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2003. 8.

재 정 경 제 부

목          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1 별표 Ⅰ. 대상품목 2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12 1. 공공서비스(2개업종) 12 2. 공산품(27개업종) 14 3. 농□수□축산물(7개업종) 42 4. 문화용품□기타(4개업종) 45 5. 부동산중개업(1개업종) 50 6.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51 7. 상품권관련업(1개업종) 52 8. 세탁업(1개업종) 54 9. 식료품(19개업종) 63 10. 여행업(2개업종) 64 11. 운수업(9개업종) 69 12. 이사화물취급사업(1개업종) 79 13. 예식업(1개업종) 81 14. 의약품 및 화학제품(11개업종) 82 15. 자동차견인업(1개업종) 86 16. 자동차대여업(1개업종) 87 17. 자동차정비업(1개업종) 88 18. 중고자동차매매업(1개업종) 90	19. 주택건설업(1개업종) 91 20.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3개업종) 92 2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업종) 93 2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94 23. 공연업(1개업종) 95 24. 애완견판매업(1개업종) 96 25.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업종) 97 26. 이동통신서비스업(1개업종)) 98 27.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업종) 99 28. 피부미용 서비스업(1개업종) 101 29. 인터넷콘텐츠업(1개업종) 102 30. 인터넷쇼핑몰업(1개업종) 104 31. 전자화폐업(1개업종) 105 32. 신용카드업(1개업종) 106 33. 창호공사업(1개업종) 108 34. 중고가전제품매매업(1개업종) 109 35. 결혼정보업(1개업종) 110 36. 경비용역업(1개업종) 111 37. 산후조리원(1개업종) 112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113

소 비 자 피 해 보 상 규 정

제정 1985.12.31

개정 1989. 7.14

1993. 3.25

1994. 7.16

1996. 4. 1

1999. 3.13

1999. 7.19

2000.12. 4

2001.12. 4

2002.12.31

2003. 8.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은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및 별표 Ⅲ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Ⅰ>

대      상      품      목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1. 공 공 서 비 스 (2개업종)	□ 전 기 서 비 스 □ 전 화 서 비 스
2. 공 산 품 (27개업종)	□ 가 전 제 품	TV,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밭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남비, 전기토스타,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정수기, 온수기, 온수세정기(비데기), 연수기 등
	□ 사 무 용 기 기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등
	□ 전 기 통 신 기 자 재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 전 구	형광등, 백열전구 등
	□ 가 구	장류(장농,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등
	□ 자 동 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 싸 이 클	자전거, 모터싸이클 등
	□ 보 일 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 시 계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 재 봉 기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 광 학 제 품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 아 동 용 품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 농 업 용 기 계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 어 업 용 기 계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 농 업 용 자 재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 어 구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 축 산 자 재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 건 축 자 재	창호재(샤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 주 방 용 품	싱크대,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셋트, 알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남비, 수저셋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 문 구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리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 등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 의 복 류	기성복, 마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텐, 수예품, 침구, 카페트,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 우 산 류	우산, 양산 등
	□ 신 발	운동화, 고무신 등
	□ 가 죽 제 품	가죽구두, 등산화, 가죽가방, 혁대, 피혁제품 등
	□ 악 기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 타 이 어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싸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 연 탄
3. 농 □ 수 □ 축 산 물 (7개업종)	□ 과 일 , 야 채 류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우,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 곡 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 란 류	계란, 메추리알 등
	□ 육 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수 산 물 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사 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 종 묘 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4. 문화용품□기타 (4개업종)	□ 귀금속□보석	금□백금□백색금□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 악세사리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 스포츠□레저용품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쓰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
	□ 도서□음반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5. 부동산중개업 (1개업종)	□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업
6. 사진현상및촬영업 (1개업종)	□ 사 진 현 상 및 촬 영 업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7. 상품권관련업 (1개업종)	□ 상 품 권 관 련 업	상 품 권
8. 세 탁 업 (1개업종)	□ 세 탁 업	세 탁 업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9. 식 료 품 (19개업종)	□ 청 량 음 료 □ 과 자 류 □ 빙 과 류 □ 낙 농 제 품 □ 통 조 림 류 □ 제 빵 류 □ 설 탕 , 제 분 류 □ 식 용 유 류 □ 조 미 료 □ 장 류 □ 다 류 □ 면 류 □ 고 기 가 공 식 품 류 □ 자 양 식 품 □ 주 류 □ 도 시 락 □ 찬 류 □ 냉 동 식 품 □ 먹 는 샘 물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쵸콜릿, 건과자, 비스켓, 미과, 스넥류, 껌, 카라멜, 알사탕 등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아가린 등 마요네즈, 케찹,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오스 등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탄트면류 등 햄, 소세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햄버거, 돈까스, 새우, 만두 등 먹는 샘물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10. 여 행 업 (2개업종)	□ 국 내 여 행 □ 국 외 여 행
11. 운 수 업 (9개업종)	□ 전세버스 □ 특수여객자동차 □ 일반화물 □ 개별화물 □ 용달화물 □ 시외버스 □ 철도업 □ 항공업 □ 선박업	국내여객, 국제여객
12. 이사화물취급사업 (1개업종)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13. 예 식 업 (1개업종)	□ 예 식 장	예 식 업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14. 의약품 및 화학제 품(11개업종)	□ 의 약 품 □ 의 약 부 외 품 □ 위 생 용 품 □ 의 료 용 구 □ 비 누 및 합 성 세 제 □ 화 장 품 □ 농 약 □ 비 료 □ 플 라 스 틱 제 품 □ 고 무 장 갑 □ 건 전 지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홀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등 붕대, 가제, 탈지면, 물수건, 내프킨, 화장지 등 시력보존용안경, 콘택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립스틱, 메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15. 자동차견인업 (1개업종)	□ 자 동 차 견 인 업	자동차견인업
16. 자동차대여업 (1개업종)	□ 자 동 차 대 여 업	자동차대여업
17. 자동차정비업 (1개업종)	□ 자 동 차 정 비 업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18. 중고자동차매매 업(1개업종)	□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업	중고자동차매매업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19. 주 택 건 설 업 (1개업종)	□ 주 택 건 설 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20.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3개업종)	□ 체 육 시 설 업 □ 레 저 용 역 업 □ 할 인 회 원 권 업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등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결혼준비대행, 영화예매 등 할인회원권업
21.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1개업종)	□ 학 원 운 영 업 □ 평생교육시설운영업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22. 휴양콘도미니엄업 (1개업종)	□ 휴 양 콘 도 미 니 엄 업
23. 공 연 업 (1개업종)	□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24. 애완견판매업 (1개업종)	□ 애 완 견 판 매 업
25. 택배 및 퀵서비스업 (1개업종)	□ 택 배 및 퀵 서 비 스 업
26. 이동통신서비스업(1개업종)	□ 이 동 통 신 서 비 스 업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27.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1개업종)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28. 피부미용서비스업 (1개업종)	□ 피 부 미 용 서 비 스 업

