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토론회

□ 일시 : 2004년 10월 29일

□ 장소 : 전주시청 회의실

주관 :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www.sobijacb.or.kr ☞ 063. 282-9898, 288-6555

□ 전북의제 21

목   차

일정표 ----------------------------------------------------------------------------------------2

주제발표 1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3

김보금 사무처장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식조사 -------------------------------------------31

김보금 사무처장 /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주제발표 2

친환경농산물의 활성화 및 확대 방안---------------------------------------------57

이강수 교수 /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대학

토  론

이양순 농장주 / 양진농장  ----------------------------------------------------------65

강영철 팀장 / 전주 이마트 ----------------------------------------------------------68

김환수 사무국장 / 한울생협협동조삽 --------------------------------------------72

강승구 과장 /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농산유통과장 -------------------------75

부 록

전주시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7

일  정  표

□ 인사말씀

□ 주제발표

1.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조사 및 대형할인매장 판매 실태,

소비자의식조사결과

김보금 / 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소비자고발센터 사무처장

2. 친환경 농산물 활성화 필요성 및 확대 방안

이강수 /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부학장

□ 토론

□ 생산자 / 이양순 (완주군 양진농장주)

□ 유통점 / 강영철 (E-마트전주점 팀장)

□ 생  협 / 김환수 (한울생협협동조합 사무국장)

□ 행  정 / 강승구(전북도청 농산유통과장)

□ 토의 및 폐회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김  보  금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사무처장)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김보금(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사무처장)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1980년대 이후 국내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국민소득의 향상, 대중매체의 발달,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의 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국·내외적으로 농업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한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농업부분과 연계된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1998년에 친환경농업원년을 선포하고 환경농업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농도인 전북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유통활성화 대책추진을 논의하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조사내용

1) 전북지역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2) 전북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유통문제점(방문조사 및 유선조사)

3) 전주지역 대형할인매장 및 생협(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 판매현황

(현장조사)

4)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비교조사(현장조사)

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거주 주부500명의식조사

3. 조사방법 및 시기

방문면접조사 및 유선조사 (2004년 7월 ∼ 9월)

Ⅱ. 친환경농산물 일반 동향

1. 친환경 농산물의 개념

친환경 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정수준 이하로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하며, 친환경농산물의 종류에는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등에 따라 유기농산물, 친환경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한다.

2. 친환경농업이란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말하며 『친환경육성법』에서는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정의된다.

3. 친환경농업의 현황

무분별한 농약사용으로 자연 생태계의 파괴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일부 농약에도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 계통의 화학물질은 동물의 성호르몬 분비체계를 교란시켜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인 과학농업의 피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70년대 초부터 나타나고 있다. 녹색혁명을 통하여 식량의 자급은 실현하였으나 농촌의 자연 생태계는 지속적으로 파괴되어 30년 전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자연 생태계의 급격한 파괴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면서 우리의 가치체계가 서서히 바뀌어지는 현상이다.

80년대 말까지 우리사회를 지배해 왔던 경제 우선 가치가 환경우선 가치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환경 운동이나 친환경□생태농업운동도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의 한 단면이다. 친환경□유기농업은 현대적인 관행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농업이므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완전한 대안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관행농업의 대안으로서 친환경□유기농업은 다양한 측면이 함께 강조되고 있다. 즉,「친환경적」이며 「생태적」측면이 그것이다. 두 단어 모두 관행농업이 안고 있는 사회적인 역기능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

생산측면에서 볼 때 친환경□유기농업은 분명히 관행농업과 기술체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업으로 분류하는 농업기술이나 농법은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한 영역을 갖는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기준으로 할 때 IPM(병해충종합관리)이나 INM(작물양분관리기술)농업, 정밀농업은 관행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친환경이며 생태적이다. 무농약이나 유기농업은 완전에 가까운 형태의 생태적이며 친환경이다. 축산분뇨 문제에 있어서도 액비화나 퇴비화에 의한 자원의 순환체계가 분뇨의 정화처리 체계보다 생태적이며 친환경이다.

유통측면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은 관행농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산물의 안전성 못지 않게 생산과정의 환경친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전 농업 생산과정에 대한 제3자의 인증을 필요로 한다. 생산현장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자(농민)의 신뢰성이나 성실성까지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되기도 한다.

환경측면에서 친환경□유기농업은 환경과 생태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과 생태 파괴적인 생산기술이나 유통과정을 지양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을 부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역과의 관계에서도 친환경□유기농업은 관행농업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관행농업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한 농산물의 대량 판매방식인데 반하여 친환경□유기농업은 특정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량 판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나아가서 생산지와 소비지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과정(유기물), 상품(농산물)은 물론이고 인적(인간관계)인 지역순환시스템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유기농업은 현대적인 관행농업과 다양한 관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관행농업을 대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관행농업이 지금까지 고유한 사회적 기능도 고려되고 있다.

4.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1)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념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 종합 점검하여  안전성과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2001년 1월 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해 종전의 환경농업육성법의 표시신고제와 농산물품질관리법의 품질인증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환경농산물 품질관리제도를 표시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소비자의 식별상 혼란을 없애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게 되었다.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개정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은 농산물의 경우 경영관리, 재배포장·용수·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이다. 축산물의 경우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 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 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첫째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제고하기 위함이다. 셋째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신뢰 구축하여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 확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정책□  2003. 1.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친환경인증 농산물은 크게 농산물과 축산물로 구분이 가능한데 농산물에는 유기농림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4종류가 있고, 축산물에는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2종류가 있다.

