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2-12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신향
보도일시 : 2002년 7월 4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5매

□중고자동차 품질 문제 있다□

휴가철만큼 자동차가 절실할 때도 없을 것이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차가없는 주고객 층은 신차 구입의 부담보다 한꺼번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중고자동차를 이용 휴가를 만끽하려고 한다.

이를 증명이나 하려는 듯 중고차 거래량은 이미 4년전에 신차거래량을 앞질렀고, 지난해 우리 나라 중고차거래량은 182만대로 신차거래량 146만대 보다 20% 가까이 많다.

이렇듯 중고자동차의 선호와 더불어 본 단체에도 관련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도 1월에서 5월까지의 경우 35건에 이르던 중고차량 문의가 올해 동기간에는 74건으로(111.4%) 두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

% 유형	가 격	품 질	허위판매(무사고,주행거리 조작)	세금관련	수수료
74(100%)	7(9.4)	34(45.9)	25(33.7)	3(4.0)	5(6.7)

▲ 거래방법

총 상담 건수	74(100%)
개인간의 거래	1(1.3)
중고매매상사센터	72(97.2)
주간정보지 및 인터넷경매	1(1.3)

피해유형으로는 품질불만이 34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판매(무사고, 주행 거리 조작)인 경우엔 25건(33.7%)으로, 미터기를 조작하거나,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여 부당 이익을 얻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방법으로는 중고매매 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97.2%인 72건으로 많은 소비자가 최근 중고차매매시장에 대형화등 단일법인이 대형전시장을 직영하는 기업형 매장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방문으로 인해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른 철저한 계획 구매도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인터넷 경매로 구입하거나 개인간의 거래도 있었으나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 유형

자동차 구입전과 다른 품질불만

삼천동에 거주하는 이아무개씨는 소형중고자동차를 270만원에 중고매매상사를 통해 5월 중순경 구입을 하게 되었다.

구입 후 차량 쏠림 현상이 있어 카센터에 문의를 하자 타이어의 움직임에 균형을 잡아주는 크로스멤버가 휘어져서 수리를 해야하며 20만원 상당의 수리비용을 청구해왔다.

구입 당시 별문제가 없다고 업체측의 이야기만 믿고 구입을 했는데 수리비용이 들어가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해왔다.

- 위 건의 경우 차량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구입 후 이주일 경과된 상태로 차량수리비용의 1/4인 15만원을 매매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중재처리 하였다.

주행기록, 허위 판매

정읍시에 거주하는 김아무개씨의 경우 올 1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97년식 중형급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계약 당시와 달리 주행기록도 고쳤고, ABS사향이 된다고 했는데 기능상문제가 있자 시정을 요구하고 수리를 요청하였다. 매매센터에서는 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만 할뿐 미루기만 하자 시정요구를 해왔다.

- 자동차 관리법상 매매상사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자동차의 성능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성능점검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또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하자 발생의 경우 수리비를 배상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주행기록의 변경시엔 형사고발도 가능하며, 매매상사가 주행기록 변경에 대해 알면서도 판매를 했다면 행정처분까지 이중처벌도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와 해당매매상사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를 원하여 위 내용을 이야기하고 수리 받도록 처리하였다.

과대한 대행수수료 요구

인후동에 거주하는 박아무개씨는 얼마 전 중고매매상사를 통해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하는 과정에 인지세 대금 40,000원을 요구해 지불하게 되었다. 매매상사직원과 같이 등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확인한 결과 인지세대금은 4,000원이고 이전 대행료 명목으로 36,000원을 받은 것으로 과대한 대행료 지불인 것 같다며 환불을 받고 싶다며 가능여부를 문의해왔다.

- 위 건의 경우와 같이 매매상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편의를 준다는 명목 하에 등록 등을 대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등록시 동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행료 명목을 너무 과다 요구된 것으로 36,000원을 환불받고 처리하였다.

참고로 등록신청대행수수료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등록 신청대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만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부당세금청구

덕진동에 거주한 정아무개씨의 경우엔 94년식 중형중고자동차를 5월 중순에 중고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하였다. 6월이 되면서 자동차세가 청구가 되었는데 일할 계산이 아닌 1∼6월분 금액인 18만원 가량이 청구되자 매매상사에 항의를 하였으나 판매당시 타상사보다 자동차가격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한다고 하자 6월 이전 구입시 세금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하여왔다.

- 위 건의 경우 5월중순 구입한 차량이었고 자동차세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납부하는 것으로 구입시기로 계산하면 1개월 15일분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 매매상사에 위 내용을 설명하고 소비자가 45,000원만 부담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해당구청에 방문하여 일할 계산신청을 하게되면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중고자동차 구입시 주의사항 및 제언

■ 중고차는 싼가격 만큼이나 다리 품을 많이 팔아야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중고차를 급하게 사면 성능이 떨어지는 차를 고르기 쉽다.

예산과 차종을 경정한 뒤 차값외에 세금과 보험료 할부수수료등으로 70 ∼ 100만원 이 더든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며 원하는 차종의 가격은 각 지역 중고차 매매상조합들이 만든 시세표, 생활정보지등을 이용해 확인한다.

■ 차량가격은 차량상태 연식과 모델의 지속성, 단종 여부, 무상보증이나 애프터서비스 체제, 옵션 장착여부등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차량의 경우엔 50 ∼ 100만원 정도 값이 싸다고 생각하면 된다.

■ 타이어, 트렁크, 문 여닫이, 옵션장치의 작동 시트상태까지 봐야하며 중고차는 엔진이 제일 중요하다. 직접시동을 걸어보고 엔진소리와 계기반의 상태, 차체떨림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 차량상태를 확인 후엔 성능점검기록부 반드시 요구해야한다.

중고차 매매사업자도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토록 되어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자동차 구조, 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20만원의  과징금액과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10일, 2차 30일, 3차 90일까지 자동차 관련법 제 21조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도 성능점검 기록부를 교부하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어 강력한 처분이 요구되고 있다.

■ 중고차거래후 가장 많이 얼어나는 분쟁은 사후하자에 대한 책임여부 등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무상보증 수리제도가 있는지 없다면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 중고차 매매상에게 사는 것이 아니라 중간 브로커나 개인간의 거래라면 세금체납이나 압류, 정당권 설정, 할부상태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원부를 요구해야 한다.

■ 올 하반기 부터는 악덕중고자동차 중개업자가 사고가 났던 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속여 파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개발원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구입한 자동차의 사고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중고차 매매수수료는 2% 이내로 되어있다. 매매상사에서 2%이상 수수료를 요구 시에는 본 단체에 접수하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한다.

<참고>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미 교부시 - 해당구청 도로교통과(관리법 제 58조  제 6항 의거 행정처분)

·주행기록 허위로 판매 시 - 형사고발(자동차관리법, 정비업법)

·자동차 견인운임 - 2.5톤 미만의 자동차 10Km 51,600

(100Km초과시 매 10Km마다 16,800원 가산금)

- 기본운임의 30%를 가산하는 경우 :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