구 분	품 종	해 당 품 목
29. 인터넷콘텐츠업 (1개업종)	□ 인터넷콘텐츠업	□ 인터넷 교육서비스 □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 인터넷 게임이용서비스
30. 인터넷쇼핑몰업 (1개업종)	□ 인터넷쇼핑몰업
31. 전자화폐업 (1개업종)	□ 전자화폐업	□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32. 신용카드업 (1개업종)	□ 신용카드업
33. 창호공사업 (1개업종)	□ 창호공사업
34. 중고가전제품매매업(1개업종)	□ 중고가전제품매매업	□ TV, 냉장고, 세탁기
35. 결혼정보업 (1개업종)	□ 결혼정보업
36. 경비용역업 (1개업종)	□ 경비용역업
37. 산후조리원 (1개업종)	□ 산후조리원

<별표 Ⅱ>

품  목  별    보  상  기  준

1. 공공서비스(2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전 기 서 비 스	1) 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계량기 결선 착오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계량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2) 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3) 전기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4) 계획휴전 안내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5) 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 6) 전기공작물 설치로 인한 소비자 재산피해 7)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미달, 설비노후등 전기공작물의 위해설비로 인한 피해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피해발생액 배상 -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수리불능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발생액 배상 □ □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전 화 서 비 스	1) 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2) 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3) 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착오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4) 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미납부시는 면제, 기 납부시는 환급	- 객관적 증명자료가 있을 경우에 한함

2. 공산품(27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가 전 제 품 □ 사 무 용 기 기 □ 전기통신기자재 □ 시 계 □ 재 봉 기 □ 광 학 제 품 □ 아 동 용 품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한다. - 컴퓨터나 전축과 같이 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7) 사업자가 제품설치중 발생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 제품교환(단, 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제품교환
□ 전 구	1) 구입일로부터 30日 이내에 제품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2) 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가 구	1) 좀 등 벌레발생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 부품교환후 하자 재발생 2) 문짝 휨 - 문짝길이의 0.5% 이상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짝길이의 0.5% 이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수리후 동일하자 발생 4) 장류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동일색상이 없는 경우 구입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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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장류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내 7) 규격치수허용오차(□5mm이상)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9) 등가구의 균열, 뒤틀림 또는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레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후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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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13)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14) 품질보증기간내에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동일하자 발생 15) 선금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제품교환 -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 선금의 배액 -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또는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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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 차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②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③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위와 동일)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품질보증기간 기준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차령 12개월 이내 ·차령 12개월 초과	-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 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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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 소요기간 계산 ·소비자가 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조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교부하여야 함)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시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단, 공휴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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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차령 12개월 이내 · 차령 12개월 초과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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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③ 내구연한 경과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이내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수리용부품 미보유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화재, 충돌 등에 의한 사고차량중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제비용 계산 -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차량 임의 장착비용 제외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eqn: {사용연수} over {내용연수}□구입가] (필수제비용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등)로 한다.
	3) 사전에 서면최고없이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을 보험 청구한 경우	- 청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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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5) 자동차 옵션용품(에어백, ABS, 원격시동경보기 등)의 하자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	- 무상수리, 구입가환급 또는 교환 - 유상수리	- 보상책임자 · 차량출고시 장착된 옵션용품 : 자동차회사 · 차량출고후 장착된 옵션용품 : 장착한 사업자
□ 모 터 싸 이 클	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환급	- 품질보증기간 기준 : 1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1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2)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이내)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감가상각비 계산은 [eqn: {사용연수} over {내용연수}□구입가] (필수제비용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등)로 한다.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자 전 거	1) 제품구입후 6개월 이내에 제품의 제조상, 기능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보 일 러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등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급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환 급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환 급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 :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포함
	3)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품의무보유기간이내) 발생한 피해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4)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 농 업 용 기 계

□ 어 업 용 기 계

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조립불량 또는 설치 잘못으로 인한 고장

- 주요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포장 및 수송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 수이기간□□□□의 □풟을 촤□한 경□□□몫딂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