친환경인증 농산물 인증 조건과 종류별 인증마크는 아래와 같다.

〈 친환경농산물 종류별 인증 마크 〉

3)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

인증의 주요과정은 다음과 같다

	인증신청 (생산자)	□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인증서교부)	□ (생산)	생산과정 조사		□ (출하)		시판품 조사

(1) 인증방법

생산농가의 인증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재배포장의 토양□용수□종자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와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을 승인 하여 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 후 출하한다.

(2) 사후관리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 인증기준 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한다.

(3)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인증신청 기한은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며,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4)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지정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생산한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국가에서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표1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현황】

지정번호	지정일자	인증기관명	대표자	인증기관소재지	인증업무범위
제1호 (농관원고시 제2002-1호)	2002. 01.31	(사)흙살림	이태근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528 (043)833-0934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전환기유기 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제2호 (농관원고시 제2002-3호	2002. 05.23	(사)돌나라한농복구회	이기송	강원 원주시 소초면 둔둔2리 253-3 (033)747-4234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제3호 (농관원고시제2002-6호)	2002. 08.12	(사)양평환경농업-21추진위원회	류인수	경기 양평군 양평읍공흥리 316-10 (031)774-8095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전환기유기 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제4호 (농관원고시제2002-8호)	2002. 11.14	(사)국산콩가공업협회	배종찬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02)3277-8330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무농약농림산물
제5호 (농관원고시제2003-2호)	2003. 07.11	(사)한국유기농협회	류달영	서울 송파구 가락동 72-3 (02)406-4462	□유기농림산물 및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농림산물 및전환기유기 축산물 □무농약농림산물 □저농약농림산물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Ⅲ. 전북지역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현황

1.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최근 웰빙바람이 불면서 우리지역에서도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의 정책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2 전북지역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량 변화】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6월말
전체	농가수(호)	92	75	259	534	1,116	1,333
	면 적(ha)	71.9	68.5	231.2	458.5	1,229.5	1,402.7
	생산량(톤)	1,758	2,007.5	5,539	12,492.5	24,807.1	30,295.7
유기	농가수(호)	31	25	17	18	22	39
	면 적(ha)	30.5	29.5	27.8	39.7	56.1	71.3
	생산량(톤)	705	645	586	1,262.7	1,558.7	1,823.3
전환기	농가수(호)					21	26
	면 적(ha)					19.9	27.2
	생산량(톤)					356.6	1,143
무농약	농가수(호)	41	38	95	243	509	553
	면 적(ha)	21.1	21.6	50.0	105.7	468.1	495.7
	생산량(톤)	684	952.5	2,121.5	4,084.5	8,481.9	9,128.3
저농약	농가수(호)	20	12	147	273	564	715
	면 적(ha)	20.3	17.4	153.4	313.1	688.4	808.5
	생산량(톤)	369	410	2,831.5	6,425.3	14,409.9	18,201.1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2004)

2004년도 6월말 현재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 현황을 보면 생산농가는 1,333호이며 재배면적은 1,402ha, 생산량은 30,295톤으로 전북지역 농산물 총생산량 1,671,377톤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수의 증가를 보면 2000년도에 75호에서 2001년도에 259호, 2002년도에는 534호였으나 2003년도 들어서는 50%이상이 증가한 1,116호, 2004년 6월말 현재는 1,333호로 생산자가 증가함을 알수 있다.

재배형태별로 생산현황을 보면 유기재배는 1,823톤으로 6.1%를 차지하며 전환기 유기재배가 1,143톤으로 3.7%. 무농약재배가 9,128.3톤으로 30.1%, 저농약재배가 18,201.1톤으로 60.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가수 역시 유기농가는 39호, 전환기 농가는 26호, 무농약 553호, 저농약715호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북지역은 유기재배보다는 저농약과 무농약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 재배작물별 인증단계별 생산현황

주요 품목별 생산현황등을 2004년 6월 기준으로 볼 때 쌀등 곡류가 2,325.8톤 (7.7%), 과실류는 12,935.1톤 (42.7%), 채소류 21,472.1톤 (41.2%), 서류(감자,고구마등)가 516.5톤 (1.7%), 기타 2,046.2톤 (6.7%)이었다. 따라서 우리 전북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은 과실류와 채소류가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재배작물별 인증단계별 생산현황(2004년 6월말 현재)】

(단위: 톤)

구분	계	유기재배	전환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계	30,295.7	1,823.3	1,143	9,128.3	18,201.1
곡 류	2,325.8	172.1	70.4	1,318.8	764.5
과실류	12,935.1	148.1	79.3	423.3	12,284.4
채소류	12,472.1	1,376.9	861.3	5,131.7	5,102.2
서 류	516.5	126	131	210.5	49
기 타	2,046.2	0.2	1.0	2,044.0	1.0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2004)

3. 친환경농산물 생산 작목반 현황

친환경 농산물 생산작목반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여 친환경농업 보급을 확산하고 소량□다품목 친환경농산물의 물류통합 기능을 수행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

하고 있다. 또한 작목반원들간의 친환경농업 기술을 공유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 조직방법은 가급적 10호이상의 농가가 참여하여 조직 한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협 조합장이 농협□시□군지부에 설치된 품질관리위원회 협의하여 선정□육성하고 있다

농협에서 조직육성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에 대하여는 친환경농업 기술교육과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농협직영 친환경농산물판매장과 판매코너에서 판매지원을 하고 있다.

【표4 친환경농산물 생산작목반 육성현황 】

연도별

`93∼2000

2001

2002

2003

2004.□