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에너지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일시 : 2005년 9월 27일

장소 : 전북도청 3층 회의실

▣ 주관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익산 YMCA,

익산의제 21,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의제21, 전주경실련,

전주의제21,

목     차

일 정 표

1부

사회 : 김보금(주부클럽사무처장)

2:30 ～ 2:40 2:40 ～ 2:50 2:50 ～ 3:20	등록 개회식 및 인사말씀 기조강연 / “에너지 조례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에너지시민연대정책위원)

2부

	• 좌장 / 유희영 (익산YMCA사무총장)
3:20 ～ 4:20	전북에너지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
	- 전북에너지조례안 발표 / 김진태(전북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 - 토론 강임준 / 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박준배 / 전북도청 경제정책조정관 심회무 / 새전북신문 정치부장

3부

4:20 ～ 5:30	조례안 토의 및 폐회

에너지조례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 에너지조례에 관한 일반적 논의와 “전라북도에너지조례” 제정의 의의 -

최 봉 석

現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前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법제위원장으로 에너지기본조례표준안(서울특별시에너지기본조례) 마련을 주도하였으며 국회, 산업자원부 및 환경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에너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일을 수행해 왔다. 산업자원부 에너지정책포럼 에너지법특별위원으로 에너지법제정에 관해 자문하였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책위원(에너지정책위원장)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환경ㆍ에너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조언하고 있다.

I. 에너지조례 제정의 의의

- 지역내의 에너지이용 및 에너지자원의 확보에 관한 기본이념과 공공부문과 각 부문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법제도화하는 의의를 지닌다.

- 에너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내에서 자치단체ㆍ기업ㆍ시민ㆍ학교ㆍ언론 등 모든 주체가 지역주체로서 책임감 있게 에너지 절약의 지속적인 생활화를 제도화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 현재 입법예고중인 에너지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을 연계하는 국가전체적 에너지관리망의 중요 구성부분을 이루게 된다. 에너지기본법안은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의 마련, 지역에너지위원회의 설치, 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시책,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확대 및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에너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고권과 행정고권 등 보다 고양된 자치권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 행정, 기업, 주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민의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및 절약의식 제고에 기여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 에너지조례의 제정은 지자체가 에너지위기 및 에너지관련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청정 및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분산형ㆍ지역거점형 에너지수급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와 규범적 기반을 제공한다.

II. 에너지(기본)조례의 실질과 한계

에너지시민연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입법추진을 권고하고 있는 에너지기본조례의 표준안은 총칙, 이용주체별 권리와 책무, 에너지계획, 에너지부문별시책, 에너지활동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5장 2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조례는 그 표준안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이용효율화와 절약유도를 목적으로 그 내용상 산업자원, 건설, 교통, 경제, 경찰, 교육, 생활관계 등 포괄적인 범주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지방차원의 에너지기본법규로서 성질을 가진다.

다만, 에너지기본조례는 조례로서는 다소 생소한 규율내용 - 입법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 용어의 정의(이상 제1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 학교․언론․시민단체의 역할(이상 제2장) - 을 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관련 법률이 없는 까닭에 법률의 입법영역에 해당하는 일반규정들을 곧바로 조례에 규정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규율내용이 이 조례가 기본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가시적인 판단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에너지조례의 이러한 모습은 제3장 이하로 가면서 급격히 실체적인 규제적 입법으로 구체화됨을 발견하게 된다. 에너지조례는 불과 21개의 조문에 54번의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의무화규정)이 포함된 점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광범위하고 강력한 규제규범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는 그 많은 의무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도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규정해두고 있지 않다. 결국 이 조례는 소위 카탈로그규정 내지 프로그램입법이라 불리우는, 다시 말해 선언적 의미밖에 갖지 못하는 규범력 없는 법규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낳을 수밖에 없는 미완의 법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에너지기본조례 표준안이 나타내고 있는 규율상태와 그 한계를 정리하자면, 이 조례는 법률의 규율범위와 규율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일반규정으로서의 모습과 규제는 있으되 제재는 없이 실효성 없는 의무를 포괄적으로 나열하기만 한, 형식은 있으되 실체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례는 그 체계와 편성 및 규율방식과 규율내용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III.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문제해결의 한계

