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

지역차별철폐 및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자회견

□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핵심내용

□ 범도민 대책위 구성 및 기자회견

□ 활동경과보고

□ 활  동  계  획

□ 기 자 회 견 문

□ 결    의    문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핵심내용

□  개선안 요약

①  할인·할증제도개선 : 최고 할인율 도달기간 및 사고자 불명차량 사고대상

②  차량모델별 차등  : 부품가격, 수리용이성, 손상성

③  지역별차등화  : 가입자간 형평성제고 및 손해율 불량지역 인수거절 문제해소

구 분	현 행	개선안	개선내용	비 고
최고할인율	60%	60%	변동없음
최고할인율 도달기간	7년	12년	5년연장	8년 무사고시 현행 60% 할인 변경후 50%적용됨
가해자 불명사고	3년 할인□ 할증금지	단계별할인□ 할증 가능	지급보험료 규모로차등	1년 할인유예, 3년 할인 유예 할증 등 세분화
지역별 차등	없음	신설	손해율적용	지역별 손해율 적용 차등
차종별 차등	없음	신설	차량모델별	부품가격, 수리용이성 등
기 7년 무사고운전자	최고할인율적용	변동없음		최고할인율 도달전 모든 가입자 적용대상

□  개선안 추진배경

□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장기 무사고자와 손해율이 높은 지역 가입자들

의 보험가입 어려움 해소(보험회사 기피)

□ 가해자 불명차량사고 처리의 경우 보험료 할증 없이 3년간 할인율을 유예        해주는 현행제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야기

□ 지자체의 교통사고 예방노력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법규준수 의식고취로         장기적으로 교통기반시설 확충 및 보험료 경감효과 기대

□ 최근 3년간 손해율(보험개발원제공/손해율 70%이상 하위 6개도시)

구분	대 전	강 원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전국평균
2001	⑥ 71.4	③ 77.3	① 80.7	② 80.6	⑤ 75.2	④ 76.0	66.6
2002	⑥ 70.3	① 78.9	② 78.4	③ 74.0	④ 73.6	④ 73.6	67.7
2003	② 77.3	③ 76.6	① 77.6	④ 76.4	⑤ 75.7	⑥ 74.4	74.0

지역차별철폐 및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자회견

□  진 행 순 서

□ 1부 범도민대책위 구성 및 상견례

□ 2부 기자회견

□ 3부 거리서명운동

<제1부 - 범도민대책위 구성 > -------------------- 15:00∼15:15

□ 사 회 : 장세광 경실련사무처장 □

□ 대책위 발족에 대한 취지설명                  -- 사회

□ 범도민 대책위 구성에 대한 인사말씀           -- 전주시장

□ 범도민 대책위 구성 및 위원선임               -- 사회

- 상임대표단 및 집행위원장 선임

- 공동대표(참가기관 및 단체대표)

- 집행위원장 선임

- 간사단체 선임

□ 사업계획 및 행사안내                         -- 집행위원장

<제2부 - 기자회견 > ------------------------- 15:20∼15:40

□ 사회 : 장세광 전주경실련사무처장 □

□ 참석자 소개                            사회자

□ 범도민대책위구성 결과 발표             집행위원장

□ 경과보고                               사회자

□ 기자회견문 발표                        전주시장

□ 상임대표 활동계획 및 인사말씀          박종윤,송기태,김종국

□ 결의문낭독                             김준희상임대표

□ 범도민대책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김완주전주시장

□ 마 무 리

<제3부 - 서명운동 >  -------------------- 15:45∼16:30

□ 코아백화점 앞

□  범도민 대책위 구성

□ 상임대표 : 각 분야별 대표

- 전북시장군수협의회장  : 전주시장 김완주

- 전주시의회            : 의    장 박종윤

- 전주상공회의소        : 회    장 송기태

- 전북경실련            : 대    표 김종국

-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 의    장 김준희

□ 공동대표 : 범도민대책위 참여기관 및 단체대표

□ 집행위원장 : 소비자고발센타 사무처장 김보금

- 집행위원회 : 참가단체 실무자 각1인선정

□ 간사단체 : 전주경실련, 주부클럽소비자고발센타 전주지부

† 범도민대책위 구성 경과

□ 2004.1.19 : 범도민대책위 구성 필요성 및 참가안내문 발송

□ 2004.1.27 : 기관 및 단체 참여의사 동의

□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철회를 위한 활동 경과보고

□ 2003. 12.  9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발표

□ 2003. 12. 12 : 요율제도개선 반대를 위한 전주시장 항의서한                           금감원 전달

□ 2003. 12. 17 : 전주시□전주경실련 공동 금감원 항의방문

□ 2003. 12. 23 : 전주시관내 11개 손해보험지점장 간담회 개최

□ 전주시장. 전주경실련. 소비자고발센터. 손해보험사

□ 주민여론전달 및 항의서한 전달 및 반대의사 표명

□ 2004. 1.  6 : 개선안 철회를 위한 대책위 구성협의

□ 전주시. 전주경실련. 소비자고발센터 등

□ 2004. 1. 14 : 전북시장군수협의회 공동대응 방안 안건상정

□ 서명운동 등 공동대응방안 결의

□ 2004. 1. 14 : 전국 6개시도 회장단 공동대응 결의

□ 전북(전주시장). 전남(순천시장). 충북(춘천시장).

