		① 기저귀류(기저귀,생리대 등)
		② 기타(목재류, 사기류, 튜브류 등)

Ⅱ. 조사결과

2-1 전체 쓰레기 성상

전체조사의 성상별 비율을 살펴보면 종이류가 가장 많은 135Kg으로 27.9%로 가장 많다. 다음이 프라스틱류로 100.1Kg으로 전체의 20.6%이고 다음이 음식물류로 전체 61.9Kg으로 1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작년 전국조사시에는 음식물류가 가장 높았으나 올해 매립금지와 이미 전주시는 음식물 분리수거가 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종량제 봉투에 투입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은 의류, 병류, 캔․고철류순이었다.

그러나 기타 품목으로는 ‘일회용 기저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기류’ 등이 포함되어 22.6%에 해당되나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힘든 항목들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 나가거나 대체용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림1> 전체 쓰레기 성상별 비율(%)

2-2 재활용가능자원의 반입율

전체쓰레기 성상을 ‘우선 재활용 가능자원(이하 우선재활용자원)’과 ‘잠재 재활용 가능자원(이하 잠재 재활용자원)’, ‘유해폐기물’과 ‘기타’로 분류하면 우선 재활용자원 37.4%, 잠재재활용자원 39.3%로 총 총 재활용 가능자원은 약 76.7%가 혼입되었다.

<그림 2> 전체 쓰레기 중 재활용 자원 혼입율

세부적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한 우선 재활용자원의 내부 항목별 비율을 보면 음식물류가 가장 높은 12.7%이며 다음이 종이류 9.4%, 플라스틱류 8.1%를 순이었다. 잠재 재활용자원 내부에서는 종이류, 18,5% 기타폐지, (종이부스러기, 화장지) 22.6%등으로 종이류가 가장 높다, 다음이 플라스틱, 섬유피혁류등 순으로 혼입되었다.

2-3 각성상별 세부비율

각 성상별 세부비율을 보면 전체의 27.9%를 차지하는 종이류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신문지, 책, 노트류, 종이팩, 종이컵, 종이박스, 제품포장지)는 전체 종이류의 34%이른다.

<그림3> 종이류 내 항목별 비율

또한 병류는 전체의 5.2%이고 이중 재활용 가능한 유리 (음료, 주류, 약, 식료품병)류는 전체 유리의 59.1였다.

<그림4> 병류 내 항목별 비율

플라스틱은 전체 비율은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별로 확인하면 PET병은 2.1%, 요쿠르트병은 4.4%, 샴푸, 화장품, 식료품 용기등이 7.6%, 기타포장재플라스틱은 85.9%로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포장재 플라스틱으로 나왔다

<그림5> 플라스틱 포장재 내 항목별 비율

2-4 배출원별 폐기물 성상

각 부문별 세부배출원에 따라 우선 재활용자원 및 잠재 재활용자원,유해폐기물과 기타쓰레기의 종량제봉투 내 혼입율은 아래와 같다.  전체적으로 가정부분에 비하여 비가정부분이 종량제봉투 내 우선 재활용자원 혼입율이 높음을 알수 있다.

종이류는 가정이 26.1%, 비가정이 29.6%로 사무실등에서 종이류등이 분리배출이 덜하고 병류 역시 비가정이 분리 배출이 되지 않으며, 그러나 의류, 신발류등은 가정(8.9%)이 혼입이 높았으며 유해폐기물과 종이기저귀나 생리대등 기타종이류는 가정이 더 혼입이 높았다. 그러나 음식물분리수거는 가정(11.9%)이 비가정(13.7%)보다 혼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비가정인 사무실이나 음식업소등에서 음식물쓰레기 철저분리수거가 필요하다.

<표2> 세부 배출원별 종량제 봉투 내 자활용 자원 혼입율(%)

종류(성상)	가정(%)	비가정(%)
종이류	63.37(26.1)	71.68(29.6)
병류	11.3(4.6)	13.9(5.7)
캔 및 고철	8.5(3.5)	11.2(4.7)
플라스틱	49.5(20.4)	50.6(20.9)
의류, 신발류	21.6(8.9)	8.4(3.5)
음식물류	28.7(11.9)	33.2(13.7)
유해폐기물	2.5(1.0)	0.7(0.3)
기타	57.1(23.5)	52.4(21.6)
합계	242.5(100%)	242.2(100%)

Ⅲ.  제언

이번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혼입율이 가장 높은 성상은 종이류로 전체의 27.9%에 해당된다. 특히가정은 26.1%이나 비가정은 29.6%로 업무빌딩등 사무실에서 오히려 종이류가 혼입율이 높아 각 사업장별로 종이류에 대한 재활용 의식 전환과 시스템마련이 필요하다.

둘째는 기타에는 22.6%로 기저귀나 생리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사기류등이 포함되는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힘든 항목들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자원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사용을 축소해 나가거나 대체용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플라스틱류에 대한 혼입이 20.6%로 가정이나 비가정이나 혼입 형태는 비슷하여 분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등 집단거주지에서는 아파트별로 분류하여 재활용과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는 올해 들어 음식물 매립 금지에 따라 타도시에 비하여 바르게 분류되고 있으나 아직도 전체성상의 12.8%를 차지하고 특히 사무실이나 음식업소등에서 혼입량이 많아 감독과 배출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조사는 2005년도 쓰시협 연대단체인 10개 지역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1차 쓰레기 배출실태조사로서 이를 토대로 전주시의 폐기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전국대비 지수화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수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4월 12일 전주시의 재활용정책에 대한 정책제시를 논의하는 자리를 본단체 2층 회의실에 개최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전주경실련 장 세 광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가. 정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 식품의 판매․유통과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과 식당 등 조리과정 중에 식품을 다듬으면서 버리는 쓰레기,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보관했다가 유통기간 경과로 그냥 버리는 식품 쓰레기를 말하는 것으로 1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410만여톤, 하루에 1만 1,397톤으로서 8톤 트럭 1,400여대에 달한다.(연간 15조원)