에너지시민연대에서 현재 제안하고있는 “에너지(기본)조례”가 가지는 가장 큰 한계는 무엇보다도 그 규제에 걸맞는 제재수단이 구비되어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그 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의 ‘벌칙제한’과 이 법 제20조 제1항의 ‘1000만원의 과태료제한’이라 는 법률상의 한계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상위법률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벌칙부과를 위한 ‘구성요건’과 ‘벌칙의 종류’ 및 ‘벌칙(형량)의 상하한선’에 관한 위임규정을 두지 않는 한, 조례상으로만 제재수단-실효성확보수단(벌칙 등)을 규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에너지시민연대에 의해 제출된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제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행 지방자치법은 위에서 지적한 벌칙제정권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상위법률의 위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철저히 위축시키는 위헌적인 규율이라 할 수 있다(구체적 논의는 위 제안서 참조).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조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인 조례를 통한 “벌칙규정”은 비단 지방자치법상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법상의 조례제정권의 한계(벌칙제한)를 개선하여 에너지조례에 실효성 있는 규범력을 부여하고자 에너지시민연대는 2003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방자치법개정을 제안하기 위해 발표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 제안서’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제안의 내용이 법률개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 문제점은 현재까지 지속된 채, 학계 및 지방자치행정일선으로부터 각종의 반론에 직면해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에서의 ‘벌칙’은 형사벌과 행정형벌을 지칭하는데, 설사 이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형법상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원칙상 당연히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안에 의한 벌칙부과는 금지된다(모든 판례․학설의 일치된 입장). 따라서 조례를 통한 벌칙의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금명간 제정될 에너지기본법을 통해 그 본질적인 내용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만큼,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에너지조례의 규율(조례제정후 개정등을 통해 규율내용 강화가능)을 통해 지역에너지관리의 체계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문제의 분석과 입법적 대안 - 에너지기본법 제정과의 관계

1.  벌칙 외의 다른 제재수단에 관한 고려

현재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중인 혹은 서울특별시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는 에너지조례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규제적․조성적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하여 발전적이고(에너지관리의 측면에서) 무서운(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선언문에 그치게 되고 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의 벌칙제한규정을 삭제(개정)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다른 제재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재수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0조상의 과태료 외에도 ‘제재적과징금’과 ‘이행강제금’과 같은 새로운 금전적 제재수단이나 ‘공표’나 ‘관허사업의 제한’ 등과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제재수단과 실효성확보수단들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1000만원을 그 상한선으로 하고 있고 공표는 간접적인 제재방식으로서 이들 수단을 통해서는 실효적인 제재효과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또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집행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은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강제력을 발휘하는 것으로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침익적 행정작용이 되는 만큼 이 경우에도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2. 문제의 분석과 대안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입법화를 추진중인 에너지(기본)조례는 에너지관리에 관한 일반법, 소위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는 규범이다. 따라서 에너지조례 자체로서 보다는 이를 구체화하는 개별조례나 이에 입각한 지방행정집행작용을 통해 그 규정내용이 현실화되게 된다. 따라서 개별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기본)조례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개별조례(집행조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에너지조례안의 내용을 살피건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중적 입법부담을 지우는 일이 될 수 있다. 결국 에너지 조례는 실효성도 없이 많은 한계와 과제들을 가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서는 무익하고 실효성 없는 업무부담만을 떠맡기게되는 소모적 존재로 치부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조례의 제정목적과 그 기능 및 효과에 주목하면서 실체적 규범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재검토․분석해야만 한다. 이에 관한 내용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에너지조례는 그 실체적 규율내용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공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규로서 기본법적 성질을 가진다.

둘째, 에너지조례는 그 규제적 규율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할 효과적 제재  수단을 갖출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셋째, 에너지조례는 그 규율내용의 구체성에도 불구하고 그 규율범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직접 행정집행과 연계되기 어려운 내용상의 한계와 추가적인 세부규정이나 집행규범의 보충적 제정을 필요로 한다는 과제를 가진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할 때, 현재의 에너지조례는 “조례”의 형식보다는 가급적 법률의 형식(가칭 “에너지기본법”-이하 본문중에는 에너지법이라 칭함)으로 제정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식으로 보인다.

3. 에너지기본법(가칭)의 제정과의 관계

에너지관리기본법규를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하게 되면, 이 법률에서는 그 기본법적 성격에 충실하여 현재의 에너지조례에 규정되어있는 제1․2장의 총강(총칙과 주체별 책무)과 제3장 이하의 에너지계획, 부문별에너지관리시책 및 지원방안에 관해 통칙적이고 일반적인 규율내용을 담고 벌칙 등 제재수단도 완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의 위임하에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집행규범인 “에너지관리조례”(가칭)를 제정하여 곧바로 에너지관리행정의 집행으로 연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법은 소위 지역이기주의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회피 등으로 조례제정의 단계에서는 강제할 수 없었던 “에너지관련 정보공개나 시민참여방안, 에너지전담부서의 설치나 에너지백서발간, 에너지기금의 설치 등” 이나 에너지조례의 제정여부에 관한 사항도 입법적으로 강제하게 할 수 있는 만큼,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조례가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전문적인 규율수준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는 법정책적 효과도 담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법의 입법화 작업은 특히 요즈음과 같이 에너지부족 혹은 에너지 고가격의 위기상황 하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이견 없는 큰 호응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

V. 에너지조례 시행의 성과와 과제 - 서울 및 경기도 에너지조례 사례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창우 박사) 자료.

<총평>

- 상위법에 근거한 강제규정이 아닌 조항이 많아 조례가 잘 이행되지 않고 있음.