충남(금산군수). 울산(울산남구청장). 대전(서구청장)

□ 금감원 반대항의서한 전달

□ 서명운동전개 및 금감원 방문 반대공동기자회견 개최 등

□ 2004. 1. 28 : 범도민대책위 구성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개시

※ 언론인터뷰 : 전주시장 : MBC인사이드전북 : 03. 12월

CNC금주의시정소식 : 03. 12. 16

KBS라디오 패드롤전북 : 03. 12. 24

손석희 시선집중 : 04. 1. 19

서울교통방송 : 04. 1. 26

소비자고발센터 : KBS 네트워크. 손석희시선집중

전주경실련 : 패트롤전북 : 04. 1. 8

□  범도민대책위원회 활동계획

□ 서명운동 : 1차 04. 1. 28 - 04. 2. 6

□ 서명장소 : 대형마트, 백화점, 동사무소, 기업 등 다중이용시설

□ 방    법 : 참여기관 및 단체별 서명운동 전개

□ 항의방문 : 6개시도 시장군수회장단 금감원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 시    기 : 1차 서명운동 마감 후

□ 장    소 : 금융감독원

□ 대    상 : 전국 6개시도 회장단(전북,전남,충남,강원,경북,대전)

□ 보험사기 예방활동

□ 구    성 : 관계기관. 시민단체. 손보사 등

□ 시    기 : 04. 2월중

□ 방    법 : 시스템화 추진(근원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 체계화)

□ 내    용 : 대시민홍보

□ 교통사고줄이기 및 교통안전 캠페인

□ 기    간 : 상시(주1회 정도)

□ 장    소 : 사고다발지역. 교차로. 출퇴근로 등

□ 방    법 : 행정기관. 기업 등과 연계 및 자체활동 유도

□ 학술세미나 개최

□ 시    기 : 04. 3월중

□ 내    용 : 교통사고줄이기 방안 및 지역차등화 대안모색 등

□ 추    진 ; 전북경실련(한국보험학회)

□ 전북지역 자치단체별 교통사고 예방 및 줄이기 활동전개

□ 시    기 : 연중

□ 내    용 :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노력 등

중앙정부 도로개설 및 개선, 교통안전시설 지원건의

□ 보험피해사례접수창구 개설 및 운영

□ 개설시기 : 04. 2월중

□ 내    용 : 보험피해사례 수집(가입거부 등)

□ 추    진 : 소비자고발센터. 전주경실련

범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오늘 이 자리에는 200만 전북도민의 뜻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시의회, 그리고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계 대표, 각계각층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단체까지 200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라북도가 더 이상 지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2003년 12월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은 손해보험사의 수익만을 고려한 개악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사회간접시설인 도로의 개설 등 정부가 책임져야할 일을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손해보험사의 손해 역시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이 바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요율 제도개선 방안인 것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주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연좌제로 지역차별을 불러올게 뻔합니다.

이에 전라북도 도민들은 자동차 보험료 마저 지역차별을 받을 수 없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전주시장의 이름으로 공개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손해보험회사에 전북도민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장군수들은 한목소리로 반대성명서를 발표했고, 전라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도 개선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문제는 전라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기관이 합법적으로 자행하는 지역차별 정책이라는 점에서 강원, 충남, 경북, 전남, 대전의 자치단체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하기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전북도민을 대표해 라디오 TV토론회에 참석,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차별적인 지역차등화 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것보다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소리마저 들리고 있습니다.

전북도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전북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전달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금융감독원의 잘못된 지역차별 정책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강력한 도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차별 철폐 및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방안 철회를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바로 이와 같이 도민의 힘을 보여주는 구심체이자, 더 이상의 지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북도민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낸 조직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결성하는 범도민대책위는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국적인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운동의 첫 출발점이자 모범사례가 될것입니다. 결국 여기 계신 200만 전북도민의 대표들이 지역차별 철폐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운동의 선구자들인 것입니다.

하여 범도민대책위는 반드시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을 철회시킬 것이며 그를 위해 200만 전북도민과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결/의/문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철회하라!

모든 정책은 국민의 편에 서야하며, 모든 국민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은 하늘이 내려준 빼앗길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9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요율 개선방안은 이런 상식에서 크게 어긋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를 개선한다는 미명아래 오히려 손해보험회사의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악을 서슴치 않고 있다.

손해보험회사의 손실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할 사회간접시설의 투자마저 열악한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잘못된 수도권 집중화 정책으로 인해 지역간 불균형이 극에 달한 현실을 나몰라라 식으로 외면한 채 모든지역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듯 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동차보험 요율 지역차등화를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융감독원은 지역간 불균형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오히려 지역간 차별을 더욱더 조장하려 하고 있다.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지역연좌제다.

