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소 비 자 보 호 법

소비자보호법

消 費 者 保 護 法

制定 1980. 1. 4

全文改正 1986.12.31 法律 第3921號

改正 1995.12. 6 法律 第4980號(基金管理基本法)

1995.12.29 法律 第5030號

1997.12.13 法律 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

1999. 2. 5 法律 第5748號

2001. 3.28 法律 第6431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消費者의 基本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 義務와 消費者 및 消費者團體의 役割을 規定함과 아울러 消費者保護施策의 綜合的 추진을 위한 基本的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事業者□라 함은 物品을 製造(加工 및 包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輸入□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2. □消費者□라 함은 事業者가 제공하는 物品 및 用役을 消費生活을 위하여 使用하거나 利用하는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消費者團體□라 함은 消費者의 權益을 擁護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消費者가 組織한 團體를 말한다.

第3條 (消費者의 基本的 權利)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權利를 享有한다. <改正 □01.3.28>

1. 모든 物品 및 用役으로 인한 生命□身體 및 財産上의 危害로부터 보호받을 權利

2. 物品 및 用役을 選擇함에 있어서 필요한 知識 및 情報를 제공받을 權利

3. 物品 및 用役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相對方□購入場所□價格□去來條件 등을 자유로이 選擇할 權利

4. 消費生活에 영향을 주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政策과 事業者의 事業活動 등에 대하여 意見을 반영시킬 權利

5. 物品 및 用役의 使用 또는 利用으로 인하여 입은 被害에 대하여 迅速□公正한 節次에 의하여 적절한 補償을 받을 權利

6. 합리적인 消費生活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敎育을 받을 權利

7. 消費者 스스로의 權益을 擁護하기 위하여 團體를 組織하고 이를 통하여 活動할 수 있는 權利

8. 안전하고 쾌적한 消費生活 환경에서 消費할 權利

第4條 (消費者의 役割)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知識을 習得하는 동시에 自主的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消費生活을 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合理化에 적극적인 役割을 다하여야 한다.<改正 □01.3.28>

第2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등

第5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의 基本的 權利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義務를 진다. <改正 □95.12.29>

1. 關係法令 및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필요한 行政組織의 整備 및 運營 改善

3. 필요한 施策의 樹立 및 實施

4. 消費者의 健全하고 自主的인 組織活動의 支援□育成

第5條의2 (地方行政組織에 대한 支援)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에 설치된 消費者保護와 관련되는 行政組織의 운영 등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01.3.28]

第6條 (危害의 防止) ①國家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物品 또는 用役으로 인한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上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事業者가 지켜야 할 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物品 및 用役의 成分□含量□構造 등 그 중요한 내용

2. 物品 및 用役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指示事項이나 警告 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基準을 事業者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定期的으로 試驗□檢査 또는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④財政經濟部長官은 各種 危害情報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 消費者團體, 病院, 學校 등을 危害情報 報告機關으로 指定□運營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第7條 (計量 및 規格의 適正化)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事業者와의 去來에 있어서 計量으로 인하여 損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計量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物品의 品質改善 및 消費生活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規格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8條 (表示의 基準) ①國家는 消費者가 物品의 사용이나 用役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選擇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主管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表示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商品名□用途□成分□材質□性能□規格□價格□容量□許可番號 및 用役의 內容

2. 物品을 製造□輸入□加工하거나 用役을 제공한 事業者名(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物品의 原産地

3. 使用方法, 使用 및 保管上의 注意事項 및 警告事項

4. 製造年月日, 品質保證期間 또는 食品이나 醫藥品 등 流通過程에서 變質되기 쉬운 物品은 그 有效期間

5. 表示의 크기□位置□方法

6.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한 不滿 및 消費者被害가 있는 경우의 處理機構(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處理方法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表示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9條 (廣告의 基準制定) ①國家는 物品 또는 用役의 잘못된 消費 또는 과다한 消費로 인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上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廣告의 內容 및 方法에 관한 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1. 用途□成分□性能□規格□原産地 등의 廣告에 있어서 許可 또는 公認된 내용만으로 廣告를 制限할 필요가 있거나 廣告함에 있어서 特定內容을 반드시 消費者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廣告함에 있어서 消費者가 誤認할 우려가 있는 特定用語 및 特定表現의 使用을 制限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廣告의 媒體 및 時間帶에 대하여 制限이 필요한 경우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10條 (去來의 適正化) ①國家는 事業者의 不公正한 去來條件이나 方法으로 인하여 消費者가 不當한 被害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消費者의 合理的인 選擇을 방해하고 消費者에게 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事業者의 부당한 행위를 指定□告示할 수 있다.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約款에 의한 去來 및 訪問販賣□多段階販賣□割賦販賣□通信販賣□電子去來 등 特殊한 形態의 去來에 대하여는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01.3.28>

