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2-04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유미옥
보도일시 : 2002년 3월 12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10매

일부 학원 수강료 기준보다 더 받아

1.  조사일시

2002년 2월 25일 - 2월 28일

2.  조사대상

입시종합, 입시단과, 외국어, 피아노, 미술, 속셈학원, 취업(컴퓨터학원)등  총 214개 학원

3.  조사지역별 조사학원 대상

	입시종합	입시단과	외국어	피아노	미술	속셈	컴퓨터	계
전주시	4	21	12	14	11	10	12	84
군산시		20	10	10	10	10	10	70
남원시		13	3	10	11	13	10	60
계	4	54	25	34	32	33	32	214

4.  조사항목

- 수강료 게시 여부

- 실수령 수강료

-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

- 영수증 발급 여부

5.  조사목적

-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공교육에서 흡수하지 못한 사교육을 개인과외나 여러형태의 학원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새건물이 만들어지면 어김없이 학원이 입주하는 것처럼 사교육 시장은 고비용임에도 불구하고 확대되고 있다.

지금의 교육제도가 어쩔수 없이 학원을 이용해야 한다면 규정에 의거 학원 수강료나 기타 세금 투명성 입장에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여 학원비를 결제할수 있는지, 물가안정차원에서 전주시, 남원시, 군산시 지역의 214개 학원을 본단체 모니터 요원 총 15명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학원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6.  관련 법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 13조에 의거 수강료등을 수강료조정위원회의에서 조정하여 그 기준을 정할수 있으며 제11조에 의거 수강료조정위원회의를 해야 한다.

7.  조사결과

◆ 전주시

1) 수강료 준수 여부

(1) 속셈학원(표1참고)

2001년도 12월 20일 현재 1일 1시간 기준 월 수강료가 43,000원이 기준이다.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기준으로 1일 1시간 기준으로 월 20시간이면 교육청 기준 43,000원이 된다.

그렇다면 1시간을 교육을 기준시 1시간 단가 2,200원에 해당된다.  그러나 표 1처럼 기준 1시간에 2,200원을 받는 곳은 1개소에 불과하며 월 수강료를 2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50,000원, 55,000원, 90,800원까지 다양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부 학원이 교육청 기준 수강료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조사한 학원에서는 실제 수업시간 및 받는 금액을 보면 월 기본 수업 시간이 20시간부터 최고 60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학원 수강료 또한 최저 50,000원부터 15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속셈학원은 속셈만을 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는 반면 실제로 초등학교 과정의 교과목(국, 영, 수)등을 합산 교육시키는 곳도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1) 전주시 보습(속셈)학원의 1시간 환산시 월 수강료

1시간당 수강료	2,200원	2,500원	2,750원	3,000원	3,125원	4,350원	4,540원
월수강료 환산시	44,000원	50,000원	55,000원	60,000원	62,500원	87,000원	90,800원
해당학원수	1	1	2	1	1	1	3

(2) 컴퓨터 학원

컴퓨터 학원의 경우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교육청 기준은 70,000원으로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8,000원 받는 곳이 2개소 60,000원이 9개소로 컴퓨터 학원간 경쟁으로 기준보다도 낮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도 컴퓨터 학원과 마찬가지로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교육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피아노는 바이엘과 체르니등 과정에 따라서 수강료가 다르다.

바이엘은 교육청 기준 월 20시간을 교육할 경우 수강료가 49,000원이며 체르니는 54,000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한 학원중에서는 바이엘은 최하 50,000원에서 최고 6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체르니 역시 최하 55,000원에서 65,000원까지 높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4) 외국어 학원

외국어 학원의 경우 내국인 강사일 경우는 43,000원, 외국인 강사는 51,000원이 기준이다.