지역연좌제는 결국 그 지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낳게 되고, 보험료가 낮은 지역으로의 주소이전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열악한 지역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불균형의 악순환을 금융감독원이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200만 전북도민은 정부의 책무를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고 지역연좌제로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요율 개선방안의 철회를  주장하며 이를 위해 모든 힘을 하나로 결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전북도민의 뜻을 모아 범도민대책위를 결성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목소리로 전북도민의 뜻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1. 12월 9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요율제도개선방안은 정부의 책임과 손해보험사의 손해를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개악이자,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지역연좌제일 뿐이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요율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1. 전라북도는 지금까지 여러 통로를 통해 개선방안 철회를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융감독원은 지역차별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이에 200만 전북도민은 보다 더 강력한 철회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다시 한번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은 지역연좌제로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개악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며,

향후 이와 같이 지역차별을 조장하는 어떤 정책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200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1월 28일

「지역차별철폐 및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일동

범 도 민 대 책 위

〈 무 순 〉

연 번	성 명	기관 / 단체명	연락처	참가여부
1	김완주 시장	전북시장군수협의회
2	송기태 회장	전주상공회의소회
3	박종윤 의장	전북시군의의회협의회
4	이강본 본부장	전국금융산업노조전북본부
5	김준희 의장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6	한왕엽 지부장	한국노총 전완지부
7	장병용 총재	국제라이온스355-E지구
8	김종국 대표	전북경실련
9	김병곤 총재	국제로타리3670지구
10	양형식 회장	전주시의사회
11	유유순 지부장	대한주부클럽전주완주지부
12	이덕용 회장	전주시기독교연합회
13	최낙현 이사장	전주YMCA
14	국영희 회장	전주YWCA
15	이항근 지부장	전교조전북지부
16	서영진위원장	전국택시산업노조 전북본부
17	박정기 이사장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18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19	손광진	시민행동21
20	임혜순 지회장	참교육학부모회전주지회
21	전봉호 대표	전북시민운동연합
22	김의수	전북환경운동연합
23	유명숙 회장	전주시여성발전협의회
24	황의옥 회장	전주시자원봉사단체연합회회
25	이강실 대표	전북여성단체연합
26	노인석	전주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27	김상숙 지회장	새마을운동전주시지회
28	임병선 회장	바르게살기운동전주시협의회
29	정태진 지부장	한국자유총연맹전주시지부
30	정기영이사장	한국청소년심신육성회

연 번	성 명	기관 / 단체명	연락처	참가여부
31	김영문 회장	국제와이즈맨전북지구
32	조남열 회장	전북지구청년회의소
33	송동호 회장	전북소상공인연합회
34	길강섭 회장	전주시약사회
35	차종선 회장	전주시변호사회
36	신형우 대표	전주시민회
37	최무연 회장	전주예총
38	백남혁 회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
39	김양옥 회장	한국웅변인협회
40	정기원 회장	한국사립문고전북협의회
41	이창순 대표	동화읽는어른모임
42	이희두 회장	한국기독교환경대책전북협
43	김준희 위원장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44	진창환 회장	자연보호전북협의회
45	최인규 소장	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46	최기호 대표	어린이를사랑하는사회사업가모임
47	이용춘 회장	전주북부모범운전자회
48	조병두 회장	전주시재향군인회
49	이강원 지부장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전북지부
50	김점례 회장	전주 생활개선회
51	박영자 회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52	신경숙 회장	자연사랑회
53	신종화 회장	전주시 새마을 부녀회
54	이정옥 회장	기독교 여성봉사회
55	김남규 회장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56	안성순 회장	자유총연맹전주지부부녀회
57	이성자 관장	전주완산청소년문화의집
58	박민자 대표	전주여성의전화
59	전정희 소장	가정법률상담소
60	김미경 회장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61	권혁기 회장	해병대전우회전북연합전완지회
62	임수진 군수	진안군청
63	김종은부군수	고창군청
64	손정출부군수	부안군청

「지역차별철폐 및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회견일시 : 04. 1. 28(수)15:00 -

□ 장    소 : 시청 4층회의실

□ 내    용 :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 구    성 :

- 상 임 대 표 : 행정 : 전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전주시장 김완주

의회 : 전주시의회 의장 박종윤

경제 :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송기태

노동 :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의장 김준희

단체 : 전북경실련 대표 김종국

- 공 동 대 표 : 참가기관 및 단체대표

- 집행 위원장 : 소비자고발센터 사무처장 김보금

- 간 사 단 체 : 전주경실련. 소비자고발센터

□ 참가단체 : 60기관 및 단체

- 참석 : 46개 기관 및 단체

□ 주요시정

구 분	시 정	내 용	비 고
1부 회의	15 : 00 -	취지설명	구성배경설명
	15 : 03	인사말씀	전주시장
	15 : 07	대책위조직구성	사회자
	15 : 10	행사안내	사회자
2부 회견	15 : 15 -	기자회견
	15 : 22 -	경과보고	사회자
	15 : 25 -	회견문 낭독	전주시장
	15 : 30 -	상임대표 활동계획	상임대표
	15 : 35 -	결의문 낭독	김준희 상임대표
3부	15 : 45 -	서명운동	코아백화점 앞

※ 주요인사 : 곽인희 김제시장. 임수진 진안군수.