④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消費者團體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消費者保護院(이하 □韓國消費者保護院□이라 한다)에 대하여 第3項에 규정된 特殊한 形態의 去來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調査□硏究 등을 의뢰할 수 있다. <新設 □01.3.28>

第11條 (消費者에의 情報提供)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基本的인 權利가 實現될 수 있도록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主要施策 및 主要 決定事項을 消費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物品 및 用役을 合理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去來條件□去來方法□品質□安全性 및 環境性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消費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01.3.28>

[全文改正 □99.2.5]

第12條 (消費者被害의 救濟)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不滿 및 被害를 迅速□公正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消費者와 事業者간의 紛爭의 원활한 解決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般的 消費者被害補償基準에 따라 品目別로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을 制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③第2項의 品目別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紛爭當事者間에 補償方法에 대한 別途의 意思表示가 없는 한 消費者被害補償의 基準이 된다. <新設 □95.12.29>

第13條 (試驗□檢査施設의 設置 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 등에 관하여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실시할 수 있는 機構와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5.12.29>

②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消費者나 消費者團體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消費者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檢査機關이나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의뢰하여 試驗 등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29, □01.3.28>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結果를 公表하고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④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團體가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 등에 관하여 試驗□檢査를 실시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출 수 있도록 支援할 수 있다. <新設 □95.12.29>

第14條  削除 <□95.12.29>

第3章  事業者의 義務

第15條 (消費者保護에의 協力) ①事業者는 物品 또는 用役을 供給함에 있어서 消費者의 合理的인 選擇이나 利益을 侵害할 우려가 있는 去來條件이나 方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5.12.29>

②事業者는 그 供給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消費者保護施策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③事業者는 消費者團體 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消費者保護業務의 추진에 필요한 資料 및 情報提供 要請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④事業者는 安全하고 快適한 消費生活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을 제공함에 있어서 環境親和的인 기술의 개발과 資源의 再活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新設 □01.3.28>

第16條 (危害의 防止 등) ①事業者는 第6條第1項의 기준에 違背되는 物品을 製造□輸入□販賣하거나 用役을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事業者는 第8條第1項의 基準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表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事業者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의 基準을 違反하여서는 아니된다.

④事業者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告示된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第6條의 규정에 의한 危害의 防止基準, 第8條의 규정에 의한 表示의 基準 및 第9條의 규정에 의한 廣告의 基準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9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消費者團體에 調査를 依賴하거나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調査□審議를 依賴할 수 있다. <新設 □01.3.28>

第16條의2 (是正措置의 要請) 財政經濟部長官은 事業者가 第6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基準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物品 또는 用役을 주관하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是正에 필요한 적절한 措置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99.2.5, '01.3.28>

[本條新設 □95.12.29]

第17條 (缺陷情報의 報告義務) ①事業者는 消費者에게 제공한 物品 및 用役에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上의 安全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製造□設計 또는 表示 등의 중대한 缺陷이 있는 事實을 알게 된 때에는 그 缺陷의 내용을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받은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가 報告한 缺陷의 내용에 대하여 第13條의 규정에 의한 檢査機關 또는 韓國消費者保護院 등에 試驗□檢査를 의뢰하고, 試驗□檢査의 결과 당해 物品 또는 用役이 第17條의3第1項 또는 第17條의4第1項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條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缺陷의 내용을 報告하여야 할 事業者의 範圍, 重大한 缺陷의 範圍, 報告期限 및 報告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01.3.28]

第17條의2 (物品 및 用役의 自進收去 등) 事業者는 消費者에게 제공한 物品 및 用役의 缺陷으로 인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上의 安全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의 收去□破棄 또는 修理□交換□還給, 당해 用役의 提供禁止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01.3.28]