<분야별 평가>

- 에너지조례에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내지 억제를 시․도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도의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배출 억제 노력은 발견되지않음.

-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으나,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시ㆍ도의 공식입장과 지역에너지위원회 및 시민단체의 입장이 상반됨.

- 에너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주요 정책․계획․시책에 대한 평가․심의 등, 조례에 의해 에너지위원회에 주어진 다양한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 등 실질적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음.

- 에너지 백서를 작성하거나 예정하고 있으나, 실적을 평가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에너지 전략을 담은 책자가 되도록 하기 보다는 이를 단순한 에너지통계자료집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공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산업부문 중 부문은 공공부문이 에너지시책을 가장 잘 이행하나, 건물․수송․산업부문 공히 서로 비슷한 수준을 보임.

<평가의 분석과 대안>

- 에너지 담당 공무원 및 에너지위원회와 공직자(지방의원 포함) 일반에 대한 환경 및 에너지 교육이 절실함.

- 지역의 에너지유관업체 및 유관부문을 대상으로 한 기업과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ㆍ환경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야 함.

- 지역적 범주에서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수급의 효율화,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의 발굴이 미흡함.

- 에너지조례의 이행을 확립하기위한 주민모니터제도 및 시민단체와 공동의 감시 및 홍보작업이 강화되어야 함

- 법률 외적인 영역에서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 공표, 관허사업신청자격, 각종인허가기준, 보조금 및 과징금, 부담금 등의 부과, 추천 및 경고 등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활용을 적극화할 필요성 대두.

- 금명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될 예정이므로 법률의 직접적인 근거가 마련되므로 이에 맞추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용을 보강하는 개정안 마련이 필요.

VI. 결어

서울특별시를 필두로 하여 이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가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여수시를 필두로 하여 기초자치단체로 그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적어도 현재까지 에너지관리망은 중앙정부주도의 정책사안으로 다루어져왔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저 수동적입장에서 에너지사용을 절약하는 등의 소극적 대응방식 외에는 별다른 관련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의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선 고유가와 40년도 남지 않은 석유매장량, 사회적 저항에 봉착한 원전(原電)정책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대량생산 광역공급망” 형식의 에너지수급체계는 유한한 것일 수밖에 없다.

교토의정서로 대표되는 에너지와 환경의 관계 및 이산화탄소(CO2)절감 방식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조력, 바이오메스, 분산형열병합 등 소위 청정 내지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소비의 조절은 당연한 과제가 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수급체계는 종래와는 달리 지역적 차원에서 중소규모의 방식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다는 특징이다. 이제 에너지행정의 중심은 점차로 지방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지역별 에너지 수급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그 기간망을 연계하는 형태의 에너지관리망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에너지분야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으며, 에너지조례는 이를 반영하는 규범적 기반이된다.

특히 금번 전라북도의의 에너지조례제정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관리망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취지를 가진다. 이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그 제정이 예정되어있는 에너지기본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에너지관리체계를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적 체계관리망으로 발전시키는 완성단계의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전라북도가 에너지조례안의 가결이라는 정당하고도 필연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신뢰를 담아 기대해본다.

전라북도 에너지조례

[2****.*.*  조례 제  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이하 도 라한다)를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 도민, 사업자 등의 책무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의 에너지문제를 대비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다.

제2조(기본방향) ①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②도는 도,도민,사업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참여, 공동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대한 협력한다.

③도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정책추진목표를 중․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내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확대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라 함은 공정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도민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적 거점은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연구, 기술개발, 관련 산업 및 인력육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4. 신재생에너지 라 함은 석탄,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의 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및 기타로 구분되고 있고 이외에도 지열, 수소, 석탄에 의한 물질을 혼합한 유동성 연료와 친환경적인 에너지생산이 가능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5. 연료 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 (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메탄․아산화질소․수소불화탄소․과불화탄소․육불화황로 대표되는 COx류, NOx류 가스를 말한다.

7. 미활용에너지 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 생태계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상용화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한다.