김종은 고창부군수. 손정출 부안부군수

지역차등 자동차보험요율제도 개선안 반대와 관련한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전주경실련)입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입자간의 보험료 형평성을 제고, 전북지역과 같은 손해율 불량지역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인수거절 문제를 해소, 교통사고 예방노력 및 교통법규 준수의식의 고취를 통한 장기적인 보험료 경감 등을 위해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료 지역 차등제는 도로 및 교통환경이 열악한 전북지역의 경우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중앙정부가 심화시킨 지역불균형의 폐해를 고스란히 전북도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전주경실련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료 지역 지역차등제 도입에 분노하며, 전북지역의 범 시민단체와 행정기관 및 지방의회, 기업체 등 모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반대운동의 첫 시작으로 오는 28일(수) 오후3시에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참가하시고자 하시는 단체(혹은 기관)께서는 첨부된 □대책위원회 참가 동의서□를 아래 안내된 팩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 락 처 : 전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주경실련)

□ 전    화 : 273-4903 (사무처장 장세광, 011-670-5378)

□ 팩    스 : 전주시청 281-2611, 경실련 273-4905

(가칭)지역차별철폐 및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참가 동의서

1. 출범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발대식 참석 여부

( 가 능   /   불 가 )

출범기자회견 및 서명운동발대식

□ 일    시 : 2004년 1월 28일(수) 오후3시

□ 장    소 : 전주시청 4층 회의실

□ 참석대상 : 범도민대책위원회 참가단체 및 기관 대표

2. 참가단체 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실 무 자
연 락 처	전 화			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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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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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차등 자동차보험요율제도 강력반대

서  명  서

지역차별 조장하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강력 반대한다!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금감원의 개선방안 즉각 철회하라!

성 명	주 소	서 명

□ 홍보문안

□ 프래카드 : 규격 120 * 8000

車보험료도 지역차별인가?

금융감독원은 車보험료 지역차등화 도입방안 철회하라

지역차별철폐 및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철회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지역연좌제로 지역차별 조장!

금융감독원은 車보험료 지역차등화 도입방안 철회하라

지역차별철폐 및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방안철회를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 어깨띠 문안    : (앞)지역차별 차보험료 (뒤)금감원은 철회하라

□ 홍보리플릿 2종 : 계획서 참조

□ 피캣 문안      : 각 5개

①  新연좌제 지역차등

개선방안 절대반대

②  금감원은 車보험료

지역차등 철회하라

□ 서명운동

□ 기      간 : 1차 04. 1. 28 - 2. 6

□ 목      표 : 100만(전주시 30만)

□ 방      법 : 행정기관 및 참여단체별 자체실시

□ 서명대설치 : 다중집합장소(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등)

- 각동사무소, 아파트 등

지역차별 조장하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 철회하라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금감원의 개선방안 철회하라

전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나이도 같고 직업도 같은 두명의 초보운전자가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보험혜택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료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될 판입니다. 사는 지역에 다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요율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손해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국에서 세 번째로 손해율이 높은 전라북도는 가만히 앉아서 껑충 뛰어오른 자동차보험료 영수증을 받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무사고 운전자라더라도 말입니다.

지역차별 조장하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금감원의 개선방안은 결국 보험회사만 배부르게 만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등은 중앙정부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또다른 지역차별입니다. 지역연좌제로 아무 잘못이 없는 지역주민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똑같은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동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에 산다는 이유가 차별을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유가 전주시민의 잘못입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지방분권운동이 금감원에서는 지역차별운동으로 펼쳐지는 정책이 과연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역 불균형 정책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열악성을 또다시 지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제는 차별이 아닌 차등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지역간균형발전을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뒷면

대한민국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의 개선안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차등화로 궁극적으로 보험회사의 수익성만 고려한 개악(改惡)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는 과거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역 불균형 정책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열악성을 그 지역주민에게 책임 전가시키려는 것은 부당합니다. …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보험사의 손실은 결국 보험회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지역주민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모든 것은 상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산하기관인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아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도민도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 (김완주 전주시장이 금융감독원에 보낸 항의서한 중)

전주시민이 나서면, 자동차보험료는 오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역의 반대가 적다며 개선안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힘을 무시한 처사로 전주시민의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할때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을 막아냅니다.

1. 서명운동에 동참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서명은 전주시민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자료입니다. 서명용지에 전주시민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2. 금융감독원에 항의메일을 보냅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지역차등화 등 자동차보험 요율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주십시오.