第17條의3 (收去□破棄 등의 勸告)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가 제공한 物品 및 用役의 缺陷으로 인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上의 安全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당해 物品의 收去□破棄 또는 修理□交換□還給, 당해 用役의 提供禁止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勸告를 받은 事業者는 당해 勸告의 受諾與否를 소관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事業者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勸告를 受諾한 경우에는 第17條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勸告를 받은 事業者가 정당한 事由없이 그 勸告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事實을 公表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규정에 의한 勸告, 勸告의 受諾 및 公表의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01.3.28]

第17條의4 (收去□破棄命令 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가 제공한 物品 및 用役의 缺陷으로 인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上의 安全에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節次에 따라 당해 物品의 收去□破棄 또는 修理□交換□還給을 命하거나 製造□輸入□販賣禁止 또는 당해 用役의 提供禁止를 命할 수 있고, 당해 物品 및 用役과 관련된 施設의 改修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다만,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上의 安全에 긴급하고 현저한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危害의 發生 또는 擴散을 防止하기 위하여 不可避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本文의 규정에 의한 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 <改正 □01.3.28>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가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物品의 收去□破棄 및 用役의 提供禁止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改正 □01.3.28>

[本條新設 □95.12.29]

第17條의5 (法違反事實의 公表)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는 行爲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法違反事實의 公表를 命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4章  消費者團體

第18條 (消費者團體의 業務 등) ①消費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5.12.29, □99.2.5, □01.3.28>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消費者保護施策에 관한 建議

2.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環境性에 대한 試驗□檢査 및 價格 등을 포함한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

3. 消費者問題에 관한 調査□硏究

4. 消費者의 敎育

5. 消費者被害 및 不滿處理를 위한 相談□情報提供 및 當事者間 合意의 勸告

②消費者團體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分析 등의 結果를 公表할 수 있다. 다만, 公表되는 事項중 物品의 品質□性能 및 成分 등에 관한 試驗□檢査로서 專門的인 設備를 필요로 하는 試驗□檢査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檢査機關의 試驗□檢査를 거친 후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消費者團體는 第1項第5號의 消費者不滿 및 被害를 處理함에 있어서 消費者와 事業者間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相對方 消費者를 代理하여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④消費者團體는 第52條의6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拒否□妨害□忌避하거나 虛僞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이름(商號 기타의 名稱을 포함한다), 拒否 등의 事實과 事由를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一般日刊新聞에 게재할 수 있다. <新設 □99.2.5>

⑤消費者團體는 業務上 알게 된 情報를 消費者保護 目的이외의 用途에 사용할 수 없다. <新設 □95.12.29>

⑥消費者團體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로부터 제공받은 資料 및 情報를 消費者保護 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그 損害에 관하여 賠償할 責任을 진다. <新設 □99.2.5>

第19條 (消費者團體의 登錄) ①第18條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業務를 하고자 하는 消費者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登錄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消費者團體는 그 活動을 하기에 적합한 設備와 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第20條 (補助金의 支給)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登錄된 消費者團體의 건전한 育成□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5.12.29>

第5章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第21條 (審議委員會의 設置) 消費者保護 및 國民 消費生活의 向上에 관한 基本的인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에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2.29, □99.2.5>

第22條 (審議委員會의 構成) ①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關係部處의 長 및 韓國消費者保護院長과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專門知識이 있는 者,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消費者團體 및 經濟團體에서 推薦하는 消費者代表 및 經濟界代表 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委囑하는 者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第2項의 委員중 關係部處의 長 및 韓國消費者保護院長외에 委囑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5.12.29>

第23條 (審議委員會의 機能) ①다음 各號의 사항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12.29>

1. 第5條 各號의 事項

2. 第6條第1項□第8條第1項□第9條第1項 및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의 制定□變更

3.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

4. 消費者關聯 紛爭調停機構의 設置 및 運營에 관한 사항

5. 기타 消費者保護 및 消費生活에 관한 基本政策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②審議委員會는 第1項 各號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實務委員會 또는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新設 □95.12.29>

第24條 (意見聽取) 審議委員會는 第23條第1項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專門知識이 있는 者, 消費者 또는 關係事業者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改正 □95.12.29>

第25條 (運營細則)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 審議委員會□實務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6章  韓國消費者保護院

第1節  設立 등

第26條 (設立) ①消費者保護施策의 효과적인 推進을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을 設立한다.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韓國消費者保護院은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④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27條 (定款)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 的

2. 名 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4. 削除 <□95.12.6>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6. 理事會의 運營에 관한 사항