나. 발생실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음식점 단체급식소 농수산물 유통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발생실태를 배출원별로 보면 일반가정에서 69%, 음식점․단체급식소․농수산물 유통시장 등으로 31%가 발생하고 있고 향후  외식문화와 유통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정보다는 음식점이나 유통업소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 전주시 생활폐기물 현황

- 2004년 생활폐기물 발생비율

음식물류 폐기물 38%, 재활용품 31%, 종량제봉투 쓰레기 28%, 대형폐기물 3%

- 연도별 쓰레기 처리현황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571	563	577	588	591
혼합쓰레기	393	337	300	280	228
음식물류폐기물	102	107	112	146	165
재활용품	73	116	158	149	181
대형폐기물	3	3	7	13	17

(단위 : 톤/일)

2. 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는 크게 감량화 방법과 자원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감량화 방법에는 매립, 소각, 건조․압축, 소멸, 하수병합처리로 구분할 수 있고, 자원화 방법에는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방법 및 장,단점>

처리방법	장점	문제점
매립화	별도의 분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 부지확보의 어려움, 매립지 비용상승, 매립가능 기간 15년 - 주거환경의 악화, 악취의 발생, 해충 및 쥐의 번식 - 2차 환경오염의 유발, 침술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
소각화	- 95% 이상의 높은 감량 비율 - 완전 무해화 -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가능	- 2차 환경오염 유발, 다이옥신, 유해가스(질소 및 황화합물) - 주거환경의 악화, 발암성 유해물질, 분진 및 악취의 발생 - 낮은 경제성 : 높은 건설 비용 및 유지관리비 건설비용 : 1억원/톤-처리용량 유지관리비 : 보조연료 필요, 내구성 감소, 낮은 가동율
사료화	- 배합사료 비용의 폭등으로 인한 대체 사료로서의 사용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안전성 : 관련법규의 강화, 구제역 발병원인, 살모넬라 및 리스테리아균 검출 - 영양학적 가치 부족 및 염분장애 필요, 영양분의 10%, 배합사료에 혼입 급여, 염분농도(2.4-3.6%), 돼지 염분장애 발생(약3.0%) -이물질 혼입 : 선별 기술 미흡, 품질저하 및 질병유발, 인건비 상승 -경제성 상실 : 배합사료 가격의 하락, 정부지원 중단 배합사료에 비하여 283.2원/kg - 운영 및 유통상의 문제, 가동율52%, 생산량의 6-9% 유상판매
퇴비화	-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 염분장애 : 관련법규의 강화 염분농도92.4-3.6%), 작물 염분장애 발생 토양의 물리성 악화(통기성 및 통수성) 지하수 오염 - 2차환경오염 발생,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 고농도의 유기성 폐수 발생 - 이물질 혼입 : 선별 기술 미흡 퇴비의 품질저하 - 품질 및 유통상의 문제, 생산량의 28% 정도 유상판매(분뇨 혼합)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조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최소화, 처리비용의 절감과 자원화를 위해선 배출단계와 배출이후에 방안이 있으나 여기서는 주로 가정의 배출단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

가. 적정한 음식물 준비(의식 제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42.9%가 필요이상으로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 28.2%가 무계획한 식품구매 때문이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의 주된 원인은 「푸짐한 상차림을 좋아하는 음식문화」(33%)”로 나타났다.

특히 식단 메뉴짜기 습관을 기르고 구매시 기초작업이 된 농산물 구입하여 최소화한다. 음식 주문시 적당량만큼 주문하는 배달주문 습관을 들여 가공식품 쓰레기의 양을 줄인다.

나. 생활실천수칙 실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부에서는 가정, 음식점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생활 실천수칙을 만들었다. 가정에서는 냉장고에 실천수칙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구입단계에서부터 노력을 해야만 하겠다.

<생활실천수칙>

1. 식단계획을 세워 필요한 식품만 구입합니다.

2.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온 가족이 알아야 합니다.

3. 냉장고에 넣을 땐 구입날짜 순서대로 속이 보이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4. 생식품은 바로 손질해서 조리하고 보관합니다.

5. 가족의 건강과 식사량에 맞춰 조리합니다.

6.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만큼 덜어서 남기지 않고 먹습니다.

7. 지나치게 짜거나 맵게 먹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8. 음식물류 폐기물은 따로 버립니다.

다. 철저한 분리수거 및 염분 및 수분제거

배출이후 사료 또는 퇴비화를 하는데 어려움은 안전성과 경제성이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배출시 이물질의 혼입에 따른 품질저하와 질병 유발, 그리고 선별작업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 특히 2001년 영국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사료가 구제역의 원인이라는 역학조사가 발표된 적이 있어 철저한 분리수거가 요구된다.

또한 가정에서의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는 15%이상 수분이 섞여 배출되고 있어 수분을 제거한다면 전체 배출량의 10%이상이 감량되므로 자원의 낭비 및 처리비용이 절감된다.

4. 맺는말

음식물류폐기물을 줄이는 것은 자치단체의 노력보다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홍보책자에 의하며 「음식물류쓰레기 처리비용이 연간 60억이며 3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 생활쓰레기의 처리비용은 연간 150억이며 80억원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민이 모두 협조한다면 연간 100억원을 절감할 수가 있으며 다른 취약부분으로 예산이 사용되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 혼자라도 철저히 한다는 실천의지를 지켜나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