8.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정부기관이나 도가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9. 사업자 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산업 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수송 부문□”이라 함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2. “건물 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13. “공공 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포함)․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포함)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4. 시민단체 라 함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활동과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 2 장  에너지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등

제4조(도의 책무) ①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등의 보급확대를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개발과 에너지 이용합리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역주민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인 에너지이용합리화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군의 책무)  ①시, 군에서는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 특성을 참작하여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시, 군은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주민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책무) ①도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민은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계획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민의 권리) ①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도민은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시민단체․교육기관․언론의 역할) ①시민단체는 도와 시,군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대한 감시, 평가, 제안 등을 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은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 필요성, 에너지와 환경보전과의 관련 등에 대한 년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③언론기관은 에너지절약 관련 시민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

제 3 장  전라북도 에너지계획

제 1 절   전라북도 에너지 계획

제10조(전라북도 에너지 계획) ①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추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자연환경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는 지역차원의 전라북도에너지계획(이하 지역에너지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역에너지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한 연구와 시민 참여 활동 지원 계획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6. 지속 가능한 에너지이용을 위한 홍보계획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8.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9. 기타 에너지 사업 및 에너지 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전문 연구기관과 시민단체로 하여금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①도지사는 제10조에 의거 수립된 지역에너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부문별(공공, 건물, 수송, 산업부문)추진 계획

2. 신재생에너지와 관련 기술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에너지부문별 시책

제12조 (공공부문) ①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에너지시설 사용․관리의 진단실시

5. 대체에너지 이용시설의 시범 설치

6.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량 구입

7. 출․퇴근시 통근버스 및 대중교통 이용방안 강구

②도지사는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부문의 건축․도로․교통의 시설물 설치시 이를 에너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 부대관리시설의 건설시 환경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교육 시설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

제13조 (건물부문) ①건축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건축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에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인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공공건물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건물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건축물에 소규모 지역냉난방시설,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수송부문) ①도지사는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교통량 감축을 위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개선토록 명령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교통체증, 혼잡구간에 대한 원활한 교통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로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진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 대한 비용 부담시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는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수송부문의 효율적인 물류 및 분배를 위하여 화상회의 시설등 교통량을 줄일 수 있는 정보․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인근 광역시도와 협조하여 대중교통망 연계체계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통시스템 개발 및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카풀, 대중교통 이용, 무동력교통수단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며, 필요할 경우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주민모임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산업부문) ①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자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의 규정의 의하여 등록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4. 대체에너지를 이용․보급 하고자 하는 자

5. 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자원화하고자 하는 자

제 3 절 에너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

제16조 (에너지 사용 제한) 도지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에 따라 에너지사용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에너지 사용 제한시설의 범위) ①도지사는 에너지소비시설에 대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에너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에너지사용의 제한방법은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하며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제한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에너지의 공급제한) ①도지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처에 대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②비상사태 발생시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필요한 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에너지 배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 4 절  신재생에너지 확대

제19조(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①도지사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 의거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활동사항을 도민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개발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③도지사는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조기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도민과 사업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협력사업) ①도지사는 지역 내 태양에너지분야 추진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민간단체와 공동 명의로 가입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국제에너지기구 또는 관련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 공동 워크샵을 개최하거나 지원하여 지역 내 관련 연구자, 산업체 종사자 시민단체 등의 연구개발 능력제고에 협력한다.

③도지사는 국제세미나 및 포럼에 참석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 선진기술도입에 적극 노력한다.

④도지사는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관련산업이 경쟁력있게 육성된 해외의 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협력한다.

제21조(교육․홍보) ①도지사는 도가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에 대한 자발적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시민,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홍보관 건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설하는 교육․홍보관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교육․홍보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 5 절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거점 추진체계

제22조(신재생에너지 선언) ①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지가 포함된 신재생에너지선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선언에는 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비젼과 실천계획을 주 내용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선언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비 구조를 위한 도민과 사업자의 비젼과 실천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④제1항의 신재생에너지선언 작성은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23조(에너지 위원회) ①도지사는 에너지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위원은 도 공무원, 의회 의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 등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단, 공무원의 위원수는 전체정족수의 30% 이내로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의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⑨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너지백서 발간) ①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략적 육성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수록한 에너지백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

2.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3.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현황

4. 에너지 시책 관련 예산 집행 현황 등

5. 도민 만족도 및 도민 제안사항, 도민공청회 내용 등

제25조(에너지 상) ①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추진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시민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모범사례집을 수집하여 발간하고, 모범 도민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26조(재정지원 등) ①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육성과 전략적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기금 조성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자체 재정규모에 맞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세감면, 장기저리융자, 연구기관의 활동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