3.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화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교통사고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보험료 지역차등화 방안에 따른 우리의 입장
보험료 지역차등화! 최선이 아닌 최악!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개선 □안□중 핵심사안인 지역별 요율차등화에 대하여 전주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선방안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입장이 아닌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촉구하며 금감원이 12월 19일 발표한 개선방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책과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한 제도개선이 아닌 단지 특정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손해보험업계의 자구노력과 지역균형발전에 근거한 정책적 고려도 없이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지고 이익은 기업이 챙기는 손해보험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가장 손쉬운 손해전가 방식을 채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책은 모두가 공감하고 그 출발은 평등해야 하며, 정책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자구적 저항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금감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책과 기업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간과한체 단순히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지역민의 경제적 추가부담을 강요하는 형태인데, 전주시의 경우 그동안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도로개선 노력으로 중앙분리대설치, 도로개설, 가로정비와 교통안전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주요간선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지속적인 교통캠페인 등으로 인하여 사고건수, 사상자수 등 각종 교통관련 통계의 뚜렸한 감소성과로 교통문화와 시민의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지역차등화 방안에 따른 우리의 입장
보험료 지역차등화! 최선이 아닌 최악!

금감원의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개선 □안□중 핵심사안인 지역별 요율차등화에 대하여 전주시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선방안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입장이 아닌 주민을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을 촉구하며 금감원이 12월 19일 발표한 개선방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정책과 체계화된 시스템에 의한 제도개선이 아닌 단지 특정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는 것은 손해보험업계의 자구노력과 지역균형발전에 근거한 정책적 고려도 없이 모든 책임은 소비자가 지고 이익은 기업이 챙기는 손해보험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가장 손쉬운 손해전가 방식을 채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책은 모두가 공감하고 그 출발은 평등해야 하며, 정책에 대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자구적 저항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금감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책과 기업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간과한체 단순히 손해보험업계의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지역민의 경제적 추가부담을 강요하는 손해보험업계 경영개선안에 불과합니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주장하는 손해율 이라는 것은 정책과 기반시설, 운전형태의 복합적인 결과로 누구의 잘못을 특정 지을 수 없고 중앙정부의 지역균형투자로  도로개설 및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운전자의 의식개선, 기업의 경영개선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독자적인 개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력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손해율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정수급(보험사기), 단순사고자 과잉진료, 업체간 무리한 보험료 인하 과당경쟁 등은, 손해보험업계 스스로 경영내실화를 통하여 해결하는 노력이 선행돼야하며,

정부 또한 정책과 체계화된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구노력과 더불어 시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등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노력해야할 공통의 사안이며, 단순히 특정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국민통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못할 것임을 인식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료지역차등화를 기본으로한 요율제도 개선안을 철회돼야 마땅합니다.

전주시민 나아가 전라북도민은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받기 바라며 부당한 처사를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기대하며, 자동차보험 지역차등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MBC라디오〈손석희 시선집중〉인터뷰 자료

Q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려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답 : 금감원의 개선안중 사안전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님

형평성 및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접근하고자함.

□ 요율 개선안을 보면 대략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음

① 가해자불명사고 할인□할증 단계별 적용

② 차종별(수리용이성, 손상성 등)차등

③ 지역별 보험료 차등

이상 세가지 사항 중 핵심사안인 지역별 요율차등화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것임

□ 이유는 먼저 손해율이 높아지는 근본적인 이해와 해결이 선행되고

모든 지역이 동일한 여건과 정부지원이 이뤄진 후에 추진돼야 한다

①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은 지역편차가 심하고

농어촌이 대도시보다 현저하게 발생률이 높고, 사망, 부상률 또한 높다

② 자동차 문화가 앞서 정착되고 경제사정이 양호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교통환경 및 의식이 앞서 사고발생률이 낮다

③ 따라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함.

1) 교통안전시설, 도로개설, 선형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별 차등               지원이 선행되야함.

2) 그래서 국도대체우회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바 있음

3) 자동차특별회계의 교통관련범칙금의 전액 재투자 요청할 예정임

최근4년간 교통관련 범칙금이 7백억원 정도에 재투자가 약10%정도에

불과한 현실임

이상의 이유로 반대하는 것임. 과거 정부의 중앙집중식 개발정책은 지역별 불균형을 불러왔고, 이런 불균형은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지역의 열악함을 더욱 가중시켜 왔음. 그 결과 몇몇 지역은 도로 교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 지역불균형발전 이라는 아픔을 겪어왔다.

중앙집중식 불균형개발정책에 기인한 폐해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도 지역불균형을 타파하고자, 지방분권법, 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추진했고 얼마전 청와대에서 서명식도 갖었다

또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문제를 당면과제로 삼고 그간 심혈을 기우려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온 국민이 알고 그결실을 맺은것임.

모든 국민은 똑같은 권리를 누릴 행복추구권이 있다, 또한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금번 금감원의 요율개선안은 그런 권리를 침해하고 인정하지 않는 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것임.

Q  전주시가 속한 전북지역은 전국에서 세번째 사고다발지역인데

그 이유는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는지

답 : 현재의 개량화된 수치만으로 타시도와 비교하면 그렇다

그러나 최근3년간의 수치를 보면 지속적인 자자체의 개선노력에 의       해 손해율, 사고율 등 감소추세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림.