외국어 학원 조사 결과 외국인과 내국인 강사를 격일로 교체해서 교육을 시키는 형태가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규정대로 내국인 강사의 경우 43,000원 받는 곳은 한곳도 없으며 외국인 강사의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도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에 최하 56,000원(1개소), 60,000원(2개소), 70,000원, 116,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 강사만을 교육하는 학원의 경우 87,500원(1개소), 120,000원인 학원이 1개소로 나타나 교육청 기준 수강료보다 최고 두배이상 비싼 수강료를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어 학원은 20시간 기준 수강 시간보다도 많이 교육을 하는 학원도 있으며, 또 월 20시간 기준에 미달되는 월 12시간, 15시간등을 교육을 하면서 수강료는 80,000 원부터 90,000원까지 많이 받는 학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어 학원 조사에서 가장 비싼 수강료는 월 20시간 수업에 120,000원(외국인 강사)을 받는 학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미술학원

미술학원의 기준 수강료는 아동반이 51,000원, 대학 입시반이 65,000원이다.

입시학원의 경우 1일 4시간씩 월 100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강료는 월 250,000원으로 조사되었다.  입시의 경우 1일 1시간씩 20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65,000원으로 환산할경우 조사 결과 입시학원은 기준 수강료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미술의 경우 최저 월 50,000원부터 7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강 시간에 따라 가격의 차이로 보여지나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단가로 환산하게 되면 기준 단가가 2,450원이나 조사대상 학원 10개소중 2,500원을  받는 학원은 8곳으로 조사되었다.

(6) 입시종합학원

종합반의 경우 교육청 기준에는 1일 6시간 수업으로 월 114,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1시간 단가로는 950원이다.

그러나 시간별 계산하여 환산시 규정대로 950원을 받는 곳은 한곳도 없으며 시간당 단가 961원을 받고 있는 학원은 1개소로 115,32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원별로 145,200원, 150,000원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기준 수강료보다는 약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시 종합학원의 경우 교육청 기준인 1일 6시간인 120시간 기준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시간씩 더 수업을 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도 4시간을 수업을 하고 있어 총 176시간을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6시간 수업으로 실제 받는 수강료는 최저 고입 종합학원 150,000원부터 대입 종합학원의 214,000원부터 227,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7) 입시단과학원

교육청 기준 수강료는 38,000원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단과 학원의 경우 1과목만을 수업하는 형식이 아닌 속셈학원과 같은 양상으로 1일 2-3시간을 수업을 하는 형태로 월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일 수업시간은 2-3교시로 수업을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부터 60시간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받고 있는 수강료는 100,000원부터 최고 20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것을 1시간 단가로 계산시에는 조사 학원중 3곳만 제외한 나머지 학원이 교육청 단가 기준 수강료인 38,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강료 게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조사대상 84개 학원중 수강료를 게시한 곳은 52.4%인 44개소이며 나머지 47.5%는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과학원이 21개소중 14개가 개시하지 않아 수강료 게시에 대하여 가장 적게 게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공평과세 측면에서 신용카드 사용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조사학원중 29개인 34.5%만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낼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로 제기되었고 영수증 발급은 100% 시행하고 잇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수강료 게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구 분		피아노	미술	외국어	컴퓨터	속셈	단과	종합	계
수강료게시여부	게시	8	4	9	6	8	7	2	44(52.4)
	미게시	6	7	3	6	2	14	2	40(47.6)
신용카드사용여부	가능	1	1	5	5	5	8	4	29(34.5)
	불가능	13	10	7	7	5	13		55(65.5)
영수증발급여부	발급	14	11	12	12	10	21	4	84(100.0)
	미발급

◆ 군산시

1) 수강료 준수 여부

(1) 피아노 학원

군산시 기준은 바이엘, 체르니 기준없이 50,000원이다.  조사결과 60,000원 받는 곳이 10곳중 2곳이며 8곳이 기준에 따른 50,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미술학원

미술학원의 교육청 기준 수강료는 아동반 49,000원, 입시반이 61,000원이다.