7. 紛爭調停委員會에 관한 사항

8. 業務에 관한 사항

9.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10. 公告에 관한 사항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2. 內部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第28條 (業務)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5.12.29, □99.2.5, □01.3.28>

1. 消費者의 不滿處理 및 被害救濟

2.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環境性에 대한 試驗□檢査 및 價格 등을 포함한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의 실시

3.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制度와 政策의 硏究 및 建議

4. 消費生活의 合理化 및 安全을 위한 각종 情報의 蒐集과 提供

5.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敎育 및 弘報

6. 國民生活의 向上을 위한 綜合的인 調査□硏究

7.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관계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依賴한 調査□審議 등의 業務

8. 기타 消費者保護 關聯業務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이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은 그 處理對象에서 除外한다. <改正 □99.2.5>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物品 또는 用役의 提供으로 인하여 발생한 被害救濟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被害救濟

③韓國消費者保護院은 消費者權益의 保護 및 增進을 위하여 그 業務의 結果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事業上의 秘密을 保護할 필요가 있다고 認定하거나 公益上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99.2.5>

第29條 (試驗□檢査의 依賴) ①院長이 第2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立 또는 公立試驗檢査機關에 關係物品에 대한 試驗□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檢査의 의뢰를 받은 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優先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0條 (類似名稱의 使用禁止) 韓國消費者保護院이 아닌 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節  任員 및 理事會

第31條 (任員 및 任期) ①韓國消費者保護院에 院長과 副院長 各 1人을 포함한 10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改正 □95.12.29>

②理事 3人은 常任으로 하고 그 외는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院長은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④副院長 및 理事는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院長의 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⑤監事는 院長의 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⑥院長□副院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改正 □95.12.29>

第32條 (任員의 職務) ①院長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代表하고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副院長은 院長을 보좌하며 院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5.12.29>

③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를 分掌하며 院長□副院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新設 □95.12.29>

④監事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33條 (理事會)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의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院長□副院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改正 □95.12.29>

③院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3節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

第34條 (設置) ①韓國消費者保護院에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調停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消費者紛爭에 대한 調停決定

2. 消費者紛爭調停規則의 制定 및 改廢

3. 기타 院長이 附議하는 사항

③調停委員會의 運營 및 調停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 (構成) ①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중 2人은 常任으로, 그 외는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01.3.28>

②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改正 □95.12.29, □99.2.5, □01.3.28>

1. 大學이나 公認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消費者保護 關聯分野를 專攻한 者

2. 4級이상의 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公共機關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消費者保護 業務에 實務經驗이 있는 者

3.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4. 消費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5.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6. 그 밖에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業務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③委員長은 常任委員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④委員長이 事故로 職務를 修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아닌 常任委員이 職務를 代行하고, 委員長이 아닌 常任委員이 사고로 職務를 代行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指定하는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5.12.29, □99.2.5, □01.3.28>

⑤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⑥調停委員會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分野別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6條 (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資格停止이상의 刑罰을 받거나 心身上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의 意思에 反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37條 (調停委員會의 會議) ①調停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 常任委員과 委員長이 會議마다 指名하는 5人 以上 7人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調停委員會의 會議는 第1項의 규정에 의한 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全文改正 □01.3.28]

第38條 (委員의 除斥□忌避□回避) ①調停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被害救濟請求事件(이하 이 條에서 □事件□이라 한다)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 事件에 관하여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關係에 있는 경우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院長에게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院長은 忌避申請에 대하여 調停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③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事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第4節  被害救濟

第39條 (被害救濟의 請求) ①消費者는 物品의 使用 및 用役의 利用으로 인한 被害의 救濟를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國家□地方自治團體□消費者團體 또는 事業者가 消費者로부터 被害救濟 請求를 받은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그 處理를 依賴할 수 있다.

③院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救濟의 請求를 받은 경우 그 內容이 韓國消費者保護院에서 처리하는 것이 不適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請求人에게 그 事由를 通報하고 그 事件의 처리를 中止할 수 있다.

第40條  削除 <□95.12.29>

第41條 (違法事實의 通報 등) 院長은 被害救濟 請求事件을 처리함에 있어 關係人의 法令違反事實이 확인된 때에는 關係機關에 이를 通報하고 적절한 措置를 依賴하여야 한다.