점차 그러한 오명을 벗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싶고, 교통사고의 문제       점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함. 비단 전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함. 하지만 현재 얼마만큼의 개선노력       을 하고 있는가는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교통사고는 ①도로 ②운전사 습관 및 의식 ③ 교통안전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임.

□ 그중 운전자 습관 및 의식의 문제는 특별히 전북지역 운전자들이 타시도 운전      자에 비해 나쁘다거나 의식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음

□ 결국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인데 앞서 얘기한데로 전북지역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관심을 덜받은 것이 사실임

□ 전주시에서는 매년 도로선형, 교통안전시설, 운전자 교통안전 의식교육 등

문제점을 종합검토 하고 있고 개선의 노력을 하고있음

□ 전주의 경우 2002년 보행권회복전국네트워크에서 전국19개도시를 조사한결과      가 있음. 차량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 발표한걸        보면 1만대당 발생건수 증감 -49.37%(전국-30.8%), 증감율 -20.4(전국17.3%)      로 전국평균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한걸로 조사되었음.

□ 2003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교통안전관리종합 평     가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도     받았음

Q  철회운동과 별도로 도로정비나 보험사기 등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계획은?

답 : 먼저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련해서

□ 교통사고잦은지점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도로교통시       설물 집약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 사업       을 전개중에 있음.

□ 특히 중앙분리대 설치,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은 이미 사고줄이기       에 크게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교통안전시설 확충 2004년 예산 : 6,916백만원(국2,904 /시4,012)

- 도로정비사업 2004년 예산      : 약 300백억

등 지속적인 예산 투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광역도시로 발       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음

□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활동 관련

□ 시스템의 문제로 생각함

부적적할 보험금 수령사례, 과잉진료, 고의사고 등 적발활동과 예방활동의 병      행이 필요함.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름

금감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 법적인 뒷받침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함

학계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조사권을 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있음.

그러나 우선 현재 제도상 할수 있는일은 하면서 보험학회 등과 연계해서 학술      세미나 개최,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정부에 건의할 수 있       는 준비도 병행하고 있음.

□ 하나 하나 열거하기는 시간상 어렵고, 보험사기를 유발할 만한 요소를 근본적      으로 근절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대안을 시스템화 하는 준비를 하고있음.

Q  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다른 기초단체들과 공동

으로 철회운동을 벌일 계획 이신지요?

벌써 강원도내 시군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지역     간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인지요

답 : 그간 경과를 간략하게

03. 12. 12  전주시장 금감원 항의서한 발송

03. 12. 17  전주시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금감원 항의방문

03. 12. 23  전주지역 손해보험 11개 지점(사)장 간담회 개최

04. 01. 13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정식 안건상정후 공동대응 합의

04. 01. 14  13개 공동회장단 서울회의시 6개 해당예정 시도와

공동대응 합의(전북,전남,충남,대전,강원,경북)

- 지역별 항의문 금감원 전달

- 지역별 주민서명운동 전개

- 금감원 항의방문 반대 공동기자회견

Q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도시에서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라는데 전국

규탄대회도 개최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음, 향후계획은 어떻게

답 : 우선 전북지역부터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바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사와 격려가 많음.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예정임

- 손해율이 높아 대상지역으로 예상되는 타 시도도 서명운동과 항의방          문을 계속 할 것임

- 우선 해당지역별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금감원에 전달하고 주민서명           운동을 병행하면서 금감원의 대응을 보면서 반대운동수위를 조절할          것임,

□ 개선안을 추진하게된 근본적인 목적 을 보면

① 보험가입자간 형평성 저해돼있다(고할인계층과 할증계층간)

② 장기무사고□사고다발운전자 등에 대한 보험인수(가입) 기피문제

③ 일부 보험가입자의 모럴해저드(보험사기) 증가

□기대효과

①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및 손해율 불량지역 보험인수거절 해소

② 해당 지자체의 교통사고 예방노력 및 지역민으 교통안전 의식고취로 장       기적으로 사고가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다 등

□개선안 요약

① 할인할증제도 개선 : 가해자불명사고 할인할증 단계별 허용

② 차량모델별 차등   : 차량손상성, 수리용이성 에 따라차등 적용

③ 지역별 요율차등화 : 손해율에 따라 지역별 보험료 차등적용

TBS 서울교통방송□교통시대□

인터뷰 자료

<A> 단지 어떤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보험료를 다른 지역보다 더       낸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10일 지역별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 차이가 크게 발  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전제하고,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할증하고, 낮은지역

은 보험료를 할인한다고 하는「보험료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 하였습니

다.