이번 조사에는 아동반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49,000원을 시간 단가로 계산시 2,450원이다.  조사한 결과 10곳중 6곳은 교육청 수강료 기준인 2,450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곳의 경우에는 60,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외국어 학원

교육청 기준 수강료는 내국인 강사일 경우 35,000원, 외국인 강사는 49,000원이다.  그러나 시간별 단가로 환산시 35,000원을 받는 곳은 내국인 강사 7개소중 1개소에 불과하며 60,000원에서 최고 10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수강료 차이가 많다.

또한 외국인 4개소중 49,000원 받는 곳이 한 개소에 불과 했고 120,000원을 받는 곳도 2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컴퓨터 학원

교육청 기준은 퍼스널 초급 50,000원, 중급 57,000원, 고급 68,000원으로 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는 퍼스널 초급과정 1곳과 중급과정 1곳을 제외한 8곳은 고급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컴퓨터 학원의 경우 1일 1시간씩 월 20시간을 수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초급 과정은 50,000원을, 중급 과정은 57,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고급 과정의 경우60,000원 2곳, 68,000원 2곳, 70,000원 3곳, 80,000원 1곳등 기준인 68,000원을 초과하여 받는 곳은 8곳중 4곳으로 조사되었다.

(5) 속셈학원

속셈학원의 경우 교육청 기준 수강료는 41,000원이다.  속셈만을 가르치는 학원의 경우 수강료가 35,000원부터 41,000원까지 받는 학원이 10개 조사 학원중 5개 학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수학이나 영어등을 포함하여 교육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하루 2교시 수업으로 수강료를 80,000원부터 10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과목만을 교육하는 학원중에서도 수강료가 60,000원에서 80,000원으로 교육청 기준 수강료보다 초과하여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입시단과학원

입시단과학원의 기준 수강료는  35,000원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개 학원을 조사하였으며 조사한 결과 군산지역의 단과 과정 또한 전주지역의 학원과 같은 양상으로 국, 영, 수등을 교육시키며 하루에 2-3교시씩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시간 단가로 계산시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 볼경우에 기준 수강료인 35,000원을 초과하여 받는 학원은 조사 학원 20곳중 16곳이 초과하여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학원에서 받는 수강료는 80,000원부터 13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월 40시간부터 60시간 수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강료 게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수강료를 게시한 곳은 70개소중 한곳만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학원은 43개학원으로 61.4%이며 영수증은 전체 100% 발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수강료 게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구 분		피아노학원	미술	외국어	컴퓨터	속셈	단과	계
수강료게시여부	게시	10	10	10	10	10	19	69(98.6)
	미게시						1	1(1.4)
신용카드사용여부	가능		8	6	6	9	14	43(61.4)
	불가능	10	2	4	4	1	6	27(38.6)
영수증발급여부	발급	10	10	10	10	10	10	70(100.0)
	미발급

◆ 남원시

1) 수강료 준수 여부

(1)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의 교육청 수강료 기준은 초급 46,700원과 중급 60,000원으로 되어 있다.

초급 과정을 조사한 결과 46,700원인 기준 금액을 받는 곳은 2곳이며 46,500원이 1곳, 그외 7개 학원의 경우 기준 가격인 46,700원을 초과한 50,000원과 55,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미술학원

미술학원의 아동 미술 수강료 기준은 49,400원이다.

조사결과 11곳중 50,000원을 받는 곳은 2곳이며 50,000원을 초과하여 받는 곳은 9곳으로 거의가 기준 수강료보다 초과하여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외국어 학원

외국어 학원의 기준 가격은 44,100원이다.

3곳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44,000원부터 최고 65,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컴퓨터 학원

초급과정을 조사하였으며 교육청 기준 수강료는 48,300원이다.