第42條 (合意勸告) 院長은 被害救濟 請求의 當事者에 대하여 被害補償에 대한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第43條(調停) ①院長은 第3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救濟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調停委員會에 調停을 요청하고 그 決定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消費者와 事業者間에 발생한 紛爭에 대하여 第18條第1項第5號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關係當事者는 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紛爭調停이 申請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③削除 <□95.12.29>

第43條의2 (紛爭調停) ①調停委員會는 第18條第3項과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紛爭調停節次를 開始하여야 한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紛爭調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專門委員會의 諮問을 구할 수 있다.

③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紛爭調停에 앞서 利害關係人, 消費者團體 또는 主務官廳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44條 (紛爭調停의 期限) ①調停委員會는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 申請을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紛爭調停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事情으로 그 期限內에 紛爭調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期限을 延長하고자 할 때에는 그 事由와 期限을 명시하여 當事者 및 代理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45條 (紛爭調停의 效力) ①調停委員會 委員長은 第43條의2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結果를 當事者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報를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調停을 수락한 경우에는 調停委員會는 調停書를 작성하고 當事者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當事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紛爭調停에 대한 受諾拒否의 意思表示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紛爭調停을 受諾한 것으로 본다. <新設 □95.12.29>

④第2項 및 第3項의 紛爭調停의 내용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을 갖는다. <改正 □95.12.29>

第46條 (被害救濟節次의 中止)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이 被害救濟의 處理節次 중에 一方 當事者가 管轄法院에 訴를 提起한 경우 그 當事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被害救濟 處理의 中止를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要請이 있는 경우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지체없이 被害救濟 節次를 中止하여야 하며 當事者에게 이를 通報하여야 한다.

第5節  會計□監督 등

第47條 (出捐金)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施設□運營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韓國消費者保護院에 出捐할 수 있다.

第48條  削除 <□95.12.6>

第49條(監督) ①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은 매년 業務計劃書와 豫算書를 作成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決算報告書와 이에 대한 監事의 意見書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報告하게 하거나 監査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第49條의2 (權限의 委任□委託)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財政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資料提出要求 權限을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所屬職員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5>

1.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依賴하는 경우

2.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請求 또는 依賴된 被害救濟 事件을 처리함에 있어서 事實確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③第5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職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5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韓國消費者保護院의 任員, 調停委員會 委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1條 (準用)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民法 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調査 등의 節次

第52條 (檢査와 資料提出 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物品□施設 및 物品製造工程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당해 事業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關係物品□書類 등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9.2.5>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에 대한 情報提供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의 不滿 및 被害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法에의 違反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提出된 物品 또는 書類 등에 의하여 알게 된 內容을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 외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④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消費者保護施策을 推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長에게 消費者被害에 관한 情報 및 각종 實態調査 結果 등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情報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新設 □01.3.28>

[本條新設 □95.12.29]

第52條의2 (聽聞)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7條의4 및 第1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命令 등의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第17條의4第1項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01.3.28>

[全文改正 □99.2.5]

第52條의3 내지 第52條의5  削除 <□99.2.5>

第52條의6 (資料 및 情報提供 要請 등) ①消費者團體 및 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業務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정당한 事由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요청하는 消費者團體 및 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資料 및 情報의 使用目的□使用節次 등을 미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알려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團體가 資料 및 情報를 요청하는 때에는 第52條의7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의 協議□調整을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를 요청할 수 있는 消費者團體의 要件과 資料 및 情報의 範圍 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로부터 消費者團體에 제공된 資料 및 情報는 미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알린 使用目的□使用節次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9.2.5]

第52條의7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 ①第52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團體의 資料 및 情報提供要請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協議□調整하기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1. 消費者團體가 요청하는 資料 및 情報의 範圍□使用目的□使用節次에 관한 사항

2.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②協議會의 構成과 運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5]

第8章  罰    則

第5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改正 □95.12.29, □99.2.5>

1. 第17條의4第1項 또는 第1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2. 第52條의6第5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②第1項의 경우에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③ 削除 <□01.3.28>

第53條의2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1. 第16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3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

4.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및 관계物品 또는 書類 등을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提出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提起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內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01.3.28]

第5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第1項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5.12.29>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準備) ①經濟企劃院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費用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이 負擔한다.

第3條 (消費者保護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消費者保護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로 본다.

附      則 <□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생략>

第2條 생략

附      則 <□95.12.29>

이 法은 199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생략>

第2條 생략

附      則 <□99. 2. 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 後 2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01. 3.28>

이 法은 2001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