하지만 그 지역의 보험손해율이 높고 낮은 것은 지역주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교통사고는 그 지역주민의 책임이 아니라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또한 열악한 도로여건과 교통안전시설 등이 지역별로 다른데도 주된 원인  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사회기반시설은 정자립도가 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여건이 좋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고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손해율이 높은 것은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시킨 중앙정부의 책임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는 1995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도로법 제2조의 2, 제24조 및 제56조의 2의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히 국도의 시가지 통과에 따른 교

통정체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국도대체우회도로제도」를 도입하 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도중 간선기능을 가진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사업비중 공사비를 국고 에서 지원하도록 도로법을 1996.7 월에 개정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금감원의 개선이유 중 하나가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금감원이 내 놓은 「지역차등 자동차보험 요율제도」개선방안은 또 다른 지역 가입자간 형 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A 전라북도의 경우 교통사고 건당 사망자수가 0.046명,부상자는 1.59명

으로 전국평균(사망자 0.031명, 부상자 1.48명)보다 높은데, 이는 도로 포장율(2002년 말기준)이 전국평균(76.7%)보다 낮은 72%에 불과하기 때 문에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  금감원의 「지역차등 자동차 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이 지난해 2월 발표되자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차등이라는 자동차보험 요율제도는 지역주민의 탈지역화를 부추 기는 지역생존권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의견을 전달했고, 시민단

체에서도 금감원을 항의하는 방문을 한 것으로 압니다. 물론 우리지역 손해보험사 대표들도 항의하는 서한문을 금감원에 보냈습니다.

오는 1.28일 지역차별철폐 및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 방안 철회를 촉구하는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도내 시장군수 와 의회, 시민단체,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활동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에 동참하는 도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금감원에 공식 전달할 것입니다.

A 그렇습니다. 지역차등을 받는 다른지역과도 연계하여 금감원의 잘못

된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이미 지난 1.14일 서울에서 강원도(춘천),전라남도(순천),충청남도(금산),울산(남구)과 대전(서구)지역자치단체장 대표님들과 회합을 갖고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감원에서 자동차보험요율제도 개  선안을 확정짓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뜻을 금감원에 전달하 고 공동 기자회견도 할 계획입니다.

A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차원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앞장서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주민들도 안전운전은 물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교통사고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 LED신호등 설치 등 교통편익시설확충과 사고가 잦은 지역은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구조

개선 및 중앙분리대 설치로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켐페인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시 지방자치단체가 보상비를 부담하도록 한 도로법(제56조의2)개정도 국고에서 전액보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서울교통방송□교통시대□

인터뷰 자료

Q 금감원이 추진하려는 자동차보험 지역차등화는 도로여건을 무시한

지역 역차별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계신데요,

지역차등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답 :

①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1) 도□농간 /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발생률 및 사망, 부상율 차가 심함

② 지역의 재정자립도 및 자동차문화 의식의 차이에 따라 사고율에 대한 지역간 편차가 높다.

1) 대도시의 자동차문화 조기정착, 지방재정의 상대적 우위로 도로개설 및 상황이 양호함으로 열악한 지역에 비해 사고율 등이 낮음.

③ 위의 상황에 비추어 손해율에 따른 안티 정책 도입이 우선이 아닌 상 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이 중앙 정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교통안전시설, 도로개설, 선형개선 등 지역별 차등지원책 마련

2) 이를 위해 불합리한 도로법 개정(국도대체우회로 등)

3) 자동차특별회계 등 교통관련범칙금의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방비 부담       없는 전액재투자 등

위의 내용에서 볼수 있듯이 열악한 지방재정 만으로 효과적인 교통 및 도로 개설 등에 대한 투자는 어렵다.

과거 중앙정부의 대도시 위주 성장정책,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식 불균형 정책에 대한 폐해가 아닌가 생각함.

이러한 중앙정부의 차별화된 지역불균형정책시행의 피해를 특정지역에 거주 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新지역연좌제에 의한 또 다른 형태의 지역차별이다고 생각하며 반대하는 것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지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은 이를 의무로 여기는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금번 금감원의 개도개선안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책의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로 생각함

Q 전북지역의 사고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 사고율이 얼마인가는 중요치 않음.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① 우선 현재의 전북지역 도로사정을 말씀드리면

구분	2002년말 기준 전북	전국	편차
도로포장율	72%	76.7%	-3.3%
비포장도로율	22.9%	14.8%	-8.1%

또한 최근 4년간 자동차특별회계 정부지원금을 보면 수입 대비 투자비가 10%정도에 불과함(교통관련범칙금700억)

②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1) 도로사정 2)운전자 습관 및 의식 3) 교통안전시설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임

2) 이중 운전자 습관 및 의식이 특별히 전북지역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음

3) 결국은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문제임 그런데 위에서 열거한바와 같이

전북의 경우 수치상 상대적 열악함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임

Q 금감원은 오는 5월게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확정할 거라고 하는데--

그 안에 보험료 지역차등화 방안 철회운동을 벌일 예정이시라구요?

답 : 우선 우리(전북)지역 여론을 말씀드림.