조사한 학원은 10곳이며 조사결과 1곳이 48,000원을 받고 있으며 50,000원은 2곳, 60,000원은 5곳, 65,000원은 2곳으로 조사되어 컴퓨터 학원의 경우 교육청 기준 가격보다 초과하여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속셈학원

속셈학원의 기준 수강료는 40,000원이다.  조사한 13개 학원중 12개 학원이 기준 수강료인 40,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개 학원만 50,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입시단과학원

단과학원의 기준 수강료는 33,600원이다.  조사한 학원 13곳중 4개 학원이 기준 가격 이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학원은 34,000원부터 최고 50,000원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수강료 게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남원지역에서는 총 60개 학원중 46개 학원인 76.7%가 수강료를 학원생이나 학부모들이 볼수 있도록 게시를 하였으나 24.3%는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학원이 대부분이었으며 조사학원중 9개(15%) 학원만이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낼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수증 발급은 군산이나, 전주와 마찬가지로 100%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 수강료 게시 및 신용카드 사용 여부

구 분		피아노학원	미술	외국어	컴퓨터	속셈	단과	계
수강료게시여부	게시	7	9	3	8	11	8	46(76.7)
	미게시	3	2		2	2	5	14(23.3)
신용카드사용여부	가능				3	2	4	9(15.0)
	불가능	10	11	3	7	11	9	51(85.0)
영수증발급여부	발급	10	11	3	10	13	13	60(100.0)
	미발급

8.  학원 수강료등과 관련하여 환불 규정

- 학원등록 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의 정지명령, 휴소등으로 교습할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      공할수 없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을 일한 계산하여 환불해주도록 되어 있다.

- 교습개시이전에 수강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료를 환불 요청할때는 전액을 환불받을수       있다.

- 교습 개시이후에 환불을 요청할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강료를 공      제한 나머지는 환불을 받을수 있다.

- 교육청 기준 수강료를 초과하여 받은 수강료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할수 있다.

- 수강료, 이용료, 교습소를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 기간별에 따라      최고 1,000,000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9.  문제점

- 이번에 조사한 외국어 학원의 경우 내국인 강사와 외국인 강사가 교대로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대부분이었다.  교육청 수강료 기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초과하여 받고 있다.

-  입시 단과학원의 경우 과목별 수업을 월 20시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1일 2-3시간씩 정해진 수업시간에 여러 과목을 교육을 시킴으로써 수강료를 초과하여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각 학원에서 정해진 수강 시간외, 과목외등 보충 수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교육청에서 기준으로 정해진 수강료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에는 교육청에서의 지도 단속이 필요하다.

- 피아노 학원의 경우에도 교육청 기준 수강료보다 5,000원부터 최고 10,000원까지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학부모들 또한 과다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학원측이나 교육청, 소비자단체 등에 이의제기하여야 한다.

- 수강료를 학원생이나 학부모들이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시하지 않은 학원이 조사 학원중 40개 학원이 게시하지 않았다.  게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학원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꼭 수강료를 보기 쉽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결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학원중 55개학원이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원측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학원측에서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할 경우에는 연말 정산시 세금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학원 수강료를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 교육청 기준 수강료에 대해서는 소비자들, 학부모들이 쉽게 볼수 있고 조회가 가능하도록 교육청 홈페이지등에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 본단체에서는 학원 수강료 조사를 실시한후 학원연합회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 실시 결과 학원연합회측에서는 일부 입시단과학원에서 수강료를 초과하여 받는 이유를 많은 학생들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 아닌 10명, 5명등 소수의 학생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학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초과하여 받는다는 입장이었으며,   학원 수강료를 1일 2-3시간 수업을 하면서 과목을 늘리는 방식의 편법으로 초과하여 받는다는 실정이다.

-  또한 조사 학원중 일부 학원은 소수의 학생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보다도 더 초과하여 수업을 하거나 복사비등 보충수업비 명목으로 따로 받을수 없기 때문에 초과하여 받는 실정이다.

- 학원 관계자는 또한 신용카드 가맹에 대해서도 학원을 운영 하는 원장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세무 행정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19일부터 학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세무 행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므로써 신용카드 가맹을 증가시킬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학원연합회 자체적으로 학원 원장들에게 수강료 게시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