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2002-07	보 도 자 료	담 당 자 : 신향
보도일시 : 2002년 4월 24일		전화번호 : 282-9898
보도단체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수신기관명 : 수신자명 : 매수 : 3매

신용카드 수기판매로 이루어지는 출판물 피해

우리 나라의 교재시장은 정보화 시대적 사회 분위기와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교재가 나오고 판매사업자들 또한 판매방법에 있어 매우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판매방법으로 계약을 이뤄놓고 있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의 사전지식 결여와 정보의 미흡으로 피해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센터에서는 피해유형별, 사례를 알아보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2002년 1∼3월 본 단체에 학습교재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7건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13.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방법

판매방법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통신(인터넷)
257(100)	145(56.4)	98(38.1)	14(5.4)

△ 대금지불방법

대금지불방법	신용카드	현 금	자사할부(지로)
257(100)	162(63.0)	56(21.7)	39(15.1)

△ 피해유형

피해유형	계약철회거절	중도해지시 과대 위약금 요구	계약미이행	미성년자판매	기 타
257(100)	147(57.1)	36(14)	25(9.7)	13(5)	36(14)

판매방법으로는 방문판매가 56.4%(145건)로 가장 많았고, 텔레마케팅 판매 98건으로(38.1%) 통신등 으로 이루어져 전화를 통한 권유방법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습교재 대부분이 방문판매, 텔레마케팅등 특수판매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정보제공보다는 경품 제공등 감언이설에 현혹되거나 제품에 대한 허위 과장된 설명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지불방법의 경우엔 현금(21.7%)이나 지사 할부 39건(15.1%)보다는 신용카드(162건)63%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카드 이용관련 긍정적인면 보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시 가맹점과 카드사에서 상호책임을 회피하며 청약철회를 거절, 또는 외면하는 사례가 많고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만으로 결재가 승인되는 수기매출 결제방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이 체결되거나 대금이 인출되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청약철회 거절 147건(5701%)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는 처음 계약과 달리 소비자의 중도해지요구엔 응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계약시 소비자의 냉철한 판단과 청약 철회권에 대한 소비자 의식이 요구되었다.

△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 청약 철회 거절

김제시에 거주하는 박모씨의 경우

3월경 사무실에 방문을 한 영업사원을 통해 영어교재를 783,000원에 24개월 정기구독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교재에 대한 신뢰나 본인도 교재공부를 지속시키지 못할 것 같아 계약 후 곧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계약철회가 안 된다고 하자 해지 관련 문의를 해왔다.

처  리 - 위 건의 경우 할부 판매법 , 카드계약으로 7일 이내 물건도 받지 않는 상태로 업체와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약통보서를 보내고 해약 하였다

사례2) 과대한 경품제공

정모씨는 3월경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서 문의를 한 결과 제주도 여행권과 폴라로이드 사진기, 가족사진 촬영권등을 준다고 해서 카드번호를 알려주고 36만원에 영어교재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교재로 공부할 자신이 없어 해당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처리 해준다는 이야기만 할 뿐 해지가 되지 않아 계약 해지 관련 문의를 하게 되었다

처  리- 위 건의 경우처럼 계약하고자 하는 영어교재보다는 사은품으로 부여되는 부가적인 설명에 현혹 되었다가 후회하고 계약철회를 하는 소비자들이 허다하다.

이 건은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철회이며 철회기간이 경과한 상태라 도착된 책 대금과 나머지 개월수에 대한 교재대금의 10% 위약금을 지불하고 처리하였다

사 례3) 과다한 위약금 요구

진북동의 이모씨는 2월경 휴대전화를 통해 영어학습교재를 84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었다.

계약 후 금액에 부담되자 해당업체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있다며 대금의 70%를 요구하자 본 단체에 위약금 관련 문의를 해왔다.

처  리 - 중도계약 해지시 과대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위 건의 경우엔 계약 후 1개월이 경과 되었고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으로 소비자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이다.  이건은 경과한 구독료와 미경과 계약기간에 대한 구독료의 10%를 공제 후 환급 가능함을 알리고 115,500상당 위약금을 지급후 계약해지 하였다.

사례4) 임의 계약 체결

효자동에 거주라는 양모씨는 2001년 11월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어학교재를 정기구독 신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2월경 다시 추가 교재가 있다며 다른 어학교재를 권유해옴.

샘플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상담을 하였으나 차후 신용카드로 대금이 결재되어 442,800원 청구가 되자 본 센터에 문의를 해왔다.

처   리 - 위 건과 같이 업체와의 의사표명을 보이면 업체 임의로 결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정확한 상품가격, 회사를 확인 모든 계약을 정확히 해야한다 .

업체에서 기확보되었던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임의로 대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업체에 이에 따른 내용을 서면으로 밝히고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다.

△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교부한다.

대부분 영업사원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구두로 약속한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거나 부인하기 쉬워 계약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의 내용, 계약금액 및 중도해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확보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판매원의 신분도 확인해 봐야 한다.

② 신용카드 번호를 함부로 불러주지 말자.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시엔 매출 특약을 체결, 소비자가 매출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

구입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③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등본한다.

·방문판매로 계약을 했을 땐 계약일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할부결제 했다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일 또는 물품의 인도 등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④ 청약철회기간이내라 할지라도 상품이 훼손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므로 구입의사가      없다면 상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판매사원이 상품개봉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⑤ 사업자가 도산했을 때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잔액에 대한 면제처리를 요구한다.

업체도 산등으로 인한 피해를 취소화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결재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대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 제  언

교재 구입 후 반품 및 해약과 관련하여

① 할부거래법에 매도인 및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을 신설, 청약 철회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카드 결제시와 관련

② 소비자의 인지부족에 의한 소비자교육이 절실이 필요하며 수기매출을 남용하고, 악 이용하      는 가맹점의 경우 과태료등 철저한 관리와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

③ 소비자들도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등의 방법으로 구입권유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        구입필요성의 여부등 좀더 냉철하게 고려해고 합리적인 소비의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