① 제가 금감원에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타지역과 연계 공동반대운동에 앞장선다는 뉴스가 나가자 만나는 사람마다 격려와 참여의사가 예상을 넘음

② 또한 지난 1월 14일 전국공동회장단회의시 손해율이 높은 6개도시가 공동대응키로 합의를 했고, 강원도, 전라남도는 이미 전북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응에 들어간걸로 알고있음

③ 금감원에 반대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뒤이어 대규모 주민서명운동에 들어감, 이것은 행정이 나서지 않아도 자발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할것임.

그리고 금감원에 해당도시 공동으로 항의방문을 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할것임.

④ 전북은 우선 1월 28일 민,관,기업,노동조합,학계 등이 망라된 범도민대 책위가 발족됨

Q 금감원의 보험료 지역차등화 방침을 떠나서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노력은 필요할 텐데요, 전주시 차원의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노력은 하고 계신지요?

답 :

① 도로정비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련해서

1) 2003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이 교통안전관리

종합 평가를 한적이 있음. 전주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음.

2) 또한 전국보행권네트워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량1만대당 사고발 생건수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했음

증감율을 보면 -20.4%(전국평균 -17.3%)로 평균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음

3) 전주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교통사고다발지점 개선,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도로교통시설물집약 등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확인후 해결하는 시정을 펼쳐왔음.

4) 특히 야간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주요간선로 중앙분리대설치 등은 사고줄이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있음

② 이상의 행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시민의식개혁운동도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병행하고있음

1) 정지선, 규정속도 지키기, 전인교육차원의 인성교육을 위해 어린이 교통캠페인 등 도 전개하고 있음

KBS춘천방송국 집중진단 강원 인터뷰 자료

□ 일 시 : 2004. 1. 29(목) 20:00 경

□ 방 법 : 전화인터뷰

□ 내 용 : 집중진단 강원 자동차보험관련 토론회

□ 토론자 : 금감원 정준택 팀장

- 손해보험협회 서병식상무

- 강원 도의회의원

- 도시교통문제연구소 박용훈 소장

- 시장님

〈질문내용〉

Q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려는 자동차보험 지역별 요율차등화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답   변

□ 반대이유를 세가지로 정리하면

1) 중앙정부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역적 편중없이 공평하고,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못했다.

중앙집중식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불균형정책에 기인한 폐해임, 그러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바로잡는 정책을 펼치는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으로 판단함

2) 정부정책은 국민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하고,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함. 정책은 국민을 편안캐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일부는 혜택을 주고 일부는 고통을 주는 차별과 불안감을 심어주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됨,

3)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권리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책적으       로 기업의 손실을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매워주는 것은 또다른 의미의 공적자금투입일 뿐임,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담보로 소수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은 안된다는 것임

이상의 이유로 비록 전북이 대상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전국에서 제일먼저 반대운동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듯이 철회되어야 하고 꼭 관철시키겠음.

Q	□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제도의 시행으로 지자체의 교통사고 예방 노력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 전국기초단체 회장으로 지역별 요율차등화가 시행되면 지자체 의 교통사고 예방노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는지?

♠ 답   변

□ 우선 요율개선방안을 입안한 금감원에게 묻고 싶음.

1) 각 지자체의 도로개설 및 개선, 교통안전시설확충, 교통사고예방 노력 등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사고치사율이 가장높은 고속도로의 문제는 건설교통부의 잘못인지 아니면 운전자의 몫으로 생각하는지 묻고싶음.

2)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과 교통사고로 인한 가정의 불행을 막고,

주민의 행복권 향상을 위한 각지자체의 노력은 굳이 금감원의 지역적 안티정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고있음.

3) 다만 그러한 노력이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균형발전특별법이라든지, 분권법 등을 위해 노력했던 것임.

또한 교통사고발생이 현재와 같이 도농간,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편차가 심하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 급여도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한 지역도 있는데 그러한 지역은 단순히 구호로만 예방노력을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음.

4) 그래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집중적인 선투자가 이루어지고, 개선후에 동일한 여건과 환경이 되었을 때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Q	이제도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 앞으로 전주시의 계획은 어떻게?

♠ 답   변

□ 어제 전주시와 더불어 전북지역은 범도민대책위가 구성되었음

1) 14개시군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기업등이 망라한 범도민운동이 시작된것임. 서명작업도 병행하고있고 어제현장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운동 동참에 대한 지지도 받았음.

2) 또한 타지역과 연대를 강화하겠음.

전남. 강원. 충청. 경북. 울산. 대전 등도 반대운동을 시작했고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수립했음

3) 아울러 교통사고예방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음.

캠페인, 안전의식교육, 도로개선 등 자구노력과 더불어, 금감원 항의방문도 타시도와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임.

현재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자분들과 토론회가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음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음.

□ 첫째 지역이기로 보지 말아줄것과

□ 둘째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한 노력은 정부와 자치단체,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책임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무리한 정책추진으로 가뜩이나 청년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또다른 국민적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 셋째 조금씩 이나마 해소되고 있는 지역감정이 이번 정책으로 인하여 되살아나는 계기로 작용될까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소외감과 상실감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지역이 엄연히 상존하는데 또 보험료마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현재와 같은 저항보다 더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임.

금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금감원의 전향적인 